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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후보 공약비교 - 인천광역시

교통공약 접근 다르고, 부채문제 해법 달라

2014-05-22 10:42:01 게재

유정복-송영길 초반부터 혈전

부채·비리, 세월호 책임공방

인천시장 선거에는 유정복-송영길 두 후보가 맞붙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에 장관을 두 번이나 지낸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와 역시 3선 국회의원 출신에 현직 시장인 송영길 후보의 대결이다. 유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근거로 '힘있는 시장'을 내세우고 있고, 송 후보는 4년 시정의 성과를 홍보하며 '숙련된 시장'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선거정책도 이런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들로 채웠다. 유 후보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배경으로 각종 재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비와 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 부채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반면 송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소외계층 복지문제 등 시장 재임기간 현장에서 찾아낸 숙원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겼다.

◆부채 책임·해법 놓고 날 세워 = 이번 선거에서 부채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쟁점 중 하나다. 13조원에 이르는 시 부채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유정복 송영길 두 후보가 다투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송영길 시장 취임 전 7조원이던 부채가 13조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한다. 송 시장 재임 4년 동안 6조원가량 빚이 늘었다는 얘기다. 유 후보는 국비와 교부세 등 정부지원을 충분히 확보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팀과 국비확보팀으로 구성된 재무개선단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시장 직속으로 투자유치단과 규제개선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부채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해양수산부) 땅인 준설토 투기장을 인천시 소유로 돌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유 후보는 부채 문제를 부패·부실과 엮어 '3부'라고 규정하고 송 후보 공격의 핵심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인천을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앞으로 4년 동안 부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송 후보는 "부채를 줄이는 안심살림을 통해 2018년까지 시 부채총액을 12조6500억원에서 6조원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확보(3000억원), 세출 3% 구조조정(960억원), 개발이익·기부채납, 투자유치(5000억원), 분양·토지매각(2조6464억원), 지출 자연감소(5000억원), 영업부채 자연감소(2조2401억원) 등을 부채감소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송 후보는 "인천시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은 유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전임 안상수 시장이 대책 없이 벌여놓은 사업 탓"이라며 "하지만 시장 재임 기간 노력한 덕분에 지난해부터는 부채가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다음 4년이면 이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돈 드는 '교통공약' 일단 지르고 봐? = 교통 분야 공약은 시민들의 관심대상 1호다. 시민들은 인천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바꾸는 열쇠를 교통에서 찾는다. 그래서 두 후보 모두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첫 번째 발표한 공약은 돈이 드는 교통 공약이다. 유 후보가 내놓은 교통공약은 인천발 KTX노선 신설, 서해와 동해를 잇는 인천~강릉 고속화철도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와 연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3연륙교, 서창~장수 고속도로 등 오랜 지역 현안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철도와 도로를 아울러 입체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유 후보 공약의 핵심이다.

이에 비해 송 후보는 '출근시간 30분 단축'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교통문제에 접근했다. 송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도시철도 1호선 급행열차 도입, 도시철도 2호선 서울 및 KTX역 바로 연결, 청라·검단·서창·논현까지 지하철 연결, 버스노선 시민결정제 도입 등이다. 기존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교통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이를 통해 출근시간을 평균 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월호 vs 측근비리" = 세월호 문제도 화두다. 안산 단원고 학생·교사들을 제외하면 희생자 대부분이 인천 시민들이다. 인천시청 앞에 합동분양소가 설치돼 있다. 세월호 선사가 인천에 있고, 해경과 해운조합 등 사고와 관련된 기관도 인천이 근거지다. 특히 유 후보는 사고수습 책임의 한 축인 안전행정부의 초대 장관이었다. 이 때문에 송 후보는 "유 후보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라고 지적한다. 유 후보의 약점이다. 유 후보가 "인천시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물류대상을 주는 등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고 맞불을 놓지만 쉽게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송 시장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유가족들이 인천시 대처에 불만을 품고 시를 항의방문 했다'는 성명을 냈다가 시와 유가족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논평을 냈다는 비난도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이번 선거에서 '안전 공약' 바람을 일으켰다. 인천시장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인천종합안전지도 제작,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확대 등을 내걸었고 송 후보는 인천 재난위험평가제(IRA) 도입, 인천 안전지도 제작, 안전 원스톱 서비스 등을 약속했다.

'세월호'가 유 후보의 치명적 약점아라면 송 후보의 치명적 약점은 '측근비리'다. 김효석 전 비서실장이 거액의 뇌물로 구속돼 지난 1월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에는 경찰이 송 시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해동 전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 외 시 핵심 간부들의 비리 사실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유 후보는 이를 두고 "부채와 부패의 송영길 시정"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는 "송 후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토를 달았다. 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겠다,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채용하겠다,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등이다.

송 후보는 서 담당관 사건에 대해서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다. 총대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멨다. 21일 인천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6명은 이상원 인천경찰청장을 찾아가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세월호 참사로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면전환용으로 내놓은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이미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환경공단 이사장 등 송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등 야당 시장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된 일이 있었다"며 "정치경찰의 추악한 선거개입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