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체기사

중국 비관세 장벽 높아만 간다

2017-03-09 10:31:30 게재

중기청-수출기업 간담회

"국가간 마찰로 거래기업에서 사업 진행을 미루고 있다."(장창남 로보로보 대표) "중국 통관 시 허가제품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거나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주선 오렌지피플 부사장)

중소기업 수출기업들의 중국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조치가 확산되면서 비관세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기업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8일과 9일 잇따라 수출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각국의 보호무역을 극복하고 수출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출기업인들은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 협의 채널 확대 등 정부 간 더욱 적극적인 교류를 주문했다. 참석 기업들은 부품소재 등 기업간거래(B2B) 분야는 한국과 중국의 보완적 산업구조 등으로 아직까지 수출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소비재 등 소비자거래(B2C) 분야는 통관 지연, 인증강화 등 비관세장벽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성찬 플라토 대표는 "바이어상담회나 박람회 참여로 바이어를 발굴했지만 사드배치로 한중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정경호 HM인터네셔널 본부장도 "세관이 상품을 압류하거나 한류 행사가 취소되는 등 한한령으로 인해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은철 클러어스코리아 실장은 "중국의 합법을 가장한 간접적 보복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확인 및 대응을 요청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중국수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수출기업 대표는 "화장품은 중국 수출비중이 37.5%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화장품 위생허가는 서류가 복잡하고 허가 소요시간은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법정 기한을 훨씬 초과해 제품의 적기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주영섭 청장은 "정부는 중국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만 현재 공개하기 조심스럽다"면서 "중국 문제에 대해 너무 예민하기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 실시한 중국 거래 중소기업(300개사) 설문조사에서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했다는 기업이 발표 이전보다 20.7%포인트 증가했다.

보호무역 조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등이 절반을 넘었다.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19.7%나 됐다.

한편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보호무역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기술무역 강화를 제안했다.

성 회장은 "기술무역은 중국 미국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기조로 어려움에 봉착한 상품무역 주도의 무역구조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무역은 특허 판매, 기술지도 등 기술지식과 기술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국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통계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기술무역규모는 대기업 234억달러, 중소기업 32억달러다. 중소기업 기술무역비중은 21.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