08.06
2024
다수 전문가들이 ‘자율규제로 독과점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온플법 백지화 2년여 만에 ‘티메프 사태’로 돌아왔다. 정부에 따르면 이미 티메프의 미정산 규모는 3000억원(5월 거래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8000억원은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임시 대피소 100호실을 운영한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화재로 인한 단전·단수가 5일째 이어지며 400여명이 무더위 속에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에서 전월세 재계약을 한 세대 절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차례 쓴 세입자는 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해 재계약 때 전월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이재민이 400명을 넘어섰다. 피해가 확산되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전기차 대형화재를 수습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 기념비 건립사업은 ‘너머’가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선 고려인들의 용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안산지역 시민단체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민근 현 안산시장과 김 현(안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비 건립 국민추진위원회’도 출범했다. 이후 고려인이 가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22대 국회에서
08.05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절대과반의석을 확보한 이후 6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일 통과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해 헌법재판소의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호남권 순회경선을 마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86.97%(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득표율로 독주체제를 이어갔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김민석 의원이 ‘명심(이재명 의중)’을 앞세우는 선거운동으로 정봉주 전 의원과 선두경쟁에서 처음으로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폭우 등 재난에 따른 피해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재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7월 8일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진숙 김태훈 안창호 정상환 한상희 등 5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인권적 인사를 인권위에 들인다면 국내 인권 상황 후퇴는 물론 오는 10월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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