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2025
경기둔화와 12.3 내란사태 이후 내수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빗장을 어느 시점에 풀지 저울질 하고 있다.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였던 대출을 다시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대출 확대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세제와 재정 인센티브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혀 금융당국도 이 같은 방향에 보조를 맞출지 주목된다.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총량관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구성과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출 총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출 문턱을 낮추는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해 9월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에 가산금리가 더 높게 적용됐고 대출한도는 줄었다. 이 같
서현학술재단(이사장 강성원)은 2일 한양대 정희선 교수와 세종대 이유진 교수가 공동연구한 ‘감사의견 구매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가? 조세회피를 이용한 실증분석’ 논문을 제2회 서현학술상 최우수상에 선정해 시상했다. 서현학술재단은 “감사의견 구매 행위의 파급효과를 새로운 각도에서 탐색하고, 감사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증거를 깊이 있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서현학술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은 회계와 세무분야 논문이 각 1편씩 선정됐다. 회계분야에서는 ‘감사위원회 활동이 감사 전 재무보고품질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연구한 경희대 조미옥 교수, 국민대 박소희 교수, 가톨릭대 김범준 교수의 공동 연구 논문이 선정됐다. 해당 논문은 감사위원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무적, 정책적 함의점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세무분야 우수상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한병기 연구자가 수상했다. 한병기 연구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원거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1861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30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80건, 동산 50건이 매각된다. 임야 등 토지가 486건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16건을 포함해 총 176건이 공매된다. 상표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72건에 달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회계·세무 전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AI(인공지능) 서비스 ‘ChatCPA(Beta)’를 회원 전용으로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ChatCPA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협업해 진행한 프로젝트로, 공인회계사들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AI 서비스다. 이번 베타버전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회계기준서, 질의회신 데이터 및 약 26만건의 세법 관련 예규와 판례가 탑재돼 있다. 향후 실무에서 필요한 전문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회계와 세무 관련 기준 및 법률은 6개월 또는 1년 만에 개정되는 경우가 많다. ChatCPA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정보 검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준다. 또 자연어로 작성된 질문에 대해 LLM(대규모 언어 모델)이 생성한 답변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텍스트 검색과 벡터 검색을 결합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경기 둔화와 내부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세부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 모기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서 은행권의 대출 빗장 풀기가 어느 시점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라는 점에서 정부가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가계대출을 조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3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는 총량관리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총량 범위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지게 할지와 언제 대출 빗장을 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DSR은 가계 대출
01.02
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횡령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발생 원인을 회계업계에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101호)에 실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횡령이 발생한 2020년과 2021년 이사회 개최 횟수가 급격히 줄고 내부 감사 지원 조직도 축소됐으며, 시간당 감사보수의 대폭 할인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저해해 오류 발견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이 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년 12월 세계 시장 점유율 8%로 당시 세계 4위이자 아시아 및 국내 1위 업체다.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횡령 금액은 2215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08.18%에 해당되고 상장기업 역대 최대 금액이다. 2018년 입사한 이모 재무팀장이 자금 수지와 출금 내역,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년여에 걸쳐 자금을 횡령했다. 횡령 사건 이후 2022년
특정 산업분야 전문성이 높은 외부감사인이 해당 분야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으면 기업에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인이 교체되는 초기, 산업전문성이 있는 외부감사인과 그렇지 않은 감사인 사이에 감사품질 차이는 크지 않았다.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101호)에 따르면 감사인의 산업분야 전문성이 높을수록 감사초기인 2차년도에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회계·세무와 감사연구에 실린 논문 ‘산업전문감사인과 빅4 감사인의 학습효과’(감사초기를 중심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학습효과가 회계감사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빅4 감사인은 4대 대형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을 말한다. 학습효과는 인간이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 숙련도가 증가해 작업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학습효과는 주로 초기에 급격하게 나타나며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학습효과는
12.31
2024
감사 독립성과 전문성 등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회계개혁의 중요한 한축으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당국이 일정기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를 전체 상장기업에 일률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기업과 회계업계의 의견을 수렴, 일정 평가기준 이상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지정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 적용에 예외를 둔 것으로 자칫 회계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더라도 감사독립성 등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적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12.30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13%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실채권이 급격히 늘면서 대부업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서민금융의 최후보루라는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지난해말(12.6%) 대비 0.5%p 상승했다. 지난 2021년말 6.1%와 비교하면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신용대출 연체율은 8.8%, 담보대출 연체율은 17.3%로 전년말 대비 각각 0.9%p, 0.3%p 상승했다. 상위 30개 대부업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6월말(20.2%) 기준 20%를 넘어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가 발생한 담보채권에 대한 경·공매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등이 담보인정비율(L
기업의 환경·사회·경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국제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공시 의무화 기준과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발표한 ESG 공시 도입 일정을 지난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혀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자본시장 내 자금유입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지원을 위해 공시기준 발표시 중요성에 대한 판단 예시 등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고, 매월 기업 담당자들과 소통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1월 10일까지 가입신청기간 운영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이 내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이다. 매월 협약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지난달 가입신청 기간 중 6만6000명이 가입을 신청했고,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267만8000명이 가입했다. 계좌개설 기간(12월 2~13일) 중 3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157만2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4일 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청년을
12.27
‘12.3 내란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안이 계속지면서 소비자심리지수에 이어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코로나19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4.5p 하락한 87.0으로,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9월(83.0) 이후 가장 낮았다. 12월 하락 폭은 2023년 1월 5.6p 하락 이후 가장 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학·자동차 업종 관련 기업들의 응답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강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주가조작,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당이득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다만 대규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소규모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먼저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치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징역과 벌금, 몰수와 추징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원칙은 검찰이 수사를 벌여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만 19세부터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FPSB이 진행한 재무상담의 만족도가 평균 97.1점으로 나타났다. 27일 재무설계사 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1939 청년 재무상담’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7.1점이고, 국제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 자격자가 참여한 재무 상담사에 대한 만족도는 98.2점”이라고 밝혔다. 상담 효과성에 대해 청년들은 96.0점을 줬다. 재무상담을 받은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목돈마련 및 투자 등 신청자의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식 재무설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한국FPSB는 분석했다. 한국FPSB는 “총 2회로 진행된 상담에 대해 횟수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행돼 사후 관리까지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밝혔다. ‘1939 청년 재무상담’은 지난 10월 접수 시작
12.26
기업의 회계부정 신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지급할 포상금이 내년에 제때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내년 지급될 것으로 추산한 포상금 규모는 11억원 가량이지만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6억5000만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이 4억700만원으로 전년(2억5100만원) 대비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건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억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내년 예산 끌어 써도 올해 결정된 포상금 지급 못할 수도 = 하지만 올해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 중 5억원 가량은 예산 부족으로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 4억5000만원을 받아도 올해 미지급한 포상금을 집행하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회계부정 신고에 따라 금융당국이 해당 기업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 절차를 거쳐
우리금융그룹이 경영진 감찰을 위한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달 윤리경영실을 신설했으며 최근 조직을 이끌 실장에 외부 법률전문가를 임명했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 윤리경영실 실장에 이동수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0기)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71년생으로 원주 진광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검사, 2021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22년 퇴임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재직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요 상장기업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장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24일 기준 99개사,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며 “특히 12월 중에만 27개 기업이 본공시를 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이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하고 배당도 늘어나는 등 상장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밸류업 확산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하고 우수기업 표창·공동 IR 등을 통한 모멘텀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12.24
취약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대출을 갚지 못해 최근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자(신용점수 664점 이하)를 말한다. ‘12.3 내란사태’ 여파로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취약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전체로 연체율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5%로 전년 동기(8.24%) 대비 3.31%p 상승했다. 2년 전인 2022년 3분기(4.25%)와 비교하면 2.7배 가량 늘었다. 문제는 최근 3개월 사이에 연체율 상승이 1.72%p로 급격히 올랐다는 점이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 영향이 반영되기 전에 이미 취약 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환 여력이 바닥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이 1.70%, 비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0.42%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
경기 둔화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 중 중소득(상위30~70%), 중신용(신용점수 665~839점) 차주들이 저소득·저신용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더 이상 채무 부담을 견디지 못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소득·중신용 이상 자영업자 중 저소득으로 하락한 차주는 2만2000명, 저신용으로 하락한 차주는 5만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저소득·저신용 가계대출 차주가 사업자대출을 신규 차입하면서 자영업자 차주로 진입한 경우가 각각 1만명, 2만4000명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의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 증가는 이들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 사업자대출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 자영업자 차주들의 전반적인 소득 및 신용도 저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
‘12.3 내란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p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 88.4는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52로 전월 대비 18p 하락했다. 지난 2020년 3월 28p 하락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