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내놓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소프트웨어(SW)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이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년 중순까지 중소기업제품과 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CJ, GS, NS, 현대, 롯데, 홈앤쇼핑 등에 이은 7번째 TV홈쇼핑이다. 지난 2011년 중기 제품 전용 TV홈쇼핑으로 승인 받은 홈앤쇼핑이 운영 중이지만 창업 및 중소기업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영 TV홈쇼핑은 현재 30%대인 판매 수수료율을 10~20%대로 낮춰 중소기업과 농수산물 생산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 홈쇼핑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적자금으로 최소 51% 이상 지분을 보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방송은 소비자가 디지털TV에서 관심 있는 상품을 골라 구매와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다. 현재 2개 사업자가 데이터방송 홈쇼핑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번 대책에는 이동통신사의 품질평가제도 개선방안도 담겼다. 기존 등급제를 폐지하고 속도,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절대 점수로 발표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직접 각 이통사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돼 이통사 간 품질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SW분야 대책으로는 SW융합 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융합SW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판교, 송도, 부산 등 3곳을 SW융합 클러스터로 추가 지정해 지역특화산업과 SW의 융합 R&D, 산학연 네트워킹, SW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SW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SW대기업이 ODA사업(해외원조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외교분야로 분류해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중심의 SW 해외진출 정책을 바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단형으로 함께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참여국과 SW 수출을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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