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4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적 방향으로 전환했다.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와 고물가로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상황 불안정속에 한은 통화 및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인하로 전환했다. 여전히 중립금리 상단을 웃돌아 금리수준은 긴축적이지만 방향을 완화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제기되는 책임은 크게 ‘실책론’과 ‘실기론’이다. 통화정책의 큰 방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세부 운용과정에서 일부 실책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이 늦어져 완화정책의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실기론이 더해졌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미국 연준(Fed)이 이듬해 3월(0.50%)에나 긴축으로 전환한 데 반해 반년 앞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셈이다. 당시 국내 소지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4월(2.5%)이후 물가안정 목표치(2.0%)를 넘어서면서 인플레 조짐이 보이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선제적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강했던 때이다. 전직 한은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적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가 반드시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었다”며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측면의 물가 상방압력 등이 겹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물가는 빠르게 올랐다.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까지 치솟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지난해 1월에도 물가상승률은 5.0% 수준까
10.16
은행권 예대금리가 지난해 말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신규취급한 경우 특정 시기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신규취급액 금리가 튀어 오를 때는 당국이 노골적으로 은행권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던 때와 맞물려 금리 왜곡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연합회가 15일 발표한 ‘2024년 9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3.36%)에 비해 0.04%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3.52%)이후 석달째 이어 오던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다 11월(4.00%)이후 올해 4월(3.54%)까지 다섯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5월(3.56%)에는 0.02%p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0월(3.90%) 이후 지난달(3.63%)까지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수를 집계하는 대상 월 말에 보유하고 있는
10.15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꺾이는 흐름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호전되던 수출 물량과 금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 물량 및 금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 35.8%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물량과 금액 모두 올해 3월 이후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물량지수는 최근 석달째 전년 동기에 비해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물량지수는 지난해 4월(-1.0%)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5월(8.4%)부터 빠르게 늘어나 올해 2월(49.6%) 정점을 보인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출 금액지수는 지난해 10월(-4.3%)까지 하락하다 11월(12.1%) 이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올해 2월(65.2%) 정점을 보인 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관련 무역지수가 지난해 초반까지 보였던 최악의 상황
지난달 수출입물가지수가 나란히 두달째 하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2020년=100)는 135.19로 8월(138.23)보다 2.2%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8월 석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뒤 두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34.82원으로 전달보다 1.4% 하락했다. 9월 평균 두바이 유가도 배럴당 73.52달러로 5.3% 떨어졌다. 이에 따라 원재료는 광산품(-4.0%)을 중심으로 3.4% 하락했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5%)와 석탄 및 석유제품(-3.7%) 등이 하락해 2.1% 내렸다. 자본재는 0.8%, 소비재는 0.7% 각각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127.09로 전달(130.08)보다 2.3% 하락했다. 수출물가도 두달 연속 내림세다. 농
10.14
한국은행이 20건이 넘는 각종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시제도부터 돌봄서비스 인력난 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발표한 구조개혁 과제를 담은 보고서 등이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자료를 포함하면 모두 23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내놓은 보고서 가운데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3월)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6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8월) 등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나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내놓은 대학입시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긍정적 여론과 함께 반발도 거셌다. 한은은 당시 보고서에서
10.11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한발 내디뎠다. 높은 물가상승률 추이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자 실물경제에도 숨통을 터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은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에서 3.25%로 낮췄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2021년 8월 기존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가져간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한은은 이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자 2020년 5월 연 0.50%까지 인하하는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는 2022년 7월 6.3%까지 치솟는 등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1.6%까지 둔화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2.0%)을 밑돌면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길어지면서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11일 오전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에서 0.25%p 인하해 3.25%로 낮췄다. 한은은 2021년 8월(0.75%)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지난해 1월(3.50%)까지 빠르게 긴축을 시행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역대 최장 1년 9개월 가까이 유지했다. 따라서 이날 결정은 향후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계 및 기업대출 가중 평균금리는 2022년 말 5%대 후반대까지 치솟았다. 신용도와 담보가치 등에 따라 최고 6~7%대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2금융권은 최고 두자릿수 금리까지 상승했다. 2021년 부동산시장
10.10
주요 시중은행의 10월 첫째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등이 많아 영업일 수가 적었던 영향도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당분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이달 7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73조42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1조1472억원 줄어든 규모이다. 5대 은행 주담대 순증액은 올해들어 4월(4조3433억원)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 7월(7조5975억원)과 8월(8조9115억원) 정점을 찍은 이후 9월(5조9148억원)에 다소 주춤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3월(-4494억원) 11개월 만에 깜짝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계속 증가를 보이다 비록 주간 단위이지만 순감소로 돌아선 것은 7개월 만이다. 따라서 전체 주담대 시장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 은행의 증가세가 꺾인 점은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10.08
경상수지 흑자가 넉달째 계속됐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4년 8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 흑자를 보였다. 올해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5월(89억2000만달러)이후 넉달째 흑자를 지속했다. 흑자 규모는 7월보다도 24억달러 가량 줄었다. 지난해 8월(54억1000만달러)에 비해서는 약 12억달러 늘었다. 올해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53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억7000만달러)에 비해 429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상품수지는 65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흑자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7월(83억3000만달러)보다 줄었다. 지난해 8월(52억달러)보다는 증가했다. 수출은 574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늘었다. 지난해
하나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평균 잔액은 8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195억4000만원)에 비하면 4.3배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한은이 이 대출을 지원한 16개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 대출 잔액은 전체의 78.6%에 달하는 일평균 660억6000만원이다. 이어서 △신한은행 38억9000만원 △국민은행 28억원 △NH농협은행 23억4000만원 △우리은행 4억6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대출은 대체로 ‘대출제한업종’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이를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10.07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당국의 시장개입도 줄고 외환보유액 감소세도 멈췄다. 올해 상반기 환율이 한 때 달러당 1400원에 육박하면서 2분기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가 늘기는 했지만, 최근 2년여 기간의 추세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달러 순매도세가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도 급감하던 데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외환시장 순거래액은 57억9600만달러 순유출을 보였다. 올해 1분기(-18억1500만달러)에 비해 순유출액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외환시장에서 76억1100만달러를 내다팔았다. 외환시장에서 유출이 많았다는 점은 당국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들였다는 의미이다. 이에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5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올해 2분기 환율이 달
10.04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연말 인사 절차가 본격화됐다. NH농협금융을 뺀 대부분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내년 이후여서 올해는 계열사 대표와 후계체제 정비 등이 인선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 외부의 직간접적 인사 관여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회장 양종희)과 우리금융(회장 임종룡)은 지난달 27일 각각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대추위)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신한금융(회장 진옥동)은 지난달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NH농협금융(회장 이석준)은 지난달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회장과 NH농협은행 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하나금융(회장 함영주)도 조만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려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말 금융지주사 인사의 최대 관심은 은행장 거취다. 5대 금융지주 계
10.02
좀비기업으로도 불리는 한계기업이 오래 버틸수록 같은 업종내 정상적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계기업이 장기간 외부 차입에 의존해 연명하면서 다른 기업의 금융여건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서 별도로 추정한 ‘한계기업의 외부효과 분석’에 따르면, 특정 업종내 한계기업이 10% 정도 늘어나면 다른 정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4%p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총자산영업이익률은 0.51%p 감소하고, 영업현금흐름(-0.26%)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한계기업이 금융권의 금융지원을 등을 통해 장기간 존속하면 정상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상기업의 원활한 투자 및 자금조달 활동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피해가 더 크다는 추산이다. 매출액 증가율 감소폭은 대기업(2.11%p)이 중소기업(1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2일 오전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동향 등을 점검했다. 김 웅 부총재보는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은 대부분 공급측 요인에서 기인한다”며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밑돌다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2% 안팎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재보는 다만 “향후 중동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시장상황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유 부총재는 회의에서 “이란의 공격수위가 제한적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여부나 강도 등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
09.30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시행과 개별 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규 주담대는 여전히 수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시장 안정화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이 이달 26일까지 취급한 주담대 순증액은 전달 대비 4조5457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4조3433억원)이후 매달 꾸준히 증가하던 추세는 8월(8조9115억원)을 정점으로 둔화세를 보였다. 전체 가계대출은 8월보다 4조1276억원 늘었다. 신용대출(-1295억원) 순증액 등이 전달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달 신규로 집행한 주담대 규모는 7조8466억원으로 8월(11조1465억원)에 비해 줄기는 했지만 둔화세는 더딘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9월은 추석 연휴 3일을 뺄 경우 하루 평균 신규취급액이 3412억원으로 8월(3596억원)에 비해 5% 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고, 7월(3
09.27
기업 체감경기가 석달째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달(92.5)보다 1.3포인트 하락한 91.2로 나타났다. 전산업 CBSI는 지난 7월 95.1로 다섯달 만에 하락 전환한 이후 석달째 내림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중국의 경기 둔화로 1차 금속과 화학 제품, 자동차 등의 수요가 감소했다”며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C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바탕으로 지표화한 지수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밑돌면 경제전반에 대한 심리가 부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제조업 CBSI는 90.9로 전달(92.8)보다 하락했다. 제조업 가운데 중소기업 CBSI는 89.7포인트, 내수기업 CBSI는 88.9포인트로
09.26
올해 들어 취약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두자릿수를 넘어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잔액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외부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취약한 부문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급증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10.15%로 1분기(10.21%)에 이어 두분기 연속 10%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평균 연체율(1.56%)에 비해 7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 말 4.36% 수준에서 2년 만에 두배 이상 빠르게 증가해 위험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중소득, 중신용 자영업자에 비해 크게 증가해 위험성을 더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올해 2분기 말 대출잔액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집값이 오르고,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설정하면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전환하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출 건전성이 개선되지만, 금융불균형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은 1년 이후 0.43%p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서울지역 집값은 0.83%p 상승했다. 한은이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주택가격지수를 추산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잔액도 크게 늘었다. LTV 60% 초과 주담대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5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33조8000억원) 대비 16.0%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은 같은 기간 97조5000억원에서 117조8000억원으로 20.8%나 늘었다. LTV 60% 초과 대출이 늘어난 데
09.25
Sh수협은행은 24일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개최해 새 은행장 후보로 신학기 현 수석부행장(사진)을 단독 추천했다. 신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부산 동아대를 졸업하고,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인계동 지점장과 전략기획부장, 남부광역본부장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전략과 재무를 총괄하는 수석부행장을 맡았다. 행추위 관계자는 추천 배경에 대해 “신 후보자는 은행 내에서 영업과 기획, 전략과 재무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성과를 쌓아온 최고의 금융전문가”라며 “후보자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은행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이후 은행과 수협중앙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은행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취임한 날부터 2년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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