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부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재직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2013년 판결한 이후 11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두 사건 쟁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효력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이끌어 일터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노사 대표들과 기업·기관·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4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었다. 시상식에서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고 있는 노사문화 유공자(개인)를 비롯해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자(개인·단체), 노사문화대상(단체)과 우리사주대상 기업(단체) 등 4개 부문에 대해 포상했다. 산업훈장 4점, 산업포장 4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13점, 고용부 장관표창 2점 등 70점을 수여했다. 노사문화대상을 받은 기업은 최장 5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각자의 일터와 지역에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 모범을 보여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도 수상자분들이 일궈낸 대화와 타협의 상생 모델이 모든
민주노총이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대개혁’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내란에 동조한 자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자를 처벌할 때”라면서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해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서두르고 사회대개혁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의제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에는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포함돼 있다. 양 위원장은 최우선 사회대개혁 의제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에 의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 3.6% 미만, 민간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일 경우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 등 절차를 거쳐 명단을 최종 공표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국가 및 지차체에선 15개, 공공기관 15개, 민간기업 298개 등 총 328개로 전년(456개)보다 128개(28%) 줄었다. 지자체의 경우 음성군(2.32%) 화천군(2.62%) 영암군(2.63%)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주문화재단(0%) 남양주시복지재단(0%) 재한국기상산업기술원(0.8%) 등이다. 민간에서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체는 47개소로 조사됐으며 더블유씨피(0%) 리치몬트 코리아(0.14%) 신성통상(0.18%)
12.19
윤석열정부 들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탄압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272만2000명)보다 1만5000명(0.5%) 늘어났다. 하지만 노조조직률은 13.0%로 2022년(13.1%)보다 0.1%p 낮았다. 2022년에도 2021년(14.2%)보다 1.1%p 하락했다. 노조조직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낮아졌다. 한국노총은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를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이 116만명(2461개 노조)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이 108만6000명(271개 노조)으로 뒤를 이었다.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47만9000명(3458개 노조)이었다. 작년 한국노총은 조합원과
삼성전자 광주공장, 태광산업 울산공장이 산업재해 은폐라는 불명예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19일 산재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등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 등으로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46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비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 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2023년 이전 재해가 발생해 재판 중이었던 사업장이 올해 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이다. 올해 6월 발생한 폭발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명단에서 빠졌다. 먼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산재은폐 3건이 적발돼 산재은폐 및
12.18
고용부 군산지청-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이상열)는 18일 HL디엔아이한라 군산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한랭질환예방과 위험표지 부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겨울철 한파에 의한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업 노동자들에게 겨울철 따뜻한 옷·물·장소 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한랭질환예방 수칙을 전파하고 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핫팩을 지급했다. 또한 낙하물주의 추락주의 등 작업현장에 필요한 위험표지를 부착하고 안전문구가 새겨진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상열 지사장은 “한랭질환예방 수칙과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바라며 캠페인 활동으로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 낸 승리”라고 평가했다 17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전날 성명에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당을 비판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려 한 윤 대통령의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를 고려할 때 국회의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초기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음에도 탄핵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요구는 결국 여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면서 “이번 탄핵은 국민이 승리로 쟁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부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12.17
외국인근로자는 물론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산업안전보건 픽토그램(그림문자)이 개발·보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한다. 고용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포된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실(www.kosha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연 231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가운데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에 따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6일 조합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총파업 지침을 잠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본능적으로 국회를 향해 달렸다”면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마다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유린하고 반노동 폭거를 자행하며 국민의 삶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던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면서 “결국 민주주의가, 노동자와 시민이, 민주노총이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양극화 사회 해결을 위한 사회 대개혁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3 내란사태 직후인 4일 현 정권 퇴진을 목표로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
12.16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는 16일 서울 구로구 협회 중앙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내부 직원 출신으로 신임 안전총괄이사에 박종배 현 안전지원본부장, 건설진단이사에 주도종 현 대전지역본부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선출된 임원 2명의 임기는 2년이다. 박종배 신임 안전총괄이사는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교통대 대학원에서 안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협회에 입사한 이후 강원지회장, 경기남부지회장, 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 안전지원본부장 등을 거쳤다. 최근 안전 분야의 화두로 손꼽히는 디지털 전환과 협회의 선진화된 재해예방활동을 주도해 나갈 인물이라는 평가다. 주도종 신임 건설진단이사는 충북대 안전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전대 대학원에서 건축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협회에 입사 후 중앙회 건설안전본부 건설기술부문장, 건설안전본부장을 거쳐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설계안전성검토(DFS) 전담 조직 구성, 5대 발전사 맞춤형 컨설팅 등 건설안전 사업 다각화·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024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로 △개인부문 9점 △단체부문 2점 등 총 11점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생애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자격·교육·훈련·경력)을 저축하고 통합관리하는 제도다. 필요에 따라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나 인사배치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시스템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개인부문에서는 김길환씨를 비롯해 9명이 선정됐다. 김길환씨는 그동안 받았던 교육 이수내역과 자격증 취득 정보, 아르바이트 경력 등을 직무능력은행으로 관리했다. 이렇게 관리하니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결국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김씨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경력관리와 자기계발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체부문 우수사례로는 원광금속 등 2곳이 선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계속고용 및 근로시간, 격차해소 등 노동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계엄사태 직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연내 수립 목표였던 정년연장을 포함함 고령자 ‘계속고용 로드맵’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60세 법정 정년과 연급수령연령(1969년생 이후 65세)의 차이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간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를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경사노위가 연내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일 계엄사태 직후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12.13
삼성계열사 11개 노조, 시국성명 국회사죄 거부한 “김문수 고용부장관도 체포” 삼성계열사 11개 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과 탄핵 및 퇴진을 촉구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13일 시국성명서에서 “국가권력의 세 축의 하나에 불과한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이 본인이 지휘권을 가진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이용해 입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죄”라고 밝혔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는 내란수괴를 긴급 체포하고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면서 “법원은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고 여당(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탄핵소추를 가결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이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며 내란을 선동·선전하고 국회에서 유일하게 사죄를 거부한 김문수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일제히 “독단과 망상에 빠져 있다”며 “즉각 탄핵·구속시켜야 한다”고 분노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범죄자의 망언에 불과하다”며 “민주노총이 광란의 칼춤을 추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구속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담화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니다”면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결국 보수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3류 저질의 음모론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당초 윤 대통령 탄핵 등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담화 직후 용산 대통령실·관저 쪽으로 목적지를 바꾸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경찰 추산 1000명,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 관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 안전은 더 이상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 책무를 넘어 기업의 신뢰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현장에는 해결되지 않은 안전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내 대표적 민간 재해예방기관으로 손꼽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산업안전협회(NEW KISA)’를 선포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시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협회의 의지를 담았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안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협회의 계획 등을 조명해봤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전역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포탄이 날
12.12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국민주권 실현, 한국사회 대개혁을 이끌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발족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1549개 노동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퇴진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으로 헌법이 훼손되고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됐지만 내란 주범과 동조자들의 직무정지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내란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내란동조자 처벌, 국민주권 실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전국시민사회연대체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12.11
12.3 내란사태는 답보 상태였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마저 중단시켰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국노총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25년 동안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걸쳐 경사노위로 제도화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노동정책 추진 ‘명분쌓기’라는 비판도 있었고, 정부 성격에 따라 ‘편향성’ 시비에 시달렸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반대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경사노위는 사용자 편향성 논란으로 부침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과학기술발전·기후위기에 따른 산업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두고 탄핵만이 유일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TF는 현재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과연 무엇이냐”며 “아무런 법적 처벌도 없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로드맵은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탄핵 표결에 불참하거나 탄핵을 부결시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조차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을 통과시키고 내란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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