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26

2024

[내일의 눈] 고시엔과 광복 80주년

지난주 교토국제중고등학교의 고시엔 우승은 팀코리아의 파리올림픽 선전 못지않은 화제였다. 이 한국계 학교의 우리말 교가가 일본의 대표적 야구대회 결승전 경기장에서, 상대팀의 박수를 받으며 울려 퍼진 사건은 일각의 혐한기류에도 불구하고 울림을 줬다. 교토국제고는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됐지만 이제 한국인보다 일본인 학생 비중이 더 크다고 한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거나 야구를 좋아해 입학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상상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야구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교토국제고 우승에 반가움을 표했다. 광복절을 전후해 친일·역사관 논란이 거센 터라 더욱 각별한 의미였을 것 같다.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이 학교가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리고 “미래 한일 양국 간 교육 교류·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국민은 안다. 문제는 그
08.23

2024

[내일의 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범위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을까. ‘아니다’는 주장이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뒤 전 정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내렸던 수사지휘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검찰총장 이원석’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사팀이 이원석 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08.22

2024

[내일의 눈] 중소기업 수출정책 이대론 안된다

중소기업 수출체력에 이상징후가 감지된 지 오래다. 화려한 진단에 따른 다양한 처방전(정책)을 내놓아도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큰 기대를 줬던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후에도 수출통계는 긍정적이지 않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달러로 3년 연속 1100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웃을 수 없다. 2021년(1155억달러)과 비교하면 3.2% 줄어든 규모다. 올해도 걱정이다. 상반기 총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571억달러로 4.4% 느는 데 그쳤다. 증가율이 총수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출중소기업 수도 5년이 흘렀건만 제자리 걸음이다. 2023년 9만4635개사로 2018년(9만4589개사)과 비슷하다. 2022년 기준 중소제조기업 중 수출기업은 8.2%에 불과했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7~18%대에 갇혀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비중(17.7%)은 코로나 직전인
08.21

2024

[내일의 눈] 공정·상식 내팽개친 ‘용적률 먹튀’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해당되며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아파트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공동주택의 상징격인 아파트에서 공동체 정신이 실종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을 챙긴 뒤 그 댓가로 만들기로 한 공공시설은 거부하는 이른바 ‘용적률 먹튀’다. 사실 개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주민들이 건설사를 구해 알아서 하면 된다. 세대수도 기존과 똑같이 하는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서울은 집을 새로 지을 땅이 없다. 주택공급이 필요한 공공과 재건축을 통해 재산 증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대한민국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간인이 제 집 불리는 걸 공공이 나서서 도와주는 ‘재건축 시장’이 형성됐다.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급증은 교통난, 인프라 확충, 환경
08.20

2024

[내일의 눈] 더 늦기 전에 정책기조 바꿔야 한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경기가 어려워서 당분간 쉰다는 인구도 증가 추세다. 취업시장은 막혀 있고 장사 해봐야 남는 게 없어서다. 모두 내수부진과 직결돼 있다. 실물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남발한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좋아지면서 1분기에만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하자 ‘깜짝성장’이라며 흥분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별도 브리핑을 할 정도였다. 정부는 수출과 함께 ‘내수도 회복흐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를 벗어나면 다르다. 민간은 물론 국책연구기관까지 ‘내수 부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했다.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성장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실물경기와 통계를 봐도 ‘내수 부진’ 증상은 뚜렷하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내수가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하지만 ‘내수는 회복중’이라는 게 정부
08.16

2024

[내일의 눈] 쪼개진 광복절, 역사마저 내어주려는가

제79주년 8·15 광복절이 두 동강 났다.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의 기념식이 별도로 개최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논란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분열을 넘어,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 인식에 대한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 관장은 뉴라이트 인사로 비판받고 있다. 김 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들, 역사학계, 정치권까지 임명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립운동단체들은 이번 일이 단지 독립기념관장 한 명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기고문을 통해 뉴라이트 인사들이 역사, 교육, 언론관련 기관들의 수장을 꿰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독립기념관장, 국가교육위원장, 방통위원장 등을 꼽았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단순한 하나의 인사가 아니라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계획”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독립운동 단체는 물론 야
08.14

2024

[내일의 눈] 실현가능한 전기차 화재 대책을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후 국민들은 불안 불안하다. 유례없는 사고에 국민들은 속이 타지만 정부는 이제야 관련부처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이다. 그나마 종합대책은 다음달 내놓는다고 한다. 오히려 지자체들이 더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는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공영주차장에 화재진압장비 꾸러미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살피기로 했다. 관련 조례 제·개정도 나섰다. 서울시는 질식소화덮개, 감시용 열화상카메라, 상방향 직수장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담았고, 부산시와 인천시는 지상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충북도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상 떨어뜨리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기준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충전율 80% 이하만 지하출입을 허용하
08.13

2024

[내일의 눈] 두산 지배구조 개편 재검토해야

두산그룹이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불공정 합병비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비율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증권신고서에는 구구절절 이유를 늘어놨지만 정작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해외에서는 합병 시너지가 있어 보이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 합병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주주 관점의 ‘시너지’를 기재하며 일반 주주들에게 찬성을 구하는 사례와 다른 모습이다. 두산그룹이 일반주주들의 피해는 고려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을 앞세워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인들은 이해조차 힘든 인적분할,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이 안은 일반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는 거센 반발에
08.12

2024

[내일의 눈]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할 것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다. 이번주 국민여론조사와 서울 권리당원 투표,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 등만 남았다. 18일이 지나면 이재명 의원은 두번째 민주당 대표 임기를 시작할 것이다. 출발부터 경쟁자와 차이가 커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122만명의 투표율이 30%(11일 기준. 온라인투표) 수준에 머문 것이 상징적이다. ‘세계 최고의 정당조직’을 자부하며 정당민주주의의 진전을 자랑했던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재명 의원에게 목표는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라 2027년 대선에 있다. 그걸 위해 ‘두번 했다가는 주위사람 다 잃겠다’는 대표직을 연임까지 하는 것 아니겠나.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시대를 재확인하는 통과의례였다면 18일 이후는 좀 다를 것 같다. 1. 채 상병 특검은 하긴 하나? 2번이나 확인했듯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해진 수순이다. 세번째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는 꼭지를 따야 한다. 상대는 검사출신으로 정
08.09

2024

[내일의 눈] 일차의료 디지털기술 적용의 효과

의료현장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개인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디지털헬스케어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현재 개발된 디지털헬스 기술을 잘 활용하면 주민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도 더 수준높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심혈관계 질환을 검사하기 위한 휴대용 기기,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저렴한 바이오센서 개발이 활발하다. 바이오센서는 암 같은 심각한 질환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를 조기에 예측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 환자들의 병원 방문횟수는 물론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비용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바이오센스 등을 활용하면 하루에 얼마나 걷고 운동하는지, 열량은 얼마나 섭취하는지, 혈압과 심박동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생리학적인 혹은 병리학적 변화를 담당 주치의가 원거리에서도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
08.08

2024

[내일의 눈]미숙한 부동산정책, 꼼짝 않는 시장

8월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00건을 넘어서더니 8월에는 1만건이 예상된다고 한다. 가격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잠실과 강동쪽 신축 단지에서 시작된 상승 바람이 서측까지 옮겨 붙어 동작구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7월에 계약된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34평형 가격은 2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5000가구 대단지인 잠실 엘스보다 더 높은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절정기로 꼽히는 문재인정부 시절(2017~2022년)을 따라잡았다. 문재인정부 때 전국 신·구축과 비아파트까지 가격이 오른 반면 최근의 급등은 유독 신축 아파트 단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지방 미분양이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공급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신축 공급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면 과열을 냉각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숙한 부동산정책이
08.07

2024

[내일의 눈] 복합쇼핑몰과 광주의 미래

그닥 재밋거리가 없는 도시 광주에 복합쇼핑몰 3곳이 한꺼번에 들어설 예정이다. 신세계프라퍼티가 20년 가까이 방치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에 착수했다. 또 광주 중심인 옛 방직공장 터에 더현대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 광주신세계는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복합쇼핑몰 등을 지을 예정이다. 145만명 광주의 시장 규모, 소상공인과 교통대책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지만 광주에 어엿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생긴다는 기대와 설렘에 많은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신세계가 종합버스터미널에 복합쇼핑몰과 함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복합쇼핑몰 찬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광주신세계는 4조원 규모 사업비 조달을 위해선 주상복합건물이 꼭 필요한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광주시는 교통난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될 경우 광주시나 애써 투자를 결정한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만만찮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08.06

2024

[내일의 눈] 한국은행, 이번달 선제적 결단해야

이달 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는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와 여건은 충분하다. 물가 오름세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은 6월(2.4%)보다 소폭 올랐지만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다. 최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2.0%)에 수렴된다는 확신이 커지는 셈이다. 통화정책 결정의 다른 한축인 금융안정 불안요소가 크기는 하다. 올 들어 주담대 잔액은 4월 이후 넉달째 매달 5조원 넘게 늘고 있다. "금리는 내리고,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심리도 팽배하다. 이는 정부가 집값을 계속 부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라는 평가도 상당하다. 현 상황에서 통
08.05

2024

[내일의 눈]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것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법안이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명시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개혁신당은 노란봉투법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민주당 주도의 ‘입법 강행 드라이브’에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이탈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며 중도보수쪽에 깃발을 꽂은 개혁신당은 민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하는 대통령의 책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게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참을성 없는 선제적 탄핵 남발은 과유불급”이라고도 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반발해 민주당을
08.02

2024

[내일의 눈] 유출 우려에도 쇼핑정보 모으겠다고?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원들 사이에서 “파산하면 내 개인정보는 어찌되는 거냐”며 탈퇴를 선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토론방 등에서 회원탈퇴 사례나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전문가들도 유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런 불안감은 온 국민이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발송한 불법 스팸문자 신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2억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의 3억건 기록 초과는 불문가지다. 또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등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피해는 금전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학계와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도 문제를 삼고 있다. 민감한 개인 쇼핑
08.01

2024

[내일의 눈] 통신시장 진짜 메기는 언제 나올까

메기가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꾸라졌다. 거대 이동통신 3사와 겨뤄보겠다며 야심차게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출사표를 던졌던 스테이지엑스 얘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4번째 이통사로 통신시장 경쟁을 높여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메기 효과’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정부의 새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실패는 이번이 8번째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다시 새 이통사 선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실패는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기준을 낮추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놨기에 기존 경우보다 더욱 아쉽다. 이동통신시장에 메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이용자 혜택 증대에 대해선 토를 달기 어렵다. 이 때문에 통신사업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메기를 키우려 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
07.31

2024

[내일의 눈] 단체장과 지자체는 무슨 색깔일까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빚어졌다.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뒷전인 채 게양대 높이와 관련 예산 규모가 쟁점이 됐다. 서울시는 3.1운동을 비롯해 서울 수복과 6월항쟁 등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를 함께하며 희로애락을 나누고 월드컵 올림픽 등에서 국민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태극기’에 방점을 찍어 설명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인 만큼 대표 상징물인 건 맞다. ‘광화문광장의 태극기’도 그러할까. 시민들의 인식 속에는 ‘태극기 집회’가 먼저 일 것이다. 자칫 서울시가 앞장서 시민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 될 수 있다. 태극기 게양대 논란을 지켜보면서 ‘단체장의 색깔’을 생각하게 됐다. 단체장이 출마할 때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는지라 각 정당 대표색이 단체장의 색깔일 수도 있겠다.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만의 ‘반쪽짜리 단체장’이라면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07.30

2024

[내일의 눈] ‘코인시장 육성 압박’ 커졌지만

가상자산(코인)시장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비트코인 행사에 참석해 “미국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적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바이든행정부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미국 미시간주 연기금은 최근 비트코인 EFT 시장에 참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ETF를 승인해준 것이나 트럼프 등 후보자들이 코인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코인시장은 중요한 이슈였다. 여야 의원들은 코인시장 육성에 중점을 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
07.29

2024

[내일의 눈] 뉴노멀, 뉴애브노멀

2024년 정치권에선 기존에 거의 못 보던 일들이 그냥 일상이 되고 있다. 국회 개원 후 첫 관문인 원구성 협상. 기존엔 여야 간 협상과 힘겨루기, 여론 눈치보기 등 복합변수 속에서 으레 수개월이 걸렸다. 의석이 많은 쪽도 여론의 눈치를 봤고 의석이 적은 쪽도 어느 정도 실속을 챙겼다. 이번엔 달랐다.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속도전을 벌였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상임위원장직 11개를 차지한 후 나머지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식으로 국민의힘에게 던져줬다. 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 반쪽 국회, 반쪽 상임위는 흔하디 흔하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항의의 뜻을 표하면 야당 의원들은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법안을 통과시킨다. 말만이라도 달래거나 협상하는 정치적 제스처 자체가 사라졌다. 탄핵 청원 청문회. 예전엔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도 대부분 심사를 안했다. 특정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07.26

2024

[내일의 눈] 환경장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보수와 진보를 거론할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거창하게 각종 이론에 대해 말하려는 게 아니다. 평범한 시민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할에 대한 아주 평범한 이야기다. 꽤 오래전 일이다. 성착취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한 반대에 부딪힐 때였다. “책상에서 공부한 법에서의 현실과 실제 현실은 굉장히 달랐다. 법이나 제도가 빠른 속도로 달라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설사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냉정한 머리는 물론 ‘따뜻한 시선’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눈물이 보였고, 법을 누구보다 존중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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