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4
그는 40여년을 야당 지지자로 살아왔다고 했다. 지지했던 당이 3번 여당이 됐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야당이라고 했다. 대선에서는 야당을 여당으로 만드는 데 표를 줬지만 지방선거·총선의 선택은 매번 달랐다. 그는 “DJ선생이 정권 바꾸자고 할 때, 노무현이 버림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촛불 들고 광장에 나섰을 때 진짜 표를 줬고 나머지는 솔직히 마지못해 투표장에 갔다”고 토로했다. 지난 대선부터 집안의 아들·딸에게 지지권유도 하지 않았다. 마음 가는 곳이 없었다 한다. ‘어떤 설렘도 없이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한탄이 한 칼럼니스트만의 절망일까. 심판의 대상이 된 여당에 대해선 사실 언급 자체가 동어반복이다. 정부 출범 1년 9개월 분야별 정책평가(한국갤럽)에서 경제·부동산·복지·교육·북한·외교·인사 중 긍정평가 50%를 넘긴 분야가 단 하나도 없다. 여권이 영부인 명품백 논란 방어에 쏟는 열정의 10%만 국민 삶 개선 분야로 옮겼다면 지표가 달라졌을 것이다. 야당은?
02.16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친환경 철강생산시스템 구축협력 논의에서 제외돼 우려가 크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최근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에서 “EU는 철강 탈탄소화 방법에 대한 미국·EU의 기술적 논의에 다른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에 참여할 나라로 우리나라는 빼고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을 지목했다. EU와 미국은 지난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무관세 조치를 2025년 3월 31일까지 상호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트럼프행정부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 알루미늄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EU는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제한된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물량의 경우 무관세 수입을 올해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U도 이에 호응해 보복관세 적용을
02.15
스나이더(Glenn H. Snyder) 등이 제기한 동맹이론에 따르면 비대칭 동맹은 주요한 딜레마를 동반한다. ‘자율성과 안보 교환’ ‘방기와 연루’ 딜레마다. 약소국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 안보를 증진시키지만 자율성 일부를 빼앗긴다. 또 동맹에 의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기도 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우려한다. ‘연루의 공포’와 ‘방기의 공포’다. 세계는 지금 두개의 큰 전쟁을 목도하면서 이런 딜레마와 직면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3년째다. 전쟁 초기에만 해도 러시아가 쉽지 않았다. 미국과 서방의 물량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여론전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였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다. 러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밑천으로 전쟁을 치르면서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있다. 또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반기를 드는 브릭스나 글로벌 사우스 등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02.14
통합운영해온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해 7월 광주와 전남연구원으로 분리되면서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현재 두 조직 연구인력은 정원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전남연구원은 조직을 이끄는 원장 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연구원의 왕성한 연구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우선 광주·전남은 산업구조 재편시기를 맞고 있다. 광주는 그동안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타이어와 공작기계, 광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게 절실했다. 이에 따라 최근 친환경 미래자동차와 모빌리티, 인공지능(AI)과 바이오산업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있다. 전남 역시 기존에 있는 조선과 철강 화학 농업 수산업에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우주발사체산업 등을 보강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졌다. 미국과 중국 등이 자국 중심으로 세계
02.13
설 연휴를 앞두고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대담의 여운이 설 밥상머리로 이어졌다.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은 여론 형성의 ‘대목’인 만큼 설 전에는 정치권의 각종 이벤트가 몰리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대담이 가장 눈에 띄었던 모양이다. 설에 만난 가족들은 오랜만에 국민들의 질문에 답한 윤 대통령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정치권 출입 기자의 의견을 물었다. 그중 연세가 든 가족 구성원의 반응이 흥미로웠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방송에서 한시간 가량 각종 질문에 답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듯했다.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이나 방송 보는 국민들에게 무슨 큰 차이가 나느냐고 반문했다. 녹화방송을 할 경우 정제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해명에 대해선 석연치 않아 하면서도 ‘남편이 부인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모습’이라며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자 가족 중 한 명의 의견일 뿐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층은 아마도 이
02.08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소비·투자부진으로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경영연구원은 ‘경영인을 위한 2024년 경제 전망’에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이런 와중에 소비재를 다루는 유통업체들은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고민이다. 유통업체별로 이런 난관을 뚫기 위해 특단의 대책 세우기에 분주하다.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업체와 다른 길을 모색하는 업체도 있다. 차별화 전략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해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유통은 온라인과 경쟁을 위해 상품 차별화는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에 치중하고 있다. 대형마트에는 신선도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이 찾는다. 가정간편식이나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형마트는 식품영역의 차별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편의점도 상품 카테고리 차별성 확보를 위해 새롭고 화제성 있는 상품개발 시도를
02.07
“아이들과 외출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장애인이 왜 밖에 나오냐’예요. 단체로 외출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비장애아와 함께 공간을 이용할라치면 민원이 빗발쳐요.”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눈썰매장에서 만난 한 장애인 보호자는 “행복하다”면서도 못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노원구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관계 기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그들만의 눈썰매장’을 하루 개장한 참이었다. 눈썰매장 전체 운영기간이 한달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많이 짧은 하루였지만 모두가 마음껏 즐겼다. 눈썰매를 타지 못해도, 쌓인 눈을 바라보기만 하면서도 함박웃음을 짓기는 매한가지였다. 하지만 대다수 축제나 문화행사에는 장벽이 여전하다. “왜 밖에 나오느냐”는 힐난은 장애인에만 한한 게 아니다. 요즘은 소위 ‘여성 상위시대’가 됐다고 투덜거리는 남성이 다수지만 운전대를 잡았던 여성이라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라는 언어폭력을 심심찮게 경험했을 게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
02.06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또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인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기준 6.18%다. 반기 공시를 하는 새마을금고 특성상 구체적인 연체율 수치 변동이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급격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일부 새마을금고가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맞게 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내용 변경 안내’를 통해 다급하게 연체율 낮추기에 나섰다. 금고 이사장 승인으로 연체이자의 감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자 감면을 통해 연체 계좌들이 정상으로 분류되면서 연체율은 하락했다. 하지만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이 근본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는 것은 불과 6~7개월이 지나지 않아 드러나고 있다. 임시방편을 통해 정상으로 분류한 채무자들의 연체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02.05
새벽 출근길 택시를 탈 때마다 ‘용산 시대’를 실감한다. 국방부 서문으로 가달라고 하면 기사들이 곧잘 알아서 정치 얘기를 한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경북 영천 출신이라는 60대 후반의 기사는 “용감하고 당당하게 정치를 할 것 같아서 윤석열을 찍었는데 요즘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언급하며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와이프를 싸고돌기만 해 (표를) 다 깎아 먹는다”며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없었으면 어쩔 거냐”고도 했다. 이틀 후인 2일,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0%대 붕괴’는 명품가방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긴 침묵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부정평가 이유도 눈에 띄었다. ‘소통 미흡’이 11%로 ‘경제/민생/물가(19%)’에 이어 2주 연속 2위였다. 올해 초까지는 5
02.02
“우리도 선배세대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는데 뭘 그리 걱정하나. 당연한 과정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세대갈등 젠더갈등에 한탄을 하자 한 원로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학자이자 현장에서 보다 좋은 사회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한 그였기에 다소 의아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극단적인 분열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해 그는 담담했다. 평소 잘못이 있다면 좌우 신구를 막론하고 송곳처럼 날카롭게 지적해왔던 그답지 않다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현상을 판단하는 방법이 이미 후배세대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불현듯 한 시민사회 활동가와 얘기를 나눴을 때 일이 떠올랐다. 50대 환경운동가 A씨는 10~20대 활동가를 꿈꾸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교육했을 때 크게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는 활동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체험하게 하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런데 해당 교육기간이 끝나자 전원이 활동가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힘든 걸 몰랐을 테니 당연한
02.01
유통은 빠른 게 생명이다. 주문도 판매도 배송도 속도전이다. 1초라도 뒤처지면 지는 거다. 격차만큼 생존확률은 떨어진다. 유행(트렌드)과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도 신속한 게 미덕이 된 지 오래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느닷없이 대구 동성로와 서울 홍대거리에 오프라인 매장을 낸 이유다. 실물 없는 가상세계 옷 장사로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신세계그룹이 웃돈까지 얹어가며 경쟁 이커머스 G마켓을 사들인 배경도 마찬가지다. 한발 앞서 있는 또 다른 경쟁자 쿠팡을 넘어서기 위해서다.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이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자체생산 유제품을 ‘온·오프 판매’뿐 아니라 배송까지 직접 한다. 제조·판매에 배달까지 섭렵한 셈이다. 종합유통회사를 표방하지만 처절한 생존 몸부림의 결과다. ‘안주하면 죽을 수 있다’는 비장감마저 엿보인다. 정도 차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통업계 대부분은 비슷한
01.31
대구와 광주를 기차로 달릴 수 있는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261명)이 발의한 법안이 5개월 만에 제정됐다. '달빛철도'라는 이름 자체가 행정구역 명칭
01.30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2023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49개월 연속 감소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데 반해 이 기간 꾸준히 늘어난 '인원'이 있다. 다름
01.29
박근혜 청와대 '출입기자'였다. 청와대 '출입기자'였지만 사실 청와대를 출입할 일은 거의 없었다. 기자들을 대표해 취재하는 풀(pool)기자일 때만 몇 달에 한번 출입이 가능했다. 기자들은 춘추관(청와대 밖에 있
01.26
해양수산부는 22일 "민생 지키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자"며 해양경찰청 광역시·도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연안담당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열었다.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
01.25
670억원.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이다. 어떤 이는 시행 첫해 치고는 성공적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정작
01.24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논란인 모양이다. 대형 플랫폼업체들은 물론 경제6단체, 심지어 스타트업 관련 단체까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반론을 추려보면 △국내플랫폼을 주
01.23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석달도 안남은 선거의 기본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느긋해 보인다. 선거구 조정은 물론이고 비례대표를 어떻
01.22
25일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2년 재유예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 일정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준비미흡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청했고 정부에서
01.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이를 북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표현도 삭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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