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은 20일 경기 화성시 남양금속을 방문해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벤치마킹에는 중소기업 CEO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양금속은 올해 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작업환경의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또한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현장개선을 이루면서 재단 지원사업장 중 권역 내 안전보건관리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용원 남양금속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무재해·무사고 사업장으로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모범 사업장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은 “남양금속은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돼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20일 마무리된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5차 허가를 신청받는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해 외국
11.2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성능 실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다. 금속노조도 원인 분석·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현대차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A(45)씨와 B(38)씨, C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2시 50분쯤부터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인 체임버에서 주행 테스트와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를 했다. 테스트 작업 도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질식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실험은 온도 습도 진동 등 여러 조건에서 차량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책임연구원 A씨와 B씨는 현대차 소속이고 C씨는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노동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3만7000명 조합원으로 교사노조연맹 최대조직인 초등교사노조(워원장 정수경)가 노동조합비 회계부정 논란과 이를 지적한 노조 임원에 대한 징계로 갈등을 겪고 있다. 19일 A 수석부위원장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노조는 지난달 두차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수석부위원장과 B 정책실장에게 각각 정권(권리정지) 1년 3개월, 1년의 징계를 처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됐고 임기는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이번 징계로 A 수석부위원장은 2026년 1월 27일까지, B 정책실장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권리정지돼 사실상 임기 대부분임원으로서 지위를 잃게 됐다. 발단은 9월 정수경 위원장의 노조운영 방식과 회계부정 사용에 대한 임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 위원장이 규약 개정 등을 위해 대의원대회를 소집 공고하면서 중앙집행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진행하고 노조비 회계 집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A 수석부위원장과 B 정책실장은 회계부정·남용을 지적
11.19
1억원 이상 고액기부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P카페를 가족 명의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피해 진정인에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합의 종용하고 처벌불원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비상구는 19일 대전 서구 대전고용청 앞에서 ‘5인 미만 위장 대전 P카페 집단진정·근로감독청원 접수, 담당 근로감독관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 대전고용청장 면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월 말 정의당 비상구 제보에 따르면 대전 P카페는 유명 음식점 등을 수십개 운영하며 직원 30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는 J씨다. J씨는 P카페를 창업하면서 대전에 3개의 지점을 배우자 아들 딸 등 가족명의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는다.
11.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이 공동 주최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9개 기관이 수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추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문체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9월에 열린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전시 심사’에서는 청각장애인 네일아트 아티스트 재능기부 행사, 3D 프린팅 기술 전시 등을 선보여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소개했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공단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3.1%p)를 1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카카오톡 전자열람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응답은 76.2%였다. 응답자의 23.8%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13.1%)보다 5인 미만(55.7%) 사업장에서, 정규직(9%)보다 비정규직(46%)에서, 사무직(8.4%)보다 비사무직(39.2%), 임금 500만원 이상(4.2%)보다 150만원 미만(59.5%)에서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밖에 여성(29.3%)이 남성(18.9%)보다, 비조합원(25.7%)이 조합원(
11.15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15일 강원 강릉시에 새롭게 조성한 ‘HRDK 미래교육원’ 개원식을 열었다. 미래교육원은 공단이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직원 전문성 강화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조성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18㎡으로 최대 숙박인원 114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대강당(130명 규모), 중강당(70명 규모), 소강당(30명 규모) 2개 등 강의실 4개가 있다. 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제공한다. 또 강릉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시설을 점진적으로 기업 등에 개방할 계획이다. 12월 공단 신규직원(78명 예정) 교육연수를 시작으로 시설이 운영된다. 공단은 연간 4만여명의 내·외부 인원이 강릉을 방문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강릉의 1200개 기업(중소기업 80%)에 대한 시설 활용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재 양성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인적자
저출생·고령화와 불평등·양극화,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를 요구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부족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우는 윤 정부는 ‘긴급예산’을 줄였고 노동자와 지방정부에 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세수까지 100조원이나 감소시킨다는 분석이다. 한국·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 감세효과가 미치는 영향’ 발제에서 “국가 재정의 핵심은 책임성과 건전성 간 균형인데 윤 정부가 부자감세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놓쳤다”고 진단했다. 올해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물가상승률 3.6%보다 낮으면서 실질적 정부
11.1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고용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각 15명, 22명와 아이디어 공모전 6명 등 총 44명이 수상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용 사각지대를 찾아 정부지원 사례가 수상했다. 또한 충남 천안지역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해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활동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한 고용부 천안지청 사례가 선정됐다. 아울러 국내 최초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중독위험을 관리하는 스마트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원격감지기)과 근로자 건강상태(스마트워치)를 실시간으로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례다. 적극행정 최
최근 철강 업황 부진에 폭발·화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사상 초유의 파업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14일 포스코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과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과 경영목표 달성 동참·노사화합 격려금으로 각 300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8.3% 인상과 격려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번도 파업 없던 포스코 전통 ‘흔들’ = 노사는 지난 6일까지 총 11차례 교섭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김성호 위원장은 조합원 공지를 통해 “회사의 탄압을 버텨낸 조합원을 위한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 전 교섭이었지만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쟁의를 하라는 뜻
11.13
전태일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임현재)은 13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제54주기 전태일 추도식과 제32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을 열었다. 전태일재단은 올해 추도식 메시지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를 제시했다. 추도식에 이어진 제32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에 김태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수상했다. 김 대표는 노동운동가이자 시민운동가로 청주 등 충북지역에서 오랜기간 노동뿐만 아니라 여성과 돌봄 언론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전태일노동상 심사위원회는 “김 대표는 올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발생 이후 진상규명을 위해 쉼없는 활동으로 ‘불법파견’의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군납 비리처럼 얽히고설킨 이권카르텔을 폭로했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했다. 특별상으로 일본인 오자와 다카시와 오자와 쿠미코 부부가 받았다. 1989년 한국수미다노조의 일본 원정 투쟁부터 오자와 부부는 일본 노동·시민단체와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A사는 2018년부터 충전소 단위로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 고용노동부가 9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든 사례다. A사는 근로자 53명의 임금 1억8200만원 체불을 포함해 10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사는 왜 멀쩡한 기업을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 적용범위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제공의무, 부당해고 구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직장내 괴롭힘 조항도 적용받지 못하고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다만 최저임금과 퇴직급여만 법률로 보장받고 있을 뿐이다. 노동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
경총 ESG 경영위원회 열어 손 회장 “독일도 차질, 세계동향 주시할 필요” 회계기준원장 “기업 이행력 제고 지원책 강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우려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전달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올해 4월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고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경총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초빙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올해 제2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위원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별 기후대응 인프라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독자적 탄소 규제는 다자주의 무역 흐름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일수록 변동성도 많은 만큼 좀 더 긴 호흡으로 전세계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유럽연합은(EU) 지난해 1월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시행해 올해 7월까지 EU
고용부-안전보건공단 고위험 기계설비·폐전지 중점 #. 올해 4월 노동자가 폐기물 파쇄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숨졌다. #. 8월에는 고철압축기 시험가동 중 부탄 및 LPG로 추정되는 점화원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해 작업자가 사망했다. #. 9월에도 노동자가 폐기물 수거 중 화물차 암롤박스(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다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3일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폐기물 처리업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이번 점검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 고철 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비와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안전수칙은 △기계 및 기구 사용방법 교육·숙지
11.12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는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면서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도 밝혔다. 김 차관은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약자지원법’ 올해 내 제정, 청년들을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9000명으로 집계돼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전년 동월(1528만명) 대비 20만8000명(1.4%)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9월(19만4000명)보다는 늘어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5만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8000명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3개월째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72만명으로,보건복지·사업서비스·전문과학·교육서비스·숙박음식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19만1000명이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 기준 76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
윤석열정부 반환점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 차관은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와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을 성과로 제시했다.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4월 대통령 지시 이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11.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벽산 네오위즈 등 민간·공공기관 등 17개소로 기업의 취업정보 외에도 다양한 청년장애대학생을 위한 부스가 운영됐다. 실시간 채용설명회관에서는 기업 채용담당자가 기관의 채용 절차와 인재상 등을 소개했다. 기업별 채용상담관에선 청년구직자와 기업담당자가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채용설명회는 64개 대학 장애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구직자 등 총 324명이 참여해 많은 장애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차정훈 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전국의 장애대학생 등 청년구직 장애인들이 좋은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공단이 ‘기업과 대학’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은 농심(대표 이병학)과 어린이 직업체험관 ‘빵부장 연구소’을 신규로 11일부터 운영한다. 개관식은 12일이다. ‘빵부장연구소’는 어린이들이 디저트 연구원이 되어 다양한 간식 레시피를 연구하고 창의적인 맛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 공간이다. 체험 아동들은 과자 요거트 등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자기만의 디저트를 만들면서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고 직접 조합하고 장식하는 등 제작 전과정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농심에서 출시한 베이커리 구현 제과 제품 ‘빵부장’ 스낵 시리즈를 바탕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병균 이사장은 “농심과 협력해 어린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경험하고 다양한 식재료와의 조합을 통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색다른 직업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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