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2024
기재부 출신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대기 전 실장이었다. 직전 경제부총리 역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기재부 출신이다. 차관급으로 넓히면 기재부 출신 인사는 더 많다다. 우선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박춘석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있다. 기재부 산하 4대 외청 중 국세청을 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은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고광효
가운데 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 진보당 1명으로 모두 26명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방의원을 지낸 국회의원도 16명에 달한다.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45명, 대략 6명 중에 1명은 지방자치를 경험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주로 지방소멸, 균형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남
삭감, 기후위기 대응 사업 예산 삭감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 때 원주시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공약으로 치악산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내세우기도 했다. 녹색연합은 4일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 같은 인류위기 앞에 역할과 책무를 저버린 개각”이라며 “ 윤석열정부는 환경부를 없앤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아영 기자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50인(5~49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각각 1년과 3년을 유예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07.04
.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 등이 차례대로 이뤄지게 된다. 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재표결 때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다. 여당 국회의원 108명 중 8명 이상만 특검법에 찬성을 해준다면 재의요구권 무력화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여당 지도부가 벌써부터 표단속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의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에서 밀린 게 주요 패인으로 꼽혔다. ‘중수청’ 지지를 회복하는 게 국민의힘 제1과제로 부각됐다. 하지만 7.23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주자들은 또다시 보수층·영남권·노령층 구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책임당원 80%+여론조사 20%인 전당대회 룰 탓이기는 하지만 당 외연 확장을 통해
국회의안처리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3일(오후 5시 기준)까지 1359건이 발의돼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108명이 참여한 국회법 일부개정안(7월 3일)이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증인이 선서·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거나 퇴장, 사죄를 강요할 경우
07.03
대법원장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과 논의된 사안이냐’는 물음에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오늘 처음 제안을 한 것이다. 다른 야당들과 국민의힘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답을 주면 이후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한 수정을 통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자는 주자는 민주당 안에서도 제기됐다
부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 등을 무혐의 종결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전 대표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각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거대 야권의 공세에 무기력한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검사 4명 탄핵안 발의→채 상병 특검법 표결 추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의석수가 적어 표 대결에서 밀리고 △여야 대치로 협상이 안되고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 민심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고잉 퍼블릭(going public)’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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