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공식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이지만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자원을 몰아주는 우리나라 정부주도 성장모델과는 다르다. 특정 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혁신 기반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유도한다.

미국 오바마정부는 2011년부터 '첨단제조 파트너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선진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미국을 다시 선진제조의 세계 리더 지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 '제조혁신을 위한 국가네트워크'를 설립하면서 본격화됐다.

독일 역시 제조업에 IT(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생산기술과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산업혁명 4.0'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이 강점을 보유한 가상물리시스템(CPS)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개발 및 구축하고,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및 자동화 기술을 효율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산업혁명 4.0' 정책은 독일정보미디어협회 등 산업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과제 형태로 진행된다.

박근혜정부도 '창조경제'와 '제조업 혁신 3.0'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호만 요란할 뿐 전개과정을 보면 과거 방식에서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삼고 새로운 기술을 제조공정과 결합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는 미국, 독일과 유사하다.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떠넘기거나 스마트공장 보급 숫자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는 등 정책추진방식은 전혀 다르다. 이마저도 단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경제활성화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한참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최소한 5년 이상 안목을 갖고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단기 경기부양에만 매몰돼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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