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

정부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6억2000만원

2022-03-31 11:34:04 게재

1년간 평균재산 1억7000만원 늘어

국무위원 가운데 7명 20억원 이상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3년 연속 증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평균재산도 최근 2년 새 3억원 이상 늘었다. 문재인정부 막바지 집값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1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의 재산 평균은 16억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7%(337명)이었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6.7%(924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16억2145만원 중 본인 8억2439만원8(50.8%), 배우자 6억3786만원(39.3%), 직계존비속이 1억5919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지가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이 가장 컸다. 이로 인한 재산증가액 평균은 9527만원(57.3%)이었다.

2022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살펴보는 인사혁신처 직원들│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실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9.95%,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6.14% 상승했다. 종합주가지수도 104p 상승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폭도 컸다. 이렇게 늘어난 평균재산은 7101만원(42.7%)이다.

고위공직자들 역시 부동산으로 인한 재산증식이 많았다. 중앙부처와 유관단체장 등 759명을 분석한 결과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48명(19.5%)이었다.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복합시설은 제외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집계한 수치다.

부처 장관 중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택을 2채(스웨덴 말뫼, 부산 수영구) 보유하고 있다. 스웨덴 주택은 과거 재직했던 세계해사대가 위치한 곳이다. 차관급에서는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송파구과 세종시에 아파트를 각각 갖고 있었다. 국무위원 중 7명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었다.

직계존비속 고지거부도 계속 늘어났다. 올해 고지거부자는 전체 공개대상자 1978명 중 725명으로 36.7%였다. 이는 3년 연속 늘어난 수치다. 2020년에는 1885명 중 644명(34.2%)이, 2019년에는 1865명 중 557명(29.9%)이 고지거부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때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돼 왔다. 부모나 자녀 등을 통해 부정하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사실여부 등을 심사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고자 중 778명이 심사에서 적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4명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하고, 179명은 과태료부과, 595명을 경고·시정조치 했다. 이와는 별도로 잘못 등록된 8890건에 대해서는 정정토록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락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