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2023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무단 월북사건은 미묘한 타이밍에 불거졌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하고 한미가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와중에서다. 국제적으로
07.24
더불어민주당에 혁신위원회가 가동 중입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해 '김은경혁신위'라고 부릅니다. 민주당이 뭐가 아쉬워 혁신위를 띄웠을까요?. 지난 21일 발
07.21
코로나 엔데믹 이후 움츠렸던 창업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을 미뤄왔던 예비창업자들은 물론 청년창업자들까지 나서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계속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 원부자
07.20
69.4%.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인지여부다. 행정통합에 대해 '알고 있다'거나 '지지한다'는 수치가 아니다. 두 광역지자체의
07.19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syrup)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위원회 '실업급여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그는 현재 최
07.18
윤석열정부가 최근들어 신규 원자력발전(원전) 건설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추진했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정책의 최우선이자 귀결점을 원전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07.17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5번째 감사 결과를 이번주 중 내놓는다고 한다. 국민 세금이 23조원이나 들어간 대형국책사업이니 여러번 짚어본다고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4대강
07.14
최근 범죄영화에서나 듣던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들어 개혁 대상을 카르텔로 규정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태양광사업에 이어 최근 사교육, 국가
07.13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라면회사들이 이달 1일부터 라면값을 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 밀가루값이 떨어졌으니 라면값을 내리라"고 권고(?)한 지 2주 만이다. 당시 추 부총리 발
07.12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켄텍)이 개교 1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한국전력 적자 여파로 고강도 감사와 함께 출연금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분야 초격차 기술과 고급
07.11
집 근처에 브런치 카페가 하나 있었다. 아담한 크기에 인테리어도 괜찮아 보이는 곳이었다. 샌드위치 같은 베이커리 종류도 많고 음료도 다양했다. 입소문이 났는지 테이블은 거의 만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07.10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여러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 중용에 거침이 없다. 정권의 투톱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재부 출신이다.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금융위
07.07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일상생활은 새로운 기술의 산물들로 채워져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시민들도 권위주의 시대와는 사뭇 다른 자세로 과학을 대한다. 과학을 소수의
07.06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된 일본은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앞세우고 있다. IAEA는 4일 해상방류가 문제없다는 내용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
07.05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인 것은 햇볕은 뜨겁지만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하다. 나무가 부족한 거리에서 빈번하게 만나는 그늘막은 반갑고 고마운 존재다. 9년 전쯤 일이다. 서울 서남권 한 자치구를
07.04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1년 2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다. 두달 전에도 취임 1주년 국무회의에서 문재
07.03
지인 A씨는 지난해 이맘때 초등학생 딸과 집 근처의 한 마을공동체 구경을 갔다. 건물이 여럿이고 각종 프로그램 포스터들도 붙어 있었지만 평소 사람 구경을 하기 어려워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고 한다. 분위
06.30
요새 경찰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전세사기, 마약류,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잇단 특별단속 때문이다. 경찰이 전국단위로 진행하는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명
06.29
최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근절'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탈취 엄벌을 밝혀 왔다. 여러차례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은
06.28
지난 17일 토요일 아침 대구 중심가에서 공무원과 경찰의 공권력 간 충돌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를 막는 대구시 공무원 350명과 축제를 보호할 경찰 1500명이 몸싸움을 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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