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행성 산업이라며 반대받아온 외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등 관광산업의 여러 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외자 유입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을 지원해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명까지 늘려 '한류 산업'을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행성 산업', '무분별한 외국 자본 허용'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왔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히든 카드'라는 보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정부 주도로 카지노 사업자 수와 입지 등을 결정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로유치한다. 경기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부동산 규제도 푼다.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최소 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관광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외국 자본에 한국 카지노 시장을 여는 것도 쟁점이다. 카지노 개발 사업에 자칫 투기성 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이 수익성 담보를 위해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달라는 압박할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국인의 카지노 허용 여부는 상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확정, 발표]
- 30년 만에 한강종합개발 추진
- 내년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30%로
- 상장활성화 유인책, 고심한 흔적 보여
- 중기제품 전용 공영TV홈쇼핑 신설
- 2017년까지 내수기업 1만개 수출기업화
- 정부 '의료영리화' 확대, 성과내기 급급
- 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