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26

2024

[내일의 눈] 건설업 청년층 진입을 보장하려면

지난 5월 전남 무안군 현대엔지니어링의 ‘휜 스테이트’(외벽 휘어짐), 2023년 4월 인천 검단 GS건설의 ‘순살아파트’(철근 누락), 2022년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같은 건설공사 하자의 원인으로 건설기능인의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꼽힌다.<관련기사 ‘건설업 고령화 청년층 진입’(https://www.naeil.com/news/read/512080) 참조>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층들은 건설현장을 기피하고 있다. 불투명한 직업전망, 낮은 연간 소득 위험한 작업환경 등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건설노동자들을 ‘노가다’라고 무시한 지 오래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건설노동자가 ‘노가다’였고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됐던 적이 있었다. 지금의 우리나라 건설현장과 비슷했다. 그런데 미국은 1927년 뉴욕주의 퇴역군인병원 건설공사를 계기로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평균임금)’를 공공공사에
06.25

2024

[내일의 눈] 금융노조 사태를 우려한다

금융산업노조는 조합원 10만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별노조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이 조직의 주축이다. 이 노조는 우리나라 민주화와 산업화, 정보화 역사와 함께했다. 4.19혁명의 열망을 이어 받아 1960년 7월, 지금은 없어진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 은행원이 중심이 돼 조직을 결성했다. 1987년 6.10민주항쟁 때는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넥타이부대’의 상징이었고,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에도 앞장섰다.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산업의 혈맥으로서 자금을 융통하는 최전선에서 국민경제의 한축을 담당했다. 컴퓨터는 물론 변변한 계산기도 없이 주판알 굴려가며 은행문 닫고 밤늦게까지 시재금을 맞춰가며 일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수많은 은행원이 눈물로 직장을 떠나야 했다. 이제는 ‘핀테크’ ‘가상자산’ 등의 출현으로 금융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은행은 철 지난 레거시금융 취급을 받는다. 그래도 여전히 가계나 기업,
06.24

2024

[내일의 눈]불안감과 기시감

“지금 우리 당 상황을 보면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몇 달 뒤도 불안한 상황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민의힘 당권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며 한 말이다. 당 대표가 되면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도전 안 하냐는 질문에 대해 너무 먼 미래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그런데 불확실성을 강조하려던 그의 수사가 공교롭게도 현 국민의힘 상황을 너무 잘 요약하고 있어 들으면서 쓴웃음이 났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상황은 몇달 뒤로 갈 것도 없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2년 내내 불안한 모습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리더십의 잦은 붕괴다. 윤석열정부 2년 동안 당 대표 역할을 한 사람은 8명이었다. 대표, 대표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삭제하고 이름만 나열해보면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윤재옥 한동훈 황우여 등이다. 리더십 교체 때마다 새로 선임된 비상대책위원이니 사무총장이니 각종 직함을 받은 당직자들 숫자를 세보
06.21

2024

<내일의 눈> 두뼘 물막이판보다 더 중요한 것

초미세공정으로 이뤄지는 첨단반도체 업계는 나노단위 경쟁을 벌인다. 1nm는 10억분 1m다. 챗GPT로 상징되는 AI혁명은 제시어 입력만으로 몇분 만에 영화같은 동영상을 만들어 낸다. 이뿐만 아니다. 이미 기술개발을 마친 도심항공드론은 승객을 태우고 잠실한강공원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날아간다. 이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한쪽에선 비만 오면 생명을 잃을까 가슴을 졸이는 사람들이 있다. 침수피해를 걱정하는 반지하 가구들이다. 지자체와 언론들은 장마철이 다가오자 물막이판 설치 숫자로 공방을 벌인다. ‘1년 동안 뭐하느라 아직도 미설치 가구가 이렇게 많으냐’라는 언론의 지적에 지자체는 ‘집주인 반대로 설치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노라’고 답답해 한다. 하지만 기자가 찾아간 침수사고 집중 지역 주민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물막이판이 설치되면 침수 피해를 줄이겠지만 그것만으로 인명사고를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집 구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서울 지자체들에서 쓰
06.20

2024

[내일의 눈]‘물가변동 배제 특약’ 판결에 거는 기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곳은 밑단에 있는 하청업체다. 발주처는 계약에 따른 공사비만 지급하면 되고 원청인 건설사는 원재료를 납품하는 하청에 이를 전가하면 그만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저비용으로 공사를 하려는 발주처와 자잿값이라도 아껴 손해를 줄이려는 건설사의 오랜 관행은 부실공사를 일으킨다. 국민 주거를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다.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주차장 붕괴, 지난 5월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단지 부실시공에 의한 대규모 하자 발생이 대표 사례다. 발주처가 이처럼 배짱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 때문이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자재가격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이미 계약한 공사비를 추가로 줄 수 없다는 일종의 압력이자 불공정 거래다. 최근 1년 사이 공사비(서울지역 주택 시공 기준)가 30% 이상 인상됐지만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든 족쇄와 같은 계약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
06.19

2024

[내일의 눈] 초고층 아파트만 짓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 분주하다. 글로벌 허브도시는 박형준 시장이 2021년 취임한 이래 일관되게 얘기해온 부산의 미래비전이다.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등이 모델이다. 이 도시들의 공통적 특징은 세계적인 금융도시이고,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초고층 건물로 상징되는 마천루가 즐비하다는 점이다. 부산도 바다에 접해 있고, 금융중심지이니 이들 모델에 근접해 보인다. 부산을 찾은 사람들은 엄청난 높이의 건축물들에 깜짝 놀란다. 해운대와 광안리 등 바닷가에 즐비한 초고층 건축물들은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된 지 오래다. 전국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이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부산에서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의 거의 모두가 주거용이라는 점이다. 초고층 건축물 42개 동 중 순수 상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건물은 63층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동 뿐이다. 나머지는 아파트거나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으로 주거용을 병행해 사용되는
06.18

2024

[내일의 눈]취약계층에 적극적 ‘재정투입’ 나서라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하는 17만6258곳이 지난해 폐업했다. 생계비를 마련하지 못한 취약계층(저신용·저소득)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다. 지난 1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은 18만명을 넘어섰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는 이들 취약계층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코로나19 당시 금융지원 확대로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대출로 연명해온 이들은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해 또다시 금융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갚기 어려운 빚만 더 늘어나고 연체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만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3.5%에 달한다. 일본과 독일, 미국이 각각 9%, 8%, 6%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진
06.17

2024

[내일의 눈]윤 대통령 붙잡은 중앙아시아 정상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새벽 귀국했다. 취임 후 17번째,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이후 6개월 만의 해외순방이다. 이번 순방은 유독 일정지연이 많았다. 5박 7일 중 출국이 늦어진 날이 절반에 육박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원인이 한국 아닌 방문국 쪽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첫 방문국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나던 11일에는 최고지도자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가 계획에 없던 공항 환송을 나와 윤 대통령의 발걸음을 늦췄다. 그는 윤 대통령의 차에 동승하더니 자국의 석유가스 개발과 미래형 신도시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국빈방문 계기로 성사된 가스전 탈황설비, 폴리머 플랜트 사업과는 별개의 중장기 프로젝트들이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구르반굴리 최고지도자가 친교일정에서 자국의 노후 플랜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윤 대통령의 식견이 마음에 든 듯 했
06.14

2024

[내일의 눈]‘재판지연’ 해결책 마련 시급하다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 사법부가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재판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헌법 27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선거사건의 경우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넘기는 사례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회장, 권력자들이 피고인인 경우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재판지연’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조희대
06.13

2024

[내일의 눈]전남 의대 신설 갈등과 정부 역할

의료 조건이 열악한 전남 동부권과 서남권이 의대 유치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고 지역대학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더군다나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면 지역간 의대 유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근거없는 억측이 난무하면서 소모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전남도가 목포대를 염두에 두고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도 주도 의대 신설 논의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여기에 삭발까지 강행한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일각에선 2년 후에 있을 전남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까지 곁들여져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갈등은 지난 5월 전남도가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공모절차를 밟으면서 한층 심해졌다. 전남도는 10월까지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소모적 갈등은 1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게
06.12

2024

<내일의 눈> 토종 플랫폼 카카오가 살아남는 법

국민 4780만명이 한달에 한번 이상 이용한다.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문자를 포함한 콘텐츠를 주고받는다.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일부는 하루 동안 음성통화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과 대화한다. 새로운 앱이나 서버스를 사용할 때 이것을 통한 인증이 기본이다….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현주소다. 대한민국 최대 모바일 플랫폼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쇼핑 등 내부에서 작동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연결된 서비스를 보면 카카오톡이 국민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다. 카카오뱅크 카카오T 등도 상당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는 사업 개시 10여년 만에 이렇듯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몇년 간 카카오의 모습은 이런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다. 계속되는 먹통사태, 경영진의 부도덕(주식 시세 조종 의혹), 독과점 논란 등등 어두운 면이 영광만큼이나 드러나고 있다. 카카오톡의 그늘이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지난
06.11

2024

[내일의 눈]오물풍선에 9.19 안전핀 제거 옳은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공지한 내용이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이 또 다시 휴전선을 넘어 남하했다. 이번 풍선은 서울에도 도달했다. 북한이 앞서 보낸 ‘오물풍선’은 남한 전역을 유린했다. 강원도와 수도권은 물론이고 경남까지 이르렀다. 군과 경찰은 속수무책이다. 적벽대전의 제갈량처럼 바람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풍선을 막을 방법은 없다. 공중에서 사격해 격추하는 것도 난망하다. 쓰레기가 아닌 다른 물질이 들었을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단 지켜보다가 추락하고 난 뒤 군경이 출동한다. 군에서는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처리반(EOD)이 출동해 떨어진 풍선을 수거 후 분석하는 것이 전부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대북확성기다. 법적 근거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열어 9.19남북군
06.10

2024

[내일의 눈]대통령이 진짜 해야 할 일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들은 후대 평가가 엇갈리기 일쑤지만 나름 기억에 남는 업적이 하나씩은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군 하나회 숙청과 금융실명제 도입이 꼽힌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조기극복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공을 세웠다. 노무현 대통령은 탈권위주의와 사회통합을 고집스럽게 밀었다. 부패혐의로 실형을 산 이명박 대통령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원만하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중반기로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은 훗날 어떤 업적으로 기억될까.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도어스테핑 중단(2022년 11월 18일) 이후 끊긴 대국민 소통을 재개하겠다며 만든 국정브리핑 첫 작품이 ‘2200조원 석유·가스’였다. 윤 대통령 발표대로 ‘2200조원 석유·가스’ 매장이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경사일 수 있겠다. 하지만 ‘석유·가스’는
06.07

2024

[내일의 눈]정부주도 ‘전기본’ 폐지가 답이다

‘18기(23.9%) 대 33기(35.6%)’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명시된 원자력발전 운영기수(발전량 비중)다. 앞의 숫자는 문재인정부 때 수립한 8차 전기본, 뒤의 숫자는 윤석열정부가 수립한 11차 전기본에 담긴 내용이다. 8차 전기본에선 신규 원전 6기 중단,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계속운전) 금지를 못박았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수립한 10차 전기본에서 가동원전의 수명연장을 명문화한 데 이어 최근 발표한 11차 전기본에서는 신규원전 3+1(소형모듈원전 1기)기 건설계획까지 제시했다. 원전뿐 아니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 전망은 8차 전기본에서 18.8%(2030년 기준)로 수립했으나, 11차 전기본에선 25.1%로 늘려 잡았다가 2038년 11.1%로 급감한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은 8차 20.0%, 11차 21.6%로 비슷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시선과 육성의지는 현격히 다르다. 수요전망도 편차가 크다. 8차 계획
06.03

2024

<내일의 눈> ‘사면고가’ 원성이 높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고 했다고 한다. 국정운영 방식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22대 총선 민의와는 상당한 인식차다. 5월 마지막날 공개된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받았다. 국민 뜻과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에 달한다는 뜻이다. 적잖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난을 의원회관 사무실 안으로 들이길 거절했다.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 야당만 그런가. 겉으로는 ‘여당 동일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속마음은 아니다. 보수에서도, 영남에서도, 60대에서도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50%를 넘는다. 윤 대통령이 껄끄러워할 한동훈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기대하는 여당지지층이 70%가 넘는 것이 반증이다. 야당 의원 192석이라는 압도적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 ‘반대통령 전선’이 선명할 수밖에 없
05.31

2024

<내일의 눈> 뛰는 경찰 위에 나는 디지털 성범죄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동문들의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소위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유 총장은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주변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이는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대상을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국한했다. 위장수사의 효과가 검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위장수사로 검거한 피의자가 1028명이다. 이번 사건
05.30

2024

[내일의 눈]대화 가로막는 ‘대통령의 대화법’

시지프스가 힘겹게 밀어올렸지만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 바위처럼 ‘연금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격차는 좁히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안(소득대체율 44%) 수용’ 카드를 던지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의 승부수가 나오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한수’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대답은 ‘거부’였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청년세대에게 물어봐야 하는 문제”라거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먼저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2단계 개혁안’ 역시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논리로 걷어찼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조차 모수개혁이라도 해야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었다. 왜 그랬을까.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주도권 경
05.29

2024

[내일의 눈]‘지방정부’ 명칭, 공식화할 때가 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를 ‘지방정부’로 불리길 희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가 돼야 비로소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 대등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름이 내용과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 지자체들이 결성한 단체명에 일반적으로 사용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공식·공개적으로 사용해왔다.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연설 당시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했다. 그해 6월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정부는 국정의 주요 파트너”라고 했고, 2023년 1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연두 업무보고 때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
05.27

2024

[내일의 눈] 유인태와 홍준표

주말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정치는 쉬지 않는다.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저격한 글이 올라왔다. 최 의원을 비롯해 김 웅, 유의동, 안철수 의원 등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당당히 받을 필요성을 지적해 왔는데 개개인이 모두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밝힐 수 있는 소신이라고 본다. 그런데 홍 시장 특유의 직설 화법을 거치자 이들의 소신은 단번에 ‘사적인 감정으로 부리는 몽니’가 되었다. 직전에 올린 글도 저격성 글이었다. 총선 후에만 여러번 때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때렸다. “정체불명의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뜻)가 또다시 당을 장악한다면 이 당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 전에 ‘주군에 대든 폐세자’ ‘감도 안 되는 정치 아이돌’ ‘문재인 믿고 우리를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같은 표현에 비하면 강도는 낮아졌지만 바라보는 당내 피로감은 임계치를 넘어섰다.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졸렬한 원로’ ‘지방
05.24

2024

<내일의 눈> 국가도서관위원회에 거는 기대

지난달 제8기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범국가 도서관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부처이지만 도서관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입니다.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교육부,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교도소도서관은 법무부가 정책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통합해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국가도서관위원회입니다. 무려 11개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제7기 국가도서관위원회(당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해단한 지 무려 2년 이후에 출범했습니다. 제7기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22년 4월에 해단식을 했습니다. 이후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2년 동안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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