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31

2024

[내일의 눈] ‘이상한’ 정부와 배달플랫폼

“분명 ‘배달의민족(배민) 무료배달’이라고 했는데 최종결제금액은 왜 똑같죠?” 한 시민단체(참여연대) 지적처럼 요즘 배달앱(플랫폼)시장은 이상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통상 재화나 서비스이용가격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만 봐도 그렇다. 한국진출 후 품질 논란은 있었지만 국내유통가에 ‘초저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배달플랫폼업계도 겉보기엔 ‘출혈경쟁’을 걱정할 정도로 치열한 고객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소비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배달시장도 덩달아 커졌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앱 양강 체제에 쿠팡이 뛰어든 것도 이 때다. 지금은 전면전 양상이다. 쿠팡 배달앱 쿠팡이츠가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월 쿠팡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했다. 회원수가 1000만명을 넘으니 그 파괴력은 상상 초월이다. 무료배달 이후 쿠팡이츠 점유율은 가파르게 늘었다. 반면 배민과 요기요 점유율은 정체 내지 감소다.
10.30

2024

[내일의 눈] 지금 참고 기다리는 이는 누구인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변화를 꾀하리라는 희망 섞인 보도가 줄을 잇는다. 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총선 이후에도 비슷한 보도가 쏟아졌던 기억이 난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자 정치권과 언론 모두 첫 걸음마 뗀 아기를 보듬듯 힘껏 칭찬했던 기억도 있다. 그리고 6개월, 바뀐 것은 없었다. 대통령실에선 정국을 해법으로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자체 해법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매번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지금 흘러나오는 것처럼 제2부속실 설치 정도에 머문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가 터져나올 것이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처음 밝힌 것은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지난 1월이다. 2월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KBS대담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랬던 제2부속실을 마치 대단한 카드인 양 내놓지는 말기를. 29
10.28

2024

[내일의 눈] 대통령의 순애보

며칠 전 만난 여권 인사는 “대통령의 순애보가 참 짠하다”고 내뱉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민심을 뒤흔들고 있지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구체적 문제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며 버티는 상황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들렸다. 민심은 물론 국민의힘조차 김 여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지만 윤 대통령은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는 반응뿐이다. 여권 인사들도 윤 대통령의 순애보에 복장 터지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대선 무렵부터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이 일자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도 숱한 구설수를 자초했다.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키더니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까지 받아내 국민의 화를 돋우었다. 명태균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
10.25

2024

[내일의 눈] ‘감선(減膳)’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서울 자치구들이 턱없이 깎인 내년 예산 때문에 멘붕에 빠졌다. 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평년 예산의 40% 가까운 허리띠 졸라매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치구들 사이에선 내년 서울시로부터 받을 교부금 삭감액이 5000억원, 많게는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는 강남구를 제외하면 24개구가 삭감분을 분담한다. 만일 깎이는 돈의 총액이 6000억원이라면 한개 자치구당 줄어드는 예산은 어림잡아 250억원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자치구들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 구정을 뒷받침하는 주민단체들 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일반사업 예산도 30% 이상 잘라냈다. 도로유지예산은 물론이고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축소 중이다. 구청장 공약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편차가 있지만 자치구 예산 중 사회복지비 기준의 약 75%는 매칭사업비로 쓰인다. 노인기초연금
10.24

2024

[내일의 눈] 부산·경남 행정통합 의지는 있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수차례 추진과 번복을 거친 시련의 결과다. 최종 통합까지 변수가 없지 않겠지만 현재 흐름으로는 통합이 가시화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는 통합 형태와 시·군·구 사무권한, 청사 위치 등 중요한 쟁점이 거의 타결됐기 때문이다.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2026년 명실공히 인구 500만명의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된다. 수도권을 제외하곤 가장 큰 자치단체다. 이는 지방소멸 시대에 따른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분권을 강조하며 쪼개기가 대세이던 시대에서 힘을 모으는 형태로 변화하는 메가시티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충청권 호남권도 대구·경북 통합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 가장 먼저 통합을 추진했던 부산·경남은 여전히 먼 산 보듯 하는 분위기다. 통합을 두고 누가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왠지 느긋한 것 같다. 사실 부산·경남은 다른 시·도 간 통합과는 차이가
10.23

2024

[내일의 눈] 국회가 해수부를 걱정하는 이유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은 더 많은데, 내년 예산은 얼마인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7조원이 안된다.”(내일신문 9월 3일자 ‘해양수산부 예산비중 1%로 추락’ 참고) 어기구 위원장 “저는 의원들이 지적하는 여러 정책사업들 원만히 하려면 7조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14조원도 부족하다고 본다. 해수부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8일 해수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려는 국회의 일반적 풍경과는 다른 광경이 벌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해수부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훈수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과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도 해수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와 장관이 해양쓰레기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고 실
10.22

2024

[내일의 눈] ‘경찰 면책 확대’ 견제장치 논의는?

경찰청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경찰이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면책 규정 확대는 경찰의 숙원사업이다. 현재 여당과 함께 추진중인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범죄까지 면책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특히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부분을 삭제, 범죄 대응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법원이 형의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0.21

2024

[내일의 눈] 10.16 재보궐선거가 남긴 것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야가 2곳씩 각각 승리했다. 선거 직전 1주 전 여론조사에서 부산에선 야당 단일후보가, 전남 영광에선 진보당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커졌던 ‘변수’는 실현되지 않았다. 오차범위내 접전을 예상했던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선거에선 10~20%p 차를 보이면서 ‘여론조사 무용론’이 돌았다. 마침 여론조사를 무기로 정권핵심부와 소통하던 자칭 정치컨설턴트 이야기가 떠들썩한 상황이라 공감하는 이가 더 늘었을 수도 있다. 아무리 정확한 조사도 투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최대 6~8%p 수준까지 편차가 있는 조사에서 1위 예측은 틀릴 수 있다. 선거 후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승리, 인천 강화 접전,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당선 등을 반기며 ‘승리했다’는 식이다.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반겼다. 그런가? 호남 선거에서 당 대표를 필두로 총력전을 펼친 결과가 10%p 수준의 신승이었다. 자랑에 앞서 원인분석이 먼저 아닐
10.18

2024

[내일의 눈] 지금이 평화를 결심할 때

남북관계가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무인기 공방’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말폭탄을 주고받던 남북이 실력행사를 하기 시작했다. 16일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남한은 중기관총과 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대응사격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이런 대결구도는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내부 위기를 안보불안으로 덮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다. 과거 총풍 사건에서 보듯이 남북 간의 긴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감정대립을 부추기고 안보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몽골의 명장 톤유쿠크의 말처럼 현재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문을 열고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지역과 우크라이나 등 지구촌의 또 다른 지역은 개방은커녕 전쟁의 화마 속
10.17

2024

[내일의 눈] 선한 독과점은 없다

6년 전 일이다. 2019년 12월 13일, 국내 스타트업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소식이 연말 분위기를 달궜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글로벌 배달서비스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된 것이다. M&A 규모는 4조8000억원. 정부와 벤처업계, 벤처캐피탈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유니콘기업의 성공사례, 창업주 김봉주 대표는 기업가정신의 상징으로 칭송됐다. “유니콘 신화를 만들어 창업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벤처업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하나의 모험적 투자로 해석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타트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벤처캐피탈협회).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독일기업 배달의민족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은 소상공인들의 집회로 북새통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의민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방적 수수료 인상’ 등 갑질횡포에 대한 지적이
10.16

2024

[내일의 눈] 자꾸 멀어져만 가는 광주와 전남

1980년 중반 유행했던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다. MZ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50~60대는 한번쯤 흥얼댔던 노래다. 요즘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광주시와 전남도 모양새가 노래 제목을 똑 닮았다. 두 지자체는 분리되기 전까지 한 몸이었다. 하지만 골치아픈 사안이 생길 때마다 매번 으르렁댄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연출했다. 발단은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이었다. 강 시장은 최근 시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남도가 약속만 해놓고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의 ‘함흥차사(咸興差使)’ 발언을 거듭했다. 이에 발끈한 전남도는 공개사과가 없으면 중대조치까지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눈살 찌푸린 공방이 한동안 계속되면서 아예 군 공항 이전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광주시는 이전 대상지역인 무안군 주민 홍보전을 여러차례 가진 뒤에도 설득이 안되면 국방부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하든
10.15

2024

[내일의 눈] 적발 불가능한 ‘최근 금융투자 사기’

인스타그램에 투자 관련 콘텐츠를 몇번 보다 보면 관련된 광고들이 줄줄이 뜬다. 유명 연예인 얼굴과 자극적인 내용의 광고문구, 모 대기업 회장님의 얼굴도 나온다. 광고를 따라 들어가면 결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유혹하는 밴드 또는 채팅방 가입을 유도한다. 채팅방에는 수십명이 몇배의 투자수익을 자랑하며 처음 들어온 신입 회원의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정작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는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위 매니저라고 불리는 총책과 매니저에 의해 움직이는 바람잡이들이다. 최근 경찰은 캄보디아에 본부를 두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을 체포해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리딩방의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본부를 두고 중국인이 사업을 기획했다. 필리핀 사람들을 바람잡이로 고용, 밴드 또는 채팅방에서 수십명이 투자자로 활동하는 것처럼 꾸몄다. 캄보디아에만 이런 조직이 수백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리딩방이 수사망에 걸린 이유는 내부 제보 때문이다.
10.14

2024

[내일의 눈] ‘열흘간의 국감’ 유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이다. 의원실마다 8월 여름휴가를 마친 후 곧바로 ‘300명의 대경연장’인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회관은 주말 휴일 없이 밤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국감시즌에 다가와서는 밤을 새는 것도 다반사였다. 의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하루에 세 차례정도로 모두 합해봐야 20분도 채 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려면 휘발성 있는 폭로가 제격이다. 그렇게 전쟁 같은 국감이 끝나면 국회는 그 잔해들로 몸살을 앓을 터다. 보좌진들은 생사여탈권을 쥔 의원의 평가를, 의원은 언론과 유권자의 성적표를 들고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번개에 콩 볶듯 훅 지나가버리는 연례행사에 무용론을 끄집어내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산하기관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국회의 중요한 견제장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방식’은 어떤가. 올해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의 평균 국감일은 열흘이다. 국감 대상기관은 802개다. 지
10.11

2024

[내일의 눈] 검사 탄핵과 제식구 감싸기

지난 8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춰 탄핵이라는 부분을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박 장관은 “후배검사들이 자기 일을 온당하게 처리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건처리를 주저할까 두렵기도 하다”고도 했다. 국회가 지금까지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는 7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했다고 의심받는 안동완 검사는 ‘위법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는 ‘사유가 규명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는 항소심 재판 중이어서 심리가 중지된 상태다.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10.10

2024

[내일의 눈] ‘집값 언제 더 올랐나’ 또 통계 싸움만

윤석열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또 다시 “전 정권 때 더 올랐다”는 식의 내로남불 고질병이 도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서울 9.8%, 수도권은 13.4% 하락한 반면 문재인정부 첫 2년간(2017년 5월~2019년 5월) 서울 20.8%, 수도권 7.7% 상승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윤석열정부 2년간 공동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문재인정부 때보다 높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KB부동산 등 민간통계까지 인용해 문재인정부와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KB매매가격 변동률은 윤석열정부 초기 2년 5.7% 내렸지만 문재인정부 초기 2년은 14.2%, 후기 2년은 23.7%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돼왔다. 3~4년 전 문재인정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걱
10.08

2024

[내일의 눈] 긴축예산과 대통령의 솔선수범

“너나 잘하세요”란 말이 있다. 2005년 7월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이금자(이영애 분)의 명대사다. 13년 억울한 옥살이 뒤 출소한 금자에게 전도사(김병옥 분)가 착하게 살라며 두부를 주자 무표정한 얼굴로 뱉은 말이다. 그뒤 금자는 처절한 복수에 나선다. 이 말은 그때 시대상과 묘하게 맞아 떨어져 유행어가 됐다. 부패한 정치권력이나 기득권층을 향한 통쾌한 언어적 복수였던 셈이다. 또 다른 유행어 내로남불의 ‘2000년대식 표현’이기도 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긴축예산이다. 작년 5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대 세수결손이 예상되니 당연한 일이다. 세수결손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은 논외로 하자. 수입이 적으면 씀씀이를 줄이는 게 살림의 이치다.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다만 씀씀이를 줄이면 고달프고 누군가는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리더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자녀들 용돈을 깎으면서 가장이 유흥비나 펑펑 쓰고 다닌다면 집
10.07

2024

[내일의 눈] 곁가지와 성역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 동남아 3국 순방을 시작했다. 싱가포르를 거쳐 이번주 후반에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까지 5박6일의 순방이다. 원전 건설 재개를 희망하는 필리핀과는 원전협력 방안을, 싱가포르와는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라오스에선 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관계 격상을 논의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도 만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나 흠 잡기 어려운 외교 일정이 이어진다. 문제는 항상 그랬듯 국내다. 윤 대통령의 순방 다음날인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건희 국감’을 벼른다. 김 여사 관련 사안이 다뤄지는 상임위원회가 5개에 이른다. 법사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을 따지겠다며 100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도 포함된다. 그 외에도 교육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10.04

2024

[내일의 눈] 본인도 못 지키는 환경규제의 양면성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11월 열린다. 플라스틱 생산감축이냐 재활용이냐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쉽지 않지만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므로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 정도의 역량과 의지가 있을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들과 기자들에게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200% 공감하는 말이다. 이상만 추구한 채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을 만들어 놓은 뒤 집행은 다른 문제라며 이중적인 면을 보이는 건 무책임하다. 물론 현실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선제적인 환경정책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까지 고려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보완하는 일까지가 제도 설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만큼 정책을 만드는 일은 어렵고 책임감이 크다. 인류
10.02

2024

[내일의 눈] ‘가을축제’ 주민 화합의 장 되길

“전에는 피터지게 싸우다가도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서로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대화는 통했어요. 요즘은 참….” 최근 만난 어느 기초단체장이 대화 도중 갑자기 한탄조로 내뱉었다. 갈등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물고뜯기에만 여념이 없는 중앙정치에 대한 이야기다.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동네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할 지역 정치인들이 소속 정당으로 나뉘어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단다. 기실 정치권만의 이야기일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둘러싼 반목과 대립이 첨예하다. 자신과 정치색이 다르다고 하면 질타와 분노의 감정을 원색적으로 표출하기 일쑤다. 사회 전체가 미움과 반목으로만 가득 차 있는 느낌이다. 선거 유세장에 총기와 저격수가 등장하는 미국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게 됐다. 하기야 흉기만 달랐을 뿐 우리 유세장에도 이미 저격수가 등장했으니.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좀
09.30

2024

[내일의 눈] 대통령 부부의 소통법

윤석열정부가 출범할 즈음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활발한 소통’이 화제였다. 권좌에 오르고 나면 ‘연락두절’ 되기 일쑤였던 역대 대통령 부부와 달라서였다. 사실 그들이 연락을 끊은 건 사적 인연이 공적 영역에 작용하는 걸 스스로 경계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부부의 매정한 절연으로 “구중궁궐에 갇혔다” “권력에 취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맺은 인연과 더 활발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자 주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전화나 메신저를 주고받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였다. 정치영역을 취재하며 4명의 대통령을 지켜본 기자로서도 생경한 장면이었다. 구중궁궐에 스스로를 유폐시키지 않고 새벽 2~3시에도 외부와 소통하는 대통령 부부라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은둔의 권력’이 아닌 소통하는 권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윤 대통령 부부의 ‘소통’은 잡음만 빚었다. 윤 대통령은 202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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