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조성 365일 내·외국인 무료개방 인천국제공항에 체험형 K콘텐츠 상설 전시관인 ‘K컬처 뮤지엄’이 생겼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 인천공항에 K컬처 뮤지엄을 개장했다고 21일 밝혔다. K컬처 뮤지엄은 기존에 미디어 전시관으로 운영하던 ‘비비드 스페이스’를 새단장해 1189㎡ 규모의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조성됐다. 외관 전면에 설치된 대형 건물외벽영상(미디어 파사드)을 포함해 발광다이오드(LED) 체험관 2곳 등 총 6개의 전시 및 체험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미디어 파사드와 전시관 #1·#2에서는 한국의 자연,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등을 주제로 한 최신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12개의 몰입형 콘텐츠를 상설 전시한다. 특히 5m 높이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바다 속으로 유영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상상의 바다’와 키네틱 아트(운동이나 움직임을 강조하는 예술작품) 방식으로 보석의 질감을 표현한 ‘젬스톤’이라는 콘텐츠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
다음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은 이날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새로운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티맵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로 다음달 10일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차량용소화기를 나눠줄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같은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을 5인승 차량까지 확대한 이유다. 실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차량용소화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밖에서도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관할 외 사업권도 부여해 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전국을 관할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있는데 지방공기업에 관할구역 밖 사업권한까지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일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구역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심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개정안이 발표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방 지자체와 인구소멸 대응 위해 추진하는 골드시티 등 지방과 서울이 주택정책에 있어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11.20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과밀 특수학급의 교육 여건 개선에 착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담기구는 부교육감이 총괄하며 교육청 내·외부 인사 26명으로 구성돼 내년 8월까지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특수학급 과밀 정도와 장애학생 현황 등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특수교사와 장애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 조사에서 확인된 과밀 특수학급 학교에는 특수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거나 특수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사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던 점을 고려해 해당 학교에 특수교사 1명을 배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A교사를 지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8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수공급 송수관 공사비를 두고 벌인 소송인데, 인천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시의원은 19일 상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나 시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 1997년 인천공항과 그 주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공사 위·수탁 협약에 이어 2002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중구 영종신도시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2단계에 걸쳐 추진된 이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으로 상수도 수요가 폭증한데 따라 공항공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상수도 사용량이 공항공사에서 예측한 수요량(3만2200㎡/1일)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고, 공항공사는 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1단계 사업
인천시는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주민과 의료기관간 소통을 돕기 위해 지난해 의료지원 다국어 서비스 ‘위드 에이아이(With AI)’를 개발했다. 일반적인 번역 도구들이 의료 용어에 맞춰져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번역오류로 인한 불편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이 번역 서비스는 의료용어에 최적화돼 있어 외국인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언어장벽을 해소해준다. 현재 인천지역 1085개 병·의원과 약국에 보급돼 활용되고 있다. 부산시가 운영 중인 공공의료기관 통역사 상주 서비스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다. 외국인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 246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지역사회 구성원이 된 만큼 지자체들이 이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도 해마다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는 모든 기부제도 중 혜택이 가장 크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데다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제공한다. 특히 자신이 기부한 돈이 소멸위기지역 소아과 개원 같은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된다면 효능감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이 같은 혜택을 생각하면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에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연말정산에 참여하는 급여소득자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부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단일 기부창구인 고향사랑e음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기부가 가능했다. 기부를 마음먹었다가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 문제는 다음달이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오프라인 모금창구를 운영해온 농협은행을 포함해 국민·기업·신한·하나 등 5개 은행이 12월 둘째주부터 공식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고향
인천국제공항 펫라운지 개장 애견호텔 이어 서비스 확대 인천국제공항에 반려견 동반 여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반려견 동반 여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 펫라운지’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국내 반려견 인구 증가로 반려견 동반 여객도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지난 3월 애견호텔 위탁 서비스를 시작했고, 실외에 애견 산책로 ‘펫가든’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조성한 펫라운지는 실내에 마련돼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반려견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펫가든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반려견 실외 산책과 실내 휴식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펫라운지 조성을 계기로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있던 애견호텔 위탁 창구도 펫라운지로 옮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공항은 지난 3월 공항과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애견호텔 독독과 협약을 맺고 반려견 위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
11.19
재난 피해지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를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대책본부장(통상 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재가·선포한다. 중대본부장의 건의에 앞선 사전절차로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과 중대본부장의 인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본부장이 요청하고 국무총리가 인정할 경우 이 사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재난·안전 관련 계획 사전협의제 강화 등을 관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관계
11.18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덩달아 관할 지자체인 전북 군산·김제·부안 3곳의 통합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당장은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사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군산·김제·부안의 특별자치단체 구성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전북도가 특별지자체 구성을 적극 추진 중이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다음달 충청권 4개 광역시·도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것에도 자극을 받고 있다.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무엇보다 새만금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대상 면적이 서울시의 2/3에 해당하는 409㎢인 새만금사업은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올해 12조8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법인·소득세 최대 100% 감면, 평당 50만원의 저렴한 땅값 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효과를 발휘해 기업들을 불러들
11.15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운항노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청주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400만명을 돌파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방공항들도 이용객 증가가 기대된다. 15일 무안국제공항에 따르면 동절기 운항 노선은 9개국 18개 노선으로, 지난해 동절기보다 3개국 6개 노선이 늘었다. 무안국제공항 동절기 운항 노선은 △일본 오사카·나리타·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라오스 비엔티안·루앙프라방 △필리핀 마닐라 △중국 항저우·장자제·리장 △캄보디아 시엠립 △베트남 나트랑·다낭·달랏·하노이·푸꾸옥 총 9개국 18개 노선이다. 겨울방학 시즌과 맞물려 20~30대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선호하는 일본·대만행 항공권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이용객 수요 증가에 따른 무안공항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는 올 겨울부터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공급 좌석 전체를 개별 공급한다. 80% 이
행안부·코레일유통 협약 역사에 ‘반짝매장’ 운영 행정안전부는 코레일유통이 손잡고 코레일 역사에서 청년마을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마을 프로그램과 생산제품 유통·홍보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15일 서울시 용산구 코레일유통 본사에서 코레일유통과 ‘청년마을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와 이택상 코레일유통 대표이사가 참석해 코레일유통이 보유한 다양한 유통망을 청년마을에 연계·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했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청년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 지역 유입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총 39개의 청년마을이 조성됐다. 행안부는 내년에도 청년마을 12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3년간 청년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유통과 홍
비정상적 접근사례 확인 19일에서 14일로 앞당겨 인사혁신처가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던 ‘2024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를 14일 조기 공개했다. 일부 응시자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시험결과를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해 혼선이 예상되자 내린 결정이다. 인사처는 14일 일부 응시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부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시험결과를 확인한 사례가 발생하자 응시자 혼란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면접시험 결가를 조기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는 14일 오후 10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조기 공개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상황이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부 응시자가 사이버국고고시센터 내 가려진 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접근해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접근 경로나 사전유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사처는 이번 사례와 관련, 시스템상의 보안 취약점 등을 신속히 파악해 필
14일 교류협력 업무협약 관광객유치 등 공동홍보 한국공항공사 14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 간사이공항그룹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김포공항과 간사이공항간 직원을 파견해 공항 운영 비결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과 해외 관광객 유치 공동 판촉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간사이공항그룹은 일본 간사이 지역 3대 공항인 간사이국제공항 이타미공항 고베공항을 운영하는 일본 공항운영 기업이다. 이 가운데 간사이공항은 오사카·교토·고베 등 간사이 관광지역을 아우르는 대표 국제공항이다. 공사는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 5개 국제공항에서 간사이공항으로 주 284회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무안~간사이 노선 재취항도 앞두고 있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11.14
오는 12월에면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문이 열린다. 지난해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군에서 민간플랫폼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공감만세 ‘위기브(Wegive)’에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 창구를 개설한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오프라인 모금창구를 운영해온 농협은행을 포함해 국민·기업·신한·하나 등 5개 은행도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받는다. 그동안 주춤했던 고향사랑기부가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열린 민간플랫폼 효과를 등에 업고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민간플랫폼 모금을 시작하는 곳은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기부플랫폼 위기브다. 이르면 다음달 2일부터 공식 모금을 시작한다. 공감만세는 14일 현재 20개가 넘는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성동·은평구와 광주 동·서·남구, 충남 부여·청양·서천·금산군, 충북 진천·음성군, 전남 신안·화순·담양·영암·곡성군, 전북 익산시, 경남 거창군, 경북 김천시와 의성·영덕군, 강원 태백
11.13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3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가지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1개 기관이 혁신 성과를 선보인다. 우선 ‘편리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와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되찾기 서비스’가 눈에 띈다. 또 ‘똑똑한 정부’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성과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활용한 교통량 분석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사회’ 분야에서는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홍수를 예측하는 ‘AI 홍수예보 시스템’, 폭염·폭설 등 이상기후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한 ‘기후변화 상황지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례들이 전시된다. 전시장 내 모든 부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합동감사에 나선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실시하는 첫 정기 합동감사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다. 13일 행안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합동감사는 매년 1회씩 이뤄지는 정기 감사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 새마을금고 관리를 총괄해온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진행하는 첫 정기 감사여서 참여기관 수나 인력 규모가 과거보다 늘어난다. 합동 감사팀은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모두 28명이 참여한다. 올해 4월 단위 새마을금고 3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감사에 투입된 인원은 20명이었다. 합동 감사팀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대상으로 단위 금고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여신 건전성 관리 실태,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본다. 이번 감사는 특히
11.12
인천시가 파격적인 출생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아이(i) 시리즈’다. 올해 초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시작으로, 월 3만원 임대주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출산가정 교통비 지원제도인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였다. 인천시의 선도적인 정책들이 실제 출생률 반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아이 낳으면 1억’ 지원 확대 =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초·중·고 교육비 지원(총 7200만원)에 더해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지원이 시작되는 아이 출생 이전에 임산부 교통비를, 또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 꿈 수당을 추가해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0~7세
온천법 시행령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정부가 온천 활용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이용 범위 확대,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변경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것처럼 온천수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온천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했다. 또 별도 승인 없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규모를 현재 전체 면적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늘렸다.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11.11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한 직급 높아진다. 다른 시·도에 비해 직급이 낮았던 2곳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는 52곳, 소방본부장 직급이 상향되는 시·도는 대전·광주 2곳이다. 앞서 2023년에는 인구 5만~10만명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 바 있다. 또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전북·충북·대구·울산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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