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4
“이제야 (떠난 아이에게) 할 말이 생겼네요.”(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눈발 날리는 겨울에도 아스팔트에 몸을 던졌던 유가족들은 찬성을 알리는 녹색불 가득한 본회의 전광판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국회를 나와선 “아직 끝이 아니다”는 다짐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특별법 통과는 거리에 나선 유가족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내줄 희망이기도 하지만 진실 찾기의 또다른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넉 달 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돌아온 법안을 일부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이태원 참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추천하는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특조위는 △참사 원인 및 책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라임 특혜성 환매’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감원 보도자료로 인해 국회의원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일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의원측은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 사실이 없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금감원이 허위공문서 수준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보도자료의 ‘다선 국회의원’ 표현에 대해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보도자료로, 정치적 폄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하기 전에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주었고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 이후 이 유력인사가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도를 부인하며
입주민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12중 추돌사고가 난 사건 관련해 차주와 경비원이 ‘급발진’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2일 사고 차량 벤츠 소유자 이 모씨와 운전을 한 경비원 안 모씨를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제조사인 독일 벤츠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판매사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으로 주차된 이씨의 벤츠를 대신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벤츠는 후진하면서 7대를 들이받았고 다시 직진하면서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하 변호사는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보고 그 과정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가 후방으로 돌진했고,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나아갔다”며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인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다른 굉음도 났
05.02
전세사기 피해 단체 본회의 촉구 “피해자에 법개정 실낱같은 희망”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경·공매나 명도소송을 앞둔(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며 “국회의장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개회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회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전세사가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김 의장 주재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개정은 신탁사와 다가구 등 사각지
검찰이 술에 취해 112신고로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한 경찰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경찰 징계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과다하게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 50대 B씨에게 수면제 42알을 몰래먹여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폭행하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지난달 3일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모텔 주인에 발견됐고 경찰은 다음 날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B씨 사망원인인 폐혈전색전증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혈전이 떨어진 후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동맥 혈관 가지를 막아 발생하는 증상이다. 즉각 응급조치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2월 8일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 대통령이 재의 요청하면(거부권) 27, 28일쯤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등과 함께 21대 국회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처리 한 후 야당 단독으로라도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한 처리 계획으로 여소야대가 재연된 22대 국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채 상병특검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은 안건변경조정을 거쳐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행정안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고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04.30
언론·시민단체가 22대 총선 보도를 심의한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일부 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도한 징계로 언론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의미에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위는 선거방송도 아니고, 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운데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입을 틀어막는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언론·시민단체 90여 곳이 모여 구성한 조직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선방위원 9명 중에서 여권 추천으로 분류되는 백선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으로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호찬 MBC 본부장, 김중호 CBS 지부장, 고한석 YTN 지부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발인은 문제가 된 방송과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했을 뿐 아니라 후속 방송이나 관련 없는 방송에 있어 제재를 걱정하게 만들어 언론
경찰이 이사 비용을 달라고 주민센터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민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9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인 A씨는 지난 12일 강서구 화곡동 주민센터에서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30대 공무원 B씨에게 “곧 이사도 가고 통신비 160만원도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떼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정당한 지급 사유가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추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은 마무리 됐다.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지부는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주민센터를 찾아 같은 내용의 악습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
“언쟁 벌이다 범행” ··· 성동서,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3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7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9시 1분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4분 만인 9시 5분 인근 응봉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이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하고 둔기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부부싸움 중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0일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4.29
경찰이 당초 무혐의 처리했던 헬스케어 가전기업 바디프랜드 인수사인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바디프랜드 사건’ 보완수사요구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사건’은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했던 합자회사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바디프랜드의 한 자회사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 모씨와 대표 이사 허 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들 회사는 한씨 등이 지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면서 보수를 과도하게 받고 비용도 과도하게 지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앤브라더스와 공동 지분으로 2022년 7월 바디프랜드를 인수하고 회사를 함께 경영했던 또 다른 사모펀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뒤 해당 자
조달청 속여 5백억원 부당이득 대표와 직원등 4명 재판넘겨 검찰이 조달청 등을 속여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지른 인조잔디 업체 대표와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9일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모 인조잔디 회사 공동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조잔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조잔디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교와 지자체 등에 1479회 납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1665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올해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동대표인 A씨와 B씨는 인조잔디를 우수조달물품으로
04.26
법원이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사담당 경찰에 편의를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갖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사건 관계자 B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편의 제공 협조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2021년부터 서초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검찰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하고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페이스북(현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가 사외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그를 영입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70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고, 내부 절차없이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5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송치한 바 있다 이즈미디어는 지난
04.25
경찰이 ‘족보 공유 금지’ 등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 수업 복귀를 막고 휴학을 강요한 의대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의대생 휴학을 유도하고 수업 참여를 막은 한양대 의대생을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사안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면강의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선수 등 8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 등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군 선수들로 알려진 이들은 오씨 요구로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오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야구 국가대표 출신인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하려던 지인의 휴대폰을 부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17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수면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같은 약 20정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두산 베어스 선수들은 이때 오씨 부탁을 받고 대리 처방을 해주었다는 것
04.24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체포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수사무마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23일 출근 시간에 집 앞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A 경감이 근무하는 서초서 해당 수사팀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이 회장의 측근인 B씨가 연루된 횡령·배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B씨 부탁을 받고 수사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임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청탁과 관련해 추가 혐의가 없는지,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부동산 택지 분양 관련해 2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가 구속된 사건은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 사안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씨세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천하동인 4호 남욱 변호사, 5호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23
경찰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전직 경찰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전직 경찰관 40대 이 모씨를 보증금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관악구 일대에서 여러 채 빌라를 매입해 사업을 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 17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9일부터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들은 현재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피해액은 2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씨에게 관리비를 줬는데도 공과금 처리가 안 돼 자신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22년 초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초임 검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A 검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21일 오전 2시쯤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 술 취해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에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발생 즉시 대검찰청 감찰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해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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