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다.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랜 경기침체를 해소할 주요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꼽고 있는 셈이다. 올해 초만 해도 국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주춤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하반기 국비 지원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발행규모 확대의 주요 원인이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국비 지원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다. 국비가 지원된 지난해에는 5309억원 정도 발행했는데, 올해 발행규모는 4349억원에 그쳤다. 도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그 규모에 맞춰 추가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경북의 변화도 눈에 띈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40억원을 편성했으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30억원이 삭감돼 10억원만 집행했다. 지난해 발행액이 14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산불 피해
04.10
인천시는 국가유산제도의 보존·관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유·무형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인천지역유산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역유산 제도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인천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일상의 이야기를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특히 기존 국가유산제도의 경직된 기준이 아닌, 시민 주도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보전을 통해 인천만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닌 유산의 가치를 발굴·보존해 미래 지역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지역유산 선정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먼저 군·구와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도시·역사·산업·생활문화·문화예술 5개 분야에서 예비후보를 발굴한다. 이후 시 지역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군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조사·연구와 해당 유산 소유자 등의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시 지역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인천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 수천만원 과징금·과태료 유명 온라인강의 플랫폼 ㈜클래스유에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수천만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케이티(KT) 콘텐츠·유통 부문 자회사 ㈜케이티알파도 1000만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들 사업자에 대해 총 5851만원의 과징금과 1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를 명령했다. 우선 클래스유에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과징금 536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부과명령도 내렸다. 이 업체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25일까지 약 1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커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클래스유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
04.09
지자체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불 등 재난현장은 물론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9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창원 M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 프로야구 10개 구단과 해당 지자체 등이 야구장 시설을 긴급 점검했다. 프로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있는 축구·배구·농구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7분쯤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2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고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인천시는 창원 사고 직후인 지난달 31일부터 5일간 시 소유 공공체육시설 4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학야구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낙하, 전도 위험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경기 수원시도 체육
국회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봉인을 막기 위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12.3 내란 이후 6개의 관련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와 기록물관련단체들도 내란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대통령기록물 봉인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되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9개 가운데 6개가 탄핵정국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3월 28일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궐위될 경우 탄핵의 직접 사유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탄핵 사유와 관련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금지 조항은 용혜인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개정안과 전현희·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했다. 상황실은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행안부는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후보등록 기간인 5월 11일까지는 19개반 89명, 이후에는 220개반 491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한다. 감찰반은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김신
04.08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약속했던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자칫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이 실종하거나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나 임기 중 새로 약속했던 주요사업에 대해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비상이다. 사활을 걸었던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이미 부산은 인천에 경제규모가 뒤처진 데다 2030년이 지나면 인구마저 3위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두 사업 모두 윤 전 대통령이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사업이었지만 결과는 없다. 가뜩이나 노조 반대와 정치권 논의 부진, 타 지자체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며 논의가 더뎠는데 탄핵으로 기대를 완전히 접게 됐다. 전남도의 숙원사업인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도 추진동력을 잃은 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 재판관 임명은 지난 해 12월 26일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103일 만에 이뤄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
04.07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7일 시작됐다. 기록물 이관은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 즉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날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관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 소속 기관과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곳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우선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우선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관련 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기록물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됐다. 여야 대선주자로 거론돼온 시·도지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전국 17명의 시·도지사들 가운데 6명이 대선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상태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도지사들은 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행정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과 시·도지사측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정당들도 빠르게 대선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대선 출마의사를 밝혀온 시·도지사들도 탄핵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 대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선 도전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출마
04.04
미국 트럼프 정부가 3일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수출기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단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의 현황파악에 나서는 한편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3일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를 구성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책은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업당 최대 800만원의 수출 기회 바우처, 물류비 및 해외규격 인증비 지원 등이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현지 생산기지 진출을 돕고 미국 자동차 제조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개최도 검토 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결국 시작됐다”며 “경제를
‘전직 대통령 윤석열’ 예우 경호·경비 받지만 5년 단축 사저 경호동 설치 골칫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 중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보수연액은 연금 지급일이 속하는 월에 받는 금액의 8.85배 상당이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0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급여를 받아왔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대략 월 2000만원이 조금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전직 대통령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사망 시에도 유족 가운데 배우자나 30세 미만 유자녀 등도 대통령이 받은 금액의 7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통신 및 사
04.03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경쟁에서 우세를 보였다. 모두 17곳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민주당 후보가 9곳에서 당선된 반면 국민의힘 후보는 6곳에서 이겼다. 나머지 2곳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모두 8곳에서 치러진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3곳, 국민의힘 후보가 4곳, 무소속 후보가 1곳에서 당선됐다. 민주당은 대전 유성(제2선거구)과 경기 성남(제6선거구)·군포(제4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 달서(제6선거구)와 인천 강화, 충남 당진(제2선거구), 경남 창원(제12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경북 성주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기존 시·도의원의 소속 정당과 비교하면 경기 성남은 개혁신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됐고, 경북 성주는 국민의힘에서 무소속으로 바뀌었다. 기초의원 선거는 9곳에서 치러졌는데 민주당 후보가 6곳, 국민의힘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곳에서 당선됐다. 민주당은 서울 중랑(다
04.02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승마장 부지의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BTO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 준공(Build)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의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드림파크승마장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1월 15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 부지 16만9990㎡ 승마장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 복합 문화·레저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약 2500억~30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사업 제안자로 참여한다.실무협의회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간 협의체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내 문화·관광·휴양 대표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폐기물
경북·경남·울산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났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산불로 다쳐 치료를 받던 중상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는 31명으로 증가했다. 중상자는 8명, 경상자는 36명이다. 전체 인명피해는 기존에 집계한 75명으로 같다. 시설물은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사찰 7곳, 기타 986곳 등 모두 6922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산림 규모는 11개 지역 4만8238㏊다. 2만여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997세대 3307명이 2일 오전 현재 경북·경남 지역 대피소 115곳에 머물고 있다. 전례 없는 산불 사태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이 전국에서 답지해 전날 오후 5시 기준 국민 성금 모금액은 76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향사랑기부 모금액도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 등을 통해 50억원을 넘어섰다. 김신일 기자 ddhn
역대 최대·최악의 경북·경남·울산 산불이 모두 진화됐지만 위기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태풍 속도로 확산하는 산불을 경험한 산림당국과 지자체들은 매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4월을 맞아 입산금지 행정명령, 드론·애드벌룬 감시 등 어느 때보다 강화된 감시체계를 가동하며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1일 산불예방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주요 산림지역에 대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산림 인근에서 흡연·소각 등 화기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등에 적용한다. 국립공원인 팔공산 21개 탐방로 중 17개 구간은 앞서 지난달 31일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했다. 대구시는 2022년 설치한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기동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UDT 특전사 해병대 등 군·경 출신의 재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정예 인력 20여명으로 구성해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04.01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긴급모금에 불과 며칠 만에 3만여명이 참여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8개 시·군에 기부한 금액은 32억원을 넘어섰다.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보내거나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자체 8곳이 지난달 26~28일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 긴급모금에 1일 오전 7시 기준 2만2000여명이 참여해 24억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다. 피해가 큰 경북 지역에 기부가 많았다. 영덕이 6억5100만원, 의성이 6억4600만원, 안동이 5억4800만원을 모금했다. 청송과 영양도 각각 1억6100만원과 1억5700만원을 모금했다. 경남·울산 피해지역에도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다. 경남 산청과 하동이 각각 1억2900만원과 7500만원을, 울산 울주가 7900만원을 모금했다. 영덕과 의성은 정부플랫폼인 고향사랑e음뿐 아니라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서도 모금을 진행
이재민 지원 집중 영농 재개도 지원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경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로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기동 본부장은 이어 “이번 지원 후에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이재민 지원에 본격 나섰다. 우선 이재민이 보다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전날 임시대피시설 100여곳에 있던 이재민 1800여명을 생활근거지가 있는 마을회관,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시 조립주택, 토지주택공사(LH) 전세주택 등 이재민이 희망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를
03.31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인명피해 75명, 산림 피해면적 4만8238㏊, 주택 등 피해시설 6192동, 이재민 1만9406명. 지난 21일부터 열흘 가까이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산불이 할퀸 상처다. 이처럼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자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 대피체계부터 진화장비 확충까지 전방위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남지역 산불이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대형 인명피해다. 사망 30명, 부상 45명 등 인명피해가 75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25명이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제때 대피하지 못하거나, 대피하는 중 도로나 차량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주민대피 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초속 10~20m의 태풍 수준 강풍 때문에 산불 확산속도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주민대피명령을 발동했을 때는 이미 산불이 번진 이후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세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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