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4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의견수렴 관문인 지방의회 동의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는 순항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도의회에 동의안 상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월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모여 만든 공동합의문 서명 이후 12월 말까지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목표로 통합절차를 추진해왔다. 4자 공동합의문 7항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두 지자체는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동의안을 12월에 상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 안팎에서는 올해 안 상정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동 영주 예천 등 북부권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비상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동력도 떨어졌다. 5일 현재 행정통합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위법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해법은 달랐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개헌’을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탄핵·하야’를 요구했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중임제 개헌을 통한 사태 수습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하는 사태는 막자는 의미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힘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가 운영구조 재점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차제에 국가 운영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
12.04
대구시가 최근 건물사유화 의혹과 수익사업 중심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의 재정건전성과 택시근로자 후생복지 증진을 강화하는 고강도 운영방식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3일 비영리재단법인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우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해 DTL의 사업계획, 실적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해 검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조치다. 시는 DTL 건립할 당시 지원한 보조금 20억원에 대해 건물의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산처분 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택시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 93억원 중 20억원을 지원했었다. 또 DTL 운영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임원 구성도 다양화한다. 임원에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외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밤새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황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9시 5.18광주민주화운동 현장인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면서 “광주시민 총궐기로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잠시 일손을 멈추고 민주광장으로 모이자”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를 심판하자”고 시민 참여를 요청했다. 집회에 앞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날 새벽 시국대회 참여를 촉구하자 시민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광장 집결을 호소했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S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유례없는 긴급 상황이지만 계엄 선포에 따른 정확한 대응 매뉴얼을 알지 못해 국회 상황 등을 지켜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단체장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소속 단체장들 사이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대 기류가 명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과 기조실장,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오 시장은 “민생 물가 유통 교통 등 시민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오 시장은 SNS를 통해 “계엄에 반대한다”며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새벽 1시쯤 입장문을 통해 “비상
12.03
2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산 278-2 일대에 조성된 캠핑장은 차단봉으로 출입이 통제돼 있었다. 해넘이캠핑장은 캠핑장 2447㎡, 관리동 180㎡, 화장실 33㎡ 휴게공간 5721㎡ 등에 25대의 주차공간, 야외무대, 천문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캠핑장 시설은 펜션형(6인용) 5개동, 게르형(4인용) 9개동, 돔형(3인용) 4개동 등 총 18개 동으로 78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시설물 주변에는 낙엽만 쌓여 있다. 이 곳에는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전무하다. 천막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크나 사이트는 찾아 볼 수 없어 누가 봐도 캠핑장이 아니라 펜션이나 콘도와 유사한 시설들이다. 이곳은 재정자립도 10%대인 남구가 2019년부터 45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5월까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83억원을 들여 지은 초호화캠핑장이다. 그러나 시민제보와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투성이 시설물로 판정나 1년 6개월 이상 개장조차 못한 채 세금만 축내고 있다.
표준사망률 감소·삶의질 개선 경북도, 44개 마을 10년 성과 경북도가 2014년부터 중점 추진해 온 건강마을 조성 사업이 지역 주민의 표준화 사망률 감소와 건강행태 개선 등 지역 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3일 발표했다. 경북도의 건강마을 조성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취약지역(읍면동 단위)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건강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수립, 의사결정, 예산편성, 실행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다. 경북도는 건강마을 조성 사업 10년을 맞아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에 참여한 44개 건강마을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건강마을 조성 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우선 한 지역이나 집단의 사망률을 다른 지역이나 집단의 사망률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인 표준화사망률(SMR)의 경우, 경북 평균 16.1%P(112.7→94.6%)
경북 안동·영주·예천만 반대우세 대구시, 공식 여론조사결과 발표 대구경북 시도민 10명중 6~7명꼴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일 시·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통합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시민의 68.5%가 통합에 찬성해 반대 31.5%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민의 찬성률도 62.8%로 반대 37.2%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다만 안동 영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3곳은 반대여론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의견청취에 앞서 대구시가 시의회의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 대구시 9개 구·군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을 제외하면 8개 구·군 모두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다. 서구(86.0%), 동구(73.
홍준표 대구시장 기업관 밝혀 전국상공회의회 회장단 호응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4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고 기업을 범죄시하고 기업을 옥죄는 정권은 반 대한민국 정권”이라며 평소 기업관을 밝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지역상의 회장들 앞에서 축사를 하며 서두에 대구 경제변화, 산업구조 대혁신과정, 기업투자유치환경 조성 등을 설명한 후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옛날처럼 특혜 주고 뒷돈 받는 그런 정권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특혜를 줘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은 공무원 조직도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폄훼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것, 그것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돈벌이가
1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방문일정을 진행하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활용해보자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보수 한복판에서 자신의 간판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책확장성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일 대구 민주당대구시당에서 현장최고위를 주재하고 “경제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인데 지속적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기조의 전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과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독립성, 행정 자율성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집중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각 단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대표를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역 의과대학 신설 등 경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시도하는 첫 사례이고 완전한 지방자치권 확보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대개조인 만큼 내년 상반기안에 특별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보고, APEC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추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현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행정통합의 방향을 이해하며 지방행정체제는 장기적으로 광역화하고 재정의 독립성, 행정자율성, 자치분권과 권한 강화가 중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
프로축구 K-리그1에 승격하거나 잔류한 시민구단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부담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내년 역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는데다 기업들 후원도 여전히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시민구단 등에 따르면 1부리그 승강전에 참여한 시민구단은 모두 4개팀으로 이 가운데 내년에 FC안양(승격)과 대구FC(잔류)는 1부리그에서, 인천FC와 충남아산FC는 2부리그에서 각각 뛰게 됐다. 승격하거나 잔류를 확정한 지자체는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대구FC는 1일 열린 충남아산FC와 승강 2차전에서 1차전 패배를 딛고 역전을 일궈 벼랑 끝 탈출에 성공했다. FC안양은 11년만에 1부리그 승격의 꿈을 이뤘다. 기쁨도 잠시 이들 구단을 이끌고 있는 지자체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다. 경기 안양시는 당장 내년 예산안에 FC안양 출연금을 큰 폭으로 증액해야 한다. 올해 50여억원을 출연했는데 내년에 본예산 60억원, 추경예산 30억원 등 출연금을 90억원으
11.29
최근 열린 경북 구미 라면축제와 김천 김밥축제가 말 그대로 ‘대박’을 쳤다. 28일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가 발표한 축제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두 축제가 모은 방문객 수는 모두 25만명에 달한다. 특히 라면축제에는 17만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몰렸다. 이는 구미시가 KT AI 빅데이터 융합사업부문과 고려대 디지털혁신연구센터에 의뢰해 통신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축제 관광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축제가 열린 역전로, 금리단길, 금오산잔디광장 일원에 3일간 16만51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5만5000명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현지인도 포함된 수치라 모두 관광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가운데 외지인 관광객 비율은 약 42.6%였고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한 날은 11월 2일로 6만8900명이었다. 축제 전 방문객이 9만1400명이었으니 축제기간에 80.7%가 늘어난 것이다. 축제기간 중 전체 소비액은 약 15억원으로 이 가운데 41%
민간컨소시엄사 의향서 제출 2030년 신공항 개항에 개통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 예정인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건설 사업이 첫발을 뗐다. 대구시는 28일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TK 신공항과 군위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30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재정사업 대비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건설사를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참여를 설득했다. KDI자료(2021년)에 따르면 민투방식 도로사업은 통상 재정사업에 비해 공기가 약 33개월이 줄어들고 공사비도 4.2%정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자재값 상승, 금리와 인건비 폭등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을 관망하는 가운데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국토부, 건설사 등과 협의 끝에
정부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여야의원 191명 공동발의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APEC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도는 “지난 8월 30일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191명이 공동발의한 APEC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면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랸돼 앞으로 내년 APEC 준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를 비롯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겼다. 따라서 현행법상 지원이 어려웠던 이양사업과 공공재적 성격의 민간시설 및 지방 시행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로 APEC의 성공개최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 보문단지 야
11.28
지난 2009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돕기 위해 대구시가 도입한 ‘나들이콜택시’의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대구시는 28일 “급격히 늘어나는 나드리콜 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 시행,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합리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합리한 나드리콜 이용요금 한도(시내 3300원, 시외 6600원)가 삭제된다. 다만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요금의 3배 및 6배(시내 4500원, 시외 9000원)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동결
30일 새벽 첫차 운행 하루 8회 90분 소요 오는 30일 오전 6시 25분 중부내륙선 철도 경북 문경역에서 경기도 판교역으로 출발하는 최대시속 250㎞ KTX-이음 준고속철도 차량이 첫 운행에 나선다. 경북 문경시를 출발해 연풍∼수안보온천∼살미∼충주 양성온천∼감곡장호원∼가남∼부발 등 8개역을 거쳐 판교역에 도착한다. 이날부터 이 구간에는 하루에 상행 4회, 하행 4회 운행한다. 경북도와 충북도,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경북 문경역에서 중부내륙선 2단계(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열었다. 중부내륙선(경기도 이천~경북 문경)은 총연장 93.2km, 총사업비 2조 5482억원을 투입해 201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10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1단계 이천(부발)~충주구간(54km)은 2021년 12월 개통했으며 2단계 충주~문경구간(39.2km)이 이날 완전 개통됐다. 이에 따라 문경에서~판교까지 구간에는 KTX-이음(EMU260)열차가 투입돼 1시간 30분대로 수도권 진입이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일원 경북도내 총 4곳으로 늘어 경북도는 28일 영덕군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일원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해 지정하는 제도다. 영덕군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일대는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주민협의체 운영 등에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받는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생태관광 기반 조성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이다.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은 영덕 해맞이공원과 대부정합 등 영덕군 11개 지질명소를 포함한다. 부정합은 서로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암층이 맞닿아 있는 구조를 말한다.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정기총회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영덕군 일
11.27
택시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구시 예산 20억원을 들여 지은 대구택시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운영 정보를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26일 대구시와 경실련 등에 따르면 대구택시복지회관은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가 대구시 예산 20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2018년 6월 지은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이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53억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25억원을 보탰다. 건립사업 추진 당시 계획서에는 회관에 택시기사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매장과 구내식당, 고충상담센터, 재활센터, 취미교실, 직업훈련학교 등을 갖춰 택시기사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층만 택시노동자 관련 단체가 사용하고 대부분은 임대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노총 대구본부 의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A의원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가 1997년 1월 설립한 간판 지방공기업이다. 2018년 7월 취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임지사가 임기 말에 뽑은 공직자 출신 사장과 약 3년 동안 불편한 동거를 했다. 전임 지사가 임명하지 않아야 했고 후임 지사가 취임하면 사장이 스스로 용퇴의사를 밝혔다면 모양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보니 공사의 최대 현안인 신도시 활성화 사업은 공회전만 거듭했다. 현 사장은 LH출신으로 2021년 3월 취임했다. 3년 임기를 채우고 1년을 더 보장 받았다. 그러나 그도 재임 중 신도시활성화 사업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3년 임기만료 1년여를 앞둔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비가 2600억원대 안팎의 대규모 사업이다. 문제는 지역건설업계와 주민들 모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가 아파트 공사 발주와 별도로 미분양 땅까지 끼워파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수주에 목말랐던 업계는 건설공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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