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사업이 30여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설악산과 남산에 케이블카 추가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SW) 등 7개 분야 135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대책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정부는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계획중인 4개의 복합리조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많은 케이블카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내 자법인을 통한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3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상장활성화를 위해 증시가격 제한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으로 약 15조원의 투자효과와 18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실제로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기준마저 특정업체 사업을 위해 자의적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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