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2023
주가조작 사태, 주식 리딩방 사기 등 불공정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조작 엄벌' 의사를 밝혔다. 이 총장은 "한번이라도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06.26
언제부턴가 혁신위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정치권의 유행이 돼 버렸다. 정당이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다. 부패나 비리로 얼룩져 국면을 전환하려면 혁신위,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비대
06.23
"의대정원을 늘려라"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의사협회와 협의만 고집하고 있다. 그러니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찔끔' 늘리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전국에서
06.22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에 정부 스스로 입법안을 취소한 것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 입법예고 기간이
06.21
시행 첫해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은 얼마쯤 될까? 제도 시행 초기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은 1억~2억원을 모금 목표로 삼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3억~4억원을 기대하는 곳이 일부 생겼다. 지금 목표대로라면 광역자치단
06.20
기업들이 멍들고 있다. 어느새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많아지고,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창출 능력과 현금흐름도 악화하고 있다. 초저금리로 막대한 부채를 끌어다 쓴 기업들이 경기침체가 확대될 경우 위험에 빠질 우
06.19
민주당이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쇄신의총에서 혁신기구를 통한 쇄신방안 마련을 결의한 지 한달 만이다. 그 사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
06.16
지난달 100세를 맞은 국제 외교무대의 거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압박을 통해 변화할 것이라거나 약화할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06.15
대한민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 있다. 바로 2014년 10월 도입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다. 이 법은 당시 판매점이나 구입시기,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 단말기 구입
06.14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대만 반도체 회사 TSMC 공장 건설현장을 다녀왔다. 일본 반도체산업 부활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장소다. TSMC 공장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이 공장이 건설되는 구마모토현이
06.13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 '코인 투자자 보호 감독·검사 준비' '부동산PF 부실과 대출 연체율 증가 대응'.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
06.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1만5516개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평가를 의식해 건수 올리기식, 숟가락얹기식 법안을 낸다는 비판이 많으니 옥석 가리기는 필수일 것이다. 여러 잣
06.09
전세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기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전세사기를 벌여온 31개 조직을 검거했지만 피해 회복은 쉽지 않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시선은 개인의 법률적 무지에서 기인
06.08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가인 베트남이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수출규모는 지난해 610억달러로, 수출비중 8.9%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 1~5월은 198억달러에 그쳐 비중이 8.1%
06.07
행정안전부와 부천시가 행정 효율화 등을 내세워 추진했던 '광역동 체제'가 실패로 돌아갔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일반구 3개 설치(복원)를 요청했고 행안부가 지난달 21일 이를 승인, 3개 일반구 36개 행정동 체
06.05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승리에 필요하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은 총선이 급박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다시 안고 갈 수 있을까.' 얼마 전부터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
06.02
최근 방미한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K-콘텐츠 산업에 대한 25억달러(3조3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K-콘텐츠 산업이 세계적 인정을 받은 사례이기에 대통령실은 이를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이
06.01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이어지자 MZ세대 간 '짠테크'가 유행하고 있다. 짠테크는 아낀다는 의미의 '짜다'와 '재테크'를 결합한 신조어다. 적당히 아껴쓰는 짠테크를 넘어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무지출챌
05.31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여간 정부 부처 가운데 경찰만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조직이 또 있을까 싶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05.30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소식이다. 여권 인사들이 오랜만에 미소를 띠며 전하는 얘기다. 사실 윤 대통령 임기 첫해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일만 반복됐다. 해외순방에 나설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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