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25

2024

[내일의 눈] 원전생태계 완결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한국이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에 이어 15년만의 쾌거다. 총 예상사업비는 약 24조원으로 바라카원전(약 20조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원전 본산지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발주사와 세부협상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체코정부는 테멜린지역에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할 경우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기로 해 추가 수주 전망도 밝다.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원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 생태계복원에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원전 생태계란 신규 원전 건설, 계속운전 시행 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원전에서 사용하고
07.24

2024

[내일의 눈] 누리집 담장 쌓는 전국 광역지자체

대구시가 처음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사업 중 하나가 담장허물기다.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사업은 1996년 10월 서구청 담장을 뜯어내면서 시작됐다. 문희갑 전 시장이 관주도로 보급했다면 조해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회장을 맡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켰다. 관공서 문턱을 낮춰 시민과 친근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돼 이웃끼리 담장을 허물어 터놓고 지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련하면서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된 것이다. 담장허물기 시민운동은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에 이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시민운동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서울·부산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됐다. 2002년 법문사 발행 고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담장허물기 사업도 착수 초기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관공서 담장허물기는 주택과 아파트 병원 등 공공시설로 퍼져나갔고 전국 지자체들도 앞다퉈 도입했다. 긍정적 효과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담장을 허물고 나니 단독주택의
07.22

2024

[내일의 눈] 총선 100일 지나도 여전한 ‘용산 리스크’

22대 총선이 끝난 지 어느덧 100일이 훌쩍 지났다. 지난 선거는 여당의 참패이자 ‘용산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선거기간 내내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낮았다. 대통령실 악재들이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총선 후 윤 대통령도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국정쇄신을 약속했다. 그동안 용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눈에 띄는 쇄신은 없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자신이 미흡했던 부분을 ‘국민 체감’ ‘소통’으로 한정했다.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보다시피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중대재해처벌법·의대증원·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현 기조는 사실상 ‘하던 대로’다. 조직개편 면에서는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정무수석을 기용한 후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 국회 소통을 위한 정무장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07.19

2024

[내일의 눈] 마약의 실체를 보여준 오재원 사건

전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선수 사건은 마약이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오재원의 범행은 여느 유명인의 마약사건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오재원은 마약류로 취급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등에 빠져 살다시피 했다. 수면제로 알려진 이러한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제한다. 허가받은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 목적의 투약 등만 가능하다. 1인당 처방받을 수 있는 횟수와 양이 정해져 있어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보이면 식약처에 통보된다. 오재원은 이를 비웃듯 주변인들을 동원했다. 식약처의 감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구단의 전현직 선수들에게 약심부름을 시켰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지 않는 선수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을 처방받아 건네받았다. 심지어 본인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의 수강생 학부모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오재원 사건 관련자는 20명이 넘는다.
07.18

2024

[내일의 눈] 소비자가 보는 공정위 쿠팡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기’ 상품인 직매입 상품들을 일반 판매자 상품보다 우대해 팔았다는 혐의로 140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 과징금은 국가기관이 유통업체에 부과한 사상 최대금액이다. 공정위가 쿠팡과 관련해 온라인 매장 진열방식에 대해 문제를 삼고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장려금을 받거나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판매사원 인건비를 부담시키는 걸 문제삼았다.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을의 편에 서서 공정잣대를 적용해왔다. 상품 진열은 유통업체 고유영역이자 중요한 사업전략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벽이냐, 에스컬레이터 옆이냐, 매장 가운데 배치하냐에 따라 각기 다른 매출을 얻는다. 온라인 업체 매출은 모바일이나 컴퓨터 화면 몇번째에 상품을 배치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상품(PB)을 일반 제품보다 유리하게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PB상품은 유통업계 주요 전략상품이
07.17

2024

[내일의 눈] 복수주소제, 지방소멸 막을 새로운 기회

지난 5월 일본정부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두 지역 거주제’를 공식 도입했다. 우리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복수주소제’와 유사한 제도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지방 도시들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이 두 지역 거주제를 서둘러 도입한 이유다. 이 제도는 도시 주민들이 지방에도 생활 거점을 마련해 정주인구는 아니지만 ‘관계인구’로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본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지자체인 시·정·촌이 ‘특정 거주 촉진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법인을 지정해 빈집 정보나 일자리 정보를 맡도록 했다. 또한 시·정·촌과 지역주민, 관련 법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정 거주 촉진 협의회’를 조직해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일본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고정금리 모기지
07.16

2024

[내일의 눈] 트럼프 피습과 정치 양극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건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심각성은 총격범의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이나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뛰어넘는다.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을 자처했던 미국이 또다시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섰다는 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미국은 이미 3년 전인 2021년 1월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최종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던 의사당을 급습해 난동을 벌여 극단적 분열상을 노출한 바 있다. 그 이후 미국 정치의 극단적 분열과 대립은 정도가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 피격 사건은 사실상 내전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기 때문이라는 미국내 전문가들과 언론의 분석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미 NBC방송은 “정치폭력이
07.12

2024

[내일의 눈]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은 날로 성장하며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규모에 비해 개별 콘텐츠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영세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경우 불공정 유형이 복잡하고 다른 사업과 다른 요소들이 많습니다. 공정한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만으로 포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문화산업은 인력을 고용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작자 등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기술친화적이라 대형 플랫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창작자들이
07.11

2024

[내일의 눈] TV홈쇼핑 숨통까지 조여서야

“TV홈쇼핑, 이젠 사양산업입니다.” 최근 점심자리를 같이 한 홈쇼핑회사 부장 말투엔 비장함이 묻어났다. 앞뒤 재지도 않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홈쇼핑업계가 몰락할 거라고 단정한 것이다. 잠시 뜸을 들이던 그는 “송출수수료 때문에 숨이 컥컥 막힌다”고 털어놓았다. “왜 그러냐”고 묻자 기다렸다는 듯 장광설을 늘어 놓는다. 거두절미하자면 ‘홈쇼핑 시청자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송출수수료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손님은 안오는 데 임대료만 치솟는 ‘동네식당’ 처지와 다를 게 없다는 푸념이었다. 그의 말대로 홈쇼핑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건 틀림없어 보인다. 당장 통계수치를 봐도 그렇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과 한국TV홈쇼핑협회 ‘2023년도 TV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법인(7개 채널과 겸영 데이터홈쇼핑 5개 채널)의 지난해 합산 송출수수료는 1조9375억원에 달한다. 전년과 비교해 1.6% 늘어난
07.10

2024

<내일의 눈> ‘11 대 11’과 민주주의의 상식

‘찬성 11 대 무효 11.’ 지난달 26일 치러진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결과다. 대전시의회 전체 의석수는 22석이다. 다수당 단독후보가 눈물까지 보이며 호소했지만 찬성은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고 의장선출은 무산됐다. 당초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치러 단독후보를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의석수 22석 가운데 20석을 차지한 압도적 다수당이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을 제외하면 최소한 당내 9명이 무효표를 던진 것이다. 국힘은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에 나섰고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대전시의회는 논란 끝에 지난 3일 2차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1 대 11’. 또 다시 무산이다. 잠깐, 여기서 대전시를 출입하는 기자라면 기시감을 느낄 것이다. 4년 전인 2020년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로 돌아가보자. 더불어민주당은 22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 다수당이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07.09

2024

[내일의 눈] 유튜브 끼워팔기와 플랫폼법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조사 착수 뒤 무려 1년6개월, 논란이 된 지 2년이 넘었다. 유튜브가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을 구독하면 ‘유튜브뮤직’을 함께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유튜브의 끼워팔기는 국내 음원시장에서 제대로 ‘먹혔다’. ‘끼워 팔린’ 유튜브뮤직은 국내 음원 시장에서 토종 멜론을 앞지르고 사상 처음으로 1위 자리를 꿰찼다. 동영상 스트리밍에 이어 뮤직까지, 국내 콘텐츠 플랫폼이 글로벌 공룡 유튜브에 장악된 셈이다. 시장조사기관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튜브뮤직의 월간이용자수(MAU)는 650만명으로 멜론(624만명)을 앞질렀다. 실제 유튜브뮤직은 ‘끼워팔기’ 후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다. 2022년 1월 408만명이었던 MAU는 2년 만에 200만명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멜론은 769만명에서 624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국내 디
07.08

2024

<내일의 눈> 그러려니 하기엔 너무 이상하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시지가 화제다. 명품백 수수 사건의 해법을 논의했는데 한동훈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동훈-반한동훈으로 갈린 여권 안에서는 중차대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을지가 더 궁금하다. 장관이나 국회의원, 공기업 대표 등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았을까. 명품백과 화장품을 선물한 최 목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던 채 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됐다. 정부여당은 법안 제출 시점부터 거부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니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다. 여당이 기존 수사시스템 대신 특검을 반기며 받아들일 리는 없다. 당연히 야당의 목소리가 다수 반영되고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이라면 여권은 불리해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 분노게이지를 낮춰 한꺼
07.08

2024

[김학순 칼럼] 부패한 정치인, 발효한 정치인

3년 전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만성적 울분’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가 ‘부도덕·부패한 정치’ 때문이라는 게 더 흥미롭다. ‘정치인의 부도덕·부패’가 차지하는 울분 순위는 해가 갈수록 높아졌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조사연구 결과였다. 같은 조사를 지금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 듯하다. 실제로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역시 정치가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치권을 비리의 온상처럼 여긴다. 이런 인식이 2022년 조사 때보다 높아졌다. 부정부패·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전직 주요 정당 대표도 두 사람이나 된다. 여야도 가리지 않는다. 물증이 명백해 보이는 혐의를 정치공작으로 돌리는 일이 관행처럼 됐다.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를 받으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해
07.05

2024

[내일의 눈]법무부의 이중잣대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예정에 없던 공지문을 보냈다.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는 “언론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한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닌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잦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한 직후 이뤄진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23%에 불과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부정평가가 64%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여 동안 14차례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07.04

2024

[내일의 눈]‘신해양강국 전환’ 외치는 미국

중국 북부 항구도시 톈진시가 운영하는 톈진연안방송국이 1일부터 북극해 기상정보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해안을 따라 베링해협, 드미트리 라프테프해협, 벨리키츠키해협, 카라해협 등의 해빙 상황을 분석하고 예보를 전한다. 중국은 말라카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에즈운하를 대신할 북극해 항로를 더 많이 활용하려 한다. 북극해에 연결된 해안선은 없지만 2018년 이후 ‘북극인접국가(Near-Arctic State)' 정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구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도가 상승 중인 북극해는 중국까지 뛰어든 지정학적 전략경쟁으로 더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굴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양판 공급망 재편을 논의 중이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중국의 해양굴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해양전략을 위한 의회지침’을 함께 발표했다. 지침은 극지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요인에 대응하고, 미국의 선박건조 능력을 키우며 미국
07.03

2024

<내일의 눈> 제2의 ‘아리셀 참사’ 막으려면

“이주노동자에게 안전교육만 제대로 실시하고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췄다면 무고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팔 출신 노동자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이 최근 경기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칭)는 “이번 화재는 유해위험성 관리를 사업장에만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참사”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화재가 난 지난달 24일까지 아리셀에 용역업체를 통해 투입된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그런데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혜택까지 받았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의 안전관리 실상을 알면 더 혀를 차게 된다. 2015년 유해화학물질법이 개정된 이후 관련 사업장의
07.02

2024

[내일의 눈]당연한 주주권리 보호, 법제화 필요하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 논란이 뜨겁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당과 현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찬성하는 모습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충실의무’ 조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개정안은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자는 내용으로 이사의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신의 성실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구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을 막아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가 막중해질 수 있으며,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
07.01

2024

[내일의 눈]극단적 ‘유튜브 정치’ 키우는 국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서전에 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대화가 화제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썼다.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라고 말했다”는 전언까지 공개했다. 김 전 의장은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썼고, 박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극우성향의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말은 여러번 들었다”며 “지금도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사실로 믿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의 유튜브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했다. 극우 강
06.28

2024

[내일의 눈] 김호중씨 귀가 공개와 피의자 인권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뒤에도 뒷이야기가 무성하다. 그중 하나가 경찰 3차 출석조사 때의 귀가 공개 논란이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강남경찰서 조사 후 귀가할 때 1층 로비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측은 들어올 때처럼 지하주차장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수사팀은 “상급청 지시”를 이유로 사실상 ‘언론 앞에 설 것’을 통보했다. 6시간을 버티던 김씨는 결국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로비로 나왔다. 김씨 변호인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변호인이 강력히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는데 초기에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모든 경우 비공개(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귀결된다. 그게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해 논란을 부추겼다. 경찰의 이 말은 사실 틀렸다. 현행 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출석조사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가 지하로 들어왔다면 지하로 나갈 권리가
06.27

2024

[내일의 눈] 김완기 29대 특허청장님께

29대 특허청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기술이 곧 경제이자 안보로 직결되는 시대다. 지식재산이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창과 방패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청장님 부임사의 앞부분입니다.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말씀처럼 한국경제가 도약하려면 산업과 과학·기술 중심으로 혁신을 통한 역동적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경제안보 확립’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기술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지키고 국부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이유이기도 하구요. 청장님의 지식재산 보호 의지를 믿고 감히 부탁드릴까 합니다. 21대 국회 때 발의됐다 폐기된 지식재산보호 관련 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며 폐기법안은 모두 75건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특허법)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변리사법)는 청장님이 강조하신 ‘한국경제 역동성 회복’에 꼭 필요한 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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