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조와 '전쟁' … "타협 없다" 강경대응

2022-11-30 11:35:14 게재

국민의힘, 업무개시명령 정당성 강조

윤상현 "민노총 없애고 나라 세우자는 각오"

김기현 "조직적 슈퍼 갑질해온 암적 존재"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송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사실상 노조와의 전쟁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강경대응에 힘을 실으며 정부여당과 노조는 가파른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ㅣ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29일 오전 윤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정부 여당은 대통령실 기조에 발맞춰 일제히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안 하고 초법적인 행태를 무마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피해를 입는 업계 관계자들과 28~29일 이틀 연속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를 강력 비판했다. 29일 열린 건설업계 긴급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서도 적극 힘을 실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과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물론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부터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당권주자들은 한술 더 뜨며 강경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와의 전쟁을 벌인 미국 레이건 대통령을 언급하며 "한 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돌파했던 레이건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한 노조 파업의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며 "저도 대통령과 함께 '민노총 없애고 나라를 세우자'라는 각오로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역시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26일 페이스북에 '김기현의 생각 한 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민노총 해체해 세상을 살리자"면서 민노총 해체 주장을 폈다. 이어 30일에는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 슈퍼 갑질을 해온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라면서 "특권과 반칙에 찌든 민노총의 기득권 지키기에 법과 원칙이 더이상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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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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