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2024
거부권을 행사할 사유도 없고 상황과 지위에 있지도 않다”며 “공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자신에게 올 형사상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도 주장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과 경호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수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자신의 변론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측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1주일 넘게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발송한 서류의 수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서류가
.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대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새 지도부가 꾸려진 것이다. 권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권성동 겸직 △반탄파(탄핵 반대파) 중진의원 발탁 △찬탄파(탄핵 찬성파) 인사 발탁 △초선의원 발탁 △당 외부 인사 영입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 권 대표 권한대행과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대통령 ‘궐위’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향후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 12.3 내란 사태 이후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도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시 ‘보수 전액 삭감’ 법안도 =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표회의와 별도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2+2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5개국에 여야 공동 사절단을 보내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와 수사기관 간 혼선으로 장기화되는 와중에 한 권한대행까지 특검법 시간끌기에 가세하면서 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문제를 국회로 떠넘겼다. ‘여야 타협’을 통한 정치권 역할을 주문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사와 심리를 지연시키는 방탄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면서 “한
.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5%로 전년 동기(8.24%) 대비 3.31%p 상승했다. 2년 전인 2022년 3분기(4.25%)와 비교하면 2.7배 가량 늘었다. 문제는 최근 3개월 사이에 연체율 상승이 1.72%p로 급격히 올랐다는 점이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설특검 후보추천 요구를 미루는 등 ‘내란 특검’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를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본회의에서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 일단 국정조사부터 출발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쌍특검에 앞서 국정조사를 먼저 출발시켜 탄핵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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