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2024년 국산 밀·콩 우수 생산단지’에 영암 군서농협 등 4개 단지가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산 밀·콩 우수 생산단지는 우수 사례 발굴과 성과 확산을 통해 생산단지의 전문화와 고품질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국 대표 밀·콩 생산단지 중 분야별 영농 활성화와 품질 제고, 판로 확보 노력 등에 대해 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국산 콩 분야에서 영암 군서농협이 대상(농림부장관상·1000만원)을, 화순 천운농협이 장려상(농촌진흥청장상·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국산 밀 분야는 해남 호성농산영농조합법인이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500만원)을, 무안 청계농협이 장려상(aT사장상·300만원)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국산 콩과 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 126개소 29억원, 시설·장비 17개소 73억원, 건조·저장시설 구축 등에 3개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그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고에 나섰고,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19일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을 포함한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하느냐”면서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 마비 초래에 대한 부담감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감안해 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탄핵을 유보했지만 당내 분위기는 격앙됐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마저 거부하면 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달리 조국혁신당은 즉각적인 탄핵
교부세 2억5천만원 확보 재정건전성 노력 돋보여 광주광역시는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동시 받았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난 2008년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 효율화, 세입 증대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전국자치단체가 제출한 사례 191건에 대해 분야별 사전심사, 내·외부 전문가 및 국민심사단 평가를 통해 대통령상 2건, 국무총리상 4건, 행정안전부장관상 27건 등 모두 33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확충과 재정전략회의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수상과 함께 지방교부세 2억5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광주에 등록된 98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해 취득세 및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농업법인에 한
12.19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계엄 발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늘리고 일자리 관련 예산 증액,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18일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보다 2배로 편성하는 등 특별경제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화폐 ‘수원페이’ 발행액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41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 30만원이던 충전한도는 50만원으로, 인센티브 할인율은 6%에서 10%로 올린다. 또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를 2200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보다 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내년 1월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20%로 높이고 충전한도도 100만원으로 올렸다. 100만원 충전하면 120만원을 쓸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 특별대책을 점검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7일 탄핵소추단을 만든 데 이어 20일까지 소추단을 지원할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소송비용 지원도 요청했다. 소추단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법률대리인단이다. 법률대리인단 역할에 따라 탄핵 인용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입장이다. 이런 중대성을 감안해 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소송대리인”이며 “탄핵 심판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수 등이 참여할 법률대리인단은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14~15명 정도였다. 규모가 커진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이 12.3 내란을 정당한 통치행위로 규정하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12.18
12.3 내란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장교 10여 명으로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안에 심문 및 체포 임무를 맡은 제2수사단을 비밀리에 운영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17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제2수사단은 정식 편제에 없는 조직이며, 현재 신원이 확인된 인물인 정보사 소속 김 모·정 모 대령, 구 모 준장 등이다. 노 전 사령관과 김 모·정 모 대령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을 통해 정보사 출신 등 예비역 20~30여 명이 참여하는 속칭 OB 모임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군과 수사기관에서 제보받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OB 모임에는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전남도 주관 진행 전남 함평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3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규제 개선 노력, 불수용 과제 해결, 적극행정 실적 등 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최우수 1개 시·군과 우수 2개 시·군, 장려 3개 시·군을 각각 선정하는데 함평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함평군은 올해 상반기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7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특히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또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평군은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에도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규제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농정과 식량·원예, 유통 분야 선정 강진원 군수 “농업인이 일군 성과” 전남 강진군은 올해 전남도 주관 농정과 식량·원예, 농식품 유통업무 평가에서 각각 우수한 성적을 일궈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해마다 농업발전과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농정 업무 6개 분야 33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다. 강진군은 농업농촌 활성화 및 식량 원예작물 생산 추진 등 2개 분야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최고점을 받았다. 식량 정책 등 3개 분야 18개 항목을 평가하는 식량원예 분야에선 ‘대상’을 수상했다. 강진군은 그동안 쌀 적정 생산 면적 유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다른 작물 재배 확대를 도모했다. 특히 2023년부터 논콩 재배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또 전략작물 직불제와 더불어 군 자체사업으로 1ha당 50만~150만원 추가 지원을 추진한 결과 358ha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시설하우스 면적을 대폭 확장하며 고효율 농업 모델을 구축했다. 유통 분야는 전남 22
오는 23일~27일까지 모집 보증금 100만원·월세 만원 전남 무안군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무안형 만원주택 ‘임대 GOOD 입주자’를 모집한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경관을 개선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정책이다. 선정된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만원으로 살 수 있다. 앞서 무안군은 접근성과 노후도 등을 고려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빈집 2동을 선정해 대수선 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무안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자격사항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 산 무안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적게나마 빈집으로 인한 경관을 개선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성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2.17
오는 23일 공식 개설 조상래 곡성군수는 오는 23일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의 소리, 바로폰(010-6663-8582)’을 공식 개설한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바로폰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소통 창구는 주민 건의나 제안, 불편 사항을 문자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접수해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또 주민에게 처리 결과를 문자나 전화로 즉시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민생과 안전을 세심히 챙기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가능해졌다”면서 “민선8기 군정 목표인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바로폰이 단순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야당 탄핵소추단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단장을 맡아 탄핵심리를 진행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에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국민의힘에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아 일단 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단은 첫 변론기일 때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핵심 쟁점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밝힌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공방 때문에 탄핵과
12.1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서도 민생 법안을 적극 챙기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안정을 강조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 특수가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고 진단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
12.15
국정안정·진상규명에 수권정당까지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목표를 이뤄냈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때까지 산적한 해결 과제도 동시에 안게 됐다. 진상규명과 별개로 국정안정과 함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게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 체제를 가능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무엇보다 국정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해서다. 민주당이 국정 안정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될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민주당은 현재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과 경찰 등이 내란 가담자를 구속하면서 윤 대통령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경쟁 관계에
주연 배우 나문희·김용균 감독과 소통 전남 담양군과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지난 13일 주최한 ‘남도 인 영화’ 상영이 담양 담빛영화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영화 ‘소풍’을 상영하고, 주연 배우 나문희와 김용균 감독이 영화 제작 후기와 뒷이야기를 공유하며, 관객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도 인 영화’는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지역 영상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담양군은 지역민들에게 영화 제작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행사 전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관람객들은 담빛영화관의 97석을 가득 채웠으며, 관람객들에게는 무료 영화 상영과 함께 팝콘과 음료를 제공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남도 인 영화’ 상영회가 군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높여, 담양을 풍요로운 문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대비 5.7% 증가 전남 무안군은 내년 국·도비 예산 5183억원을 확보해 올해보다 5.7%(281억원) 증액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축소 등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이룬 성과다. 특히 정부 정책 기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적극 협력했다. 국·도비를 확보한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2692억원(총사업비 2조6921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106억원(총사업비 492억원) △영산강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265억원(총사업비 9698억원) △무안 현경-해제 국도건설 59억원(총사업비 439억원) △무안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13억원(총사업비 260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은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20억원(총사업비 1745억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12억원(총사업비 30억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총사업비
2025년 달라진 내용 홍보 전남 곡성군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6.4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인정 기준은 1인 기준 생계급여 76만5444원과 의료급여 95만6805원, 주거급여 114만8166원, 교육 급여 119만6007원 등이다. 이와 함께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줄인다. 또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곡성군은 선정 기준의 인상과 제도가
5일 민생안정대책회의 열어 소상공인 돕는 예비비 투입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주민의 일상 회복,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예비비 투입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 행위를 멈춰 세운 국민의 승리”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즉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계와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안정 시책을 신속히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역점 현안인 통합 국립의대와 전라남특
12.14
‘국민 승리’ ‘윤석열 체포’ 외쳐 청소년, 자녀 동반 가족들 많아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전국의 탄핵 촉구 집회현장은 곧 축제장으로 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이 이겼다”며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대전에선 ‘윤석열 퇴진, 국민의힘 해체 대전시민대회’가 14일 오후 3시부터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열렸다. 시민 1만5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은하수 네거리에서 이마트까지 500m의 인도와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다. ‘12.3 내란사태’ 이후 대전지역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시민이 모였다. 오후 5시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환호성과 만세소리가 도심을 뒤흔들었다. 조 모(54)씨는 “며칠간 감옥에서 있다가 풀려난 것 같다”며 “우리나라 국민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장 모(56)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게 겨울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을 정말 잘 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여야 시·도지사들 반응 엇갈려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14일 오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안 가결하자 여야 단체장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격하게 반겼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의 탄핵 의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내란 수괴를 11만 안에 탄핵시켰다”며 “자랑스러운 국민들께서 이루신 결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결국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의 다른 단체장들도 탄핵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계엄 내란세력에 대한 국회의 첫 심판이자 언 손 호호 불며 응원봉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국민이,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며 “국민과 국회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제 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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