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2024
원 구성 협상에서는 철저히 소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마찰음이 커지고 대립각이 선명해질수록 혁신당의 정치적 존재감은 희미해졌다는 의미다. 정당지지율 변화가 이를 대변한다. 3월 창당 직후 6%였던 혁신당 지지율은 한 달이 안돼 12%로 뛰었고, 총선 직후에는 14%를 기록하며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총선을 고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더니
, 제2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다양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신정훈 임미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 입구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입법 토론회’(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정책조정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임오경 이기헌 전재수 조계원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문화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강서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장실과 경비과장실, 형사과 사무실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06.27
지향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윤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주최로 열렸다. 중독 당사자 운동을 펴고 있는 인권단체 중독회복연대 등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이 ‘마약청정국’에서 ‘마약공화국’이 돼 버린 상황을 직시하되 ‘범죄+질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한 김희준
윤석열정부 들어 승진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 84명 중 영남 지역 출신자(출신 고교 기준)는 40명으로 47.6%를 차지했다
정해놓고 22대 국회를 시작한 데서 반목의 현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놓으면 상임위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해지고 의원들은 당론 법안 통과를 위한 대리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7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
제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여야 정치권이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을 시작했다.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성과가 담긴 평가의 시간인 만큼 여야의 흐름이 대조적이다. 총선 패배 이후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도부간의 갈등이 전면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 소방활동자료조사서 결과보고’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24일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아리셀 공장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지역’으로 지목했다. 그것도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공장 3동을 위험지역으로 정확히 표시했다. 보고서는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