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강남서에서 ‘기적 같은 상봉’ 경찰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2살 때 가족과 헤어진 후 50여 년간 떨어져 살았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줬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2살 때 어머니, 형제자매와 헤어져 55년을 따로 살았던 A씨가 가족을 다시 만나는 상봉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서 있었던 ‘실종아동 가족 상봉’에는 A씨와 헤어졌던 91세 어머니 B씨, 언니 오빠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씨 아들도 함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고로 인해 2살 때인 1968년 집을 떠나 서울 성동구 지인의 집에 맡겨졌다. 이후 지방으로 기사를 갔고 또다시 지인의 친척집에 머물게 됐다. 그러면서 A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주민등록번호와 성씨도 바뀌게 됐다. 성년이 된 A씨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을 찾겠다는 열망에 지난 2019년 3월 강남서를 찾아 실종자 신고와 함께 유전자 등록을 했다. 어머니 B씨도 어릴 적 헤어진 딸을 잊지 못하고 올해 5월 포항남부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했다. 이를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전씨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공천 대가 여부를 더 소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후보자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그를 체포한 바 있다.
출범 100일을 맞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규명 현장 제보접수를 받는 등 급격한 정국 변화에도 차질 없이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19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1일 참사 현장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또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경기지역 300여 곳 행정게시대에 진상규명조사 신청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현장을 목격하거나 현장을 증언할 자료를 가진 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국의 급격한 변화로 위원회 사무처 설립 과정이 지체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면서 “하지만 위원회가 여야 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큰 차질 없이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9월 13일 출범한 이후 특별법 시행령안을 비롯해 12개의 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시행령 시행
12.19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전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해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체포하면서 그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를 압수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 대책본부 산하 네트워
1심 법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쯤 피해자 A씨를 노래주점과 인근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인 시세조종’ 일당을 구속했다.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허수주문 등 수법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상자산법 위반)로 전날 이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는 주문과 허수매수 주문을 통해 A 코인의 매매를 유인하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12.18
우리은행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손 전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 임 모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씨측은 “대출로 매매계약 가격을 부풀린 게 아니다”며 “우리은행 여신 시스템에 따라 대출이 이뤄졌다”고 부당대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대출은 목적에 따라 부동산 매수 관련해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두 사람은 증거열람이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 공판기일로 미뤘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거열람 거부를 한 탓에 공전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지 3개월이 됐지만 피고인들이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검찰 내부 사정이
검찰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체포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전씨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코인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혐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6월 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과 8월 유명 배우와 교수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면서 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퀸비코인’
12.17
검찰이 ‘불법 자전거래’ 혐의를 받는 증권사들의 채권을 중개한 8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지원과는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사 BNK투자증권 iM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한양증권 등 8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회사는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의혹에 연루된 곳들이다. 검찰은 “지난해 통보된 배임 혐의 증권사와 관련 돼 있는 8개 거래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랩 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실태 검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특정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 등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 달성을 위해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가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기업어음(CP) 등을 고가에
12.16
bhc측 “차익가맹금 공개, 계약 동의”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들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점주들과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들은 매장 운영으로 발생한 차액가맹금이 100만원을 상회한다고 보고 가맹본사에 점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는 차액가맹금 소송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상생협력의 관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hc측은 이와 관련 “당사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가맹계약에 동의도 받고 있다”며 “소장을 확인한 뒤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주최한 여의도 탄핵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 참여했다. 이날 단상 앞쪽에는 어김없이 2030 여성들이 자리를 잡았다. 10여일간의 탄핵 집회에서 2030 여성들이 주도한 시위 문화는 줄곧 화제가 됐다. 아이돌 응원봉을 비롯해 K팝에 트로트, 민중가요까지 어우러진 모습은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온라인 동참과 선결제하기 등 다양한 참여도 눈에 띄었다.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사회융합자율학부)는 지난 1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젊은 여성들의 인식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성장했다”며 “계엄사태 발생이 이들을 (집회로) 이끈 것”이라고 밝혔다. 2030 여성들이 이번에 각성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라는 세대 통합 이슈를 통해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남녀 갈라치기 선거전략, 여
12.14
여의도 촛불 참가자 ‘200만명’ 헌재에 ‘조속한 파면’ 촉구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의사당 앞에 있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시민들은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인사를 나눴다. “국민 승리”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소리 높인 사람도 있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14일 주최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 범국민촛불대행진’에는 본 집회가 시작하는 3시 이전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주최측은 이날 20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집회에서 노래와 구호를 외치던 참가자들은 5시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발표하는 순간 숨죽였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하는 순간 일대는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때 주황색 풍선 수백개가 하늘로 올랐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6시 30분이 넘어서까지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날 집회
“이번엔 탄핵안 가결돼야” 직장·가족·단체 등 참석 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모이고 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14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예정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시민들이 몰렸다. 사건 집회가 열리는 2시 전에 만난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대학 친구 1명과 함께 왔다는 20대 직장인 강 모씨는 내란사태를 일으키고도 뻔뻔한 윤 대통령 태도가 화가 난다고 했다. 강씨는 “국민의 뜻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며 “이번에는 꼭 탄핵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1차 표결 때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데리고 나온 40대 소 모씨는 “평소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민주주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12.13
법원이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차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손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불구속 재판을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진출한 가운데 여의도에서는 촛불집회가 연속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주최측 6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7000명이 참여했다. 촛불집회 발언에 나선 대학생 이지은씨는 “오늘 (윤 대통령) 담화는 뻔뻔함 그 자체였다”며 “수많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계엄이 망국의 위기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는 헛소리를 더 못 하게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대통령 담화는) 본인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음을 선언한 바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인근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한 뒤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힘 의원 105명의 얼굴이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12.12
법원이 한일시멘트와 HLK홀딩스 합병 과정에서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시세조종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기호) 피고인은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세조종과 사기적부정거래, 특경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HLK홀딩스와 한일시멘트 합병 과정에서 합병 법인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한일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원 5명은 2018년 현물출자
평일인 11일에도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50여곳에서 열렸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내란범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경기 4곳, 제주 2곳, 광주·전남 11곳, 부산·경남 14곳, 대전·충남·세종 5곳, 충북 1곳, 대구·경북 7곳, 전북 6곳 등에서 진행됐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여의도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5만명이 참석해 다양한 색의 응원봉과 촛불을 흔들며 “윤 대통령 즉각 퇴진, 내란 동조자 체포·처벌”을 외쳤다. 집회 연사로 나선 고등학생 문 모양은 “윤 대통령이 빨리 정신 차리고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직장인은 “앞으로 다시는 촛불을 들어야 하는 세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인근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을 펼쳤다. 참가자 중 일부는 국힘 당사 벽면에 레이저로 ‘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8개 대학 총학생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등 38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11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나라를 분열시키고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조속히 퇴진시켜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명백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과 청년들마저 이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모든 신뢰와 기대를 거둬들였다”며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생존과 번영을 위해 헌신한 우리의 선열과 선배들의 노력이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 계엄 관련자들 엄벌, 모든 정치인의 국민이 위임한 민주적 권력을 헌정 질서 회복과 정국 안정화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것 등도 촉구했다. 총학생회 공동행동 이어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를 위한 총궐기
12.11
검찰이 회계감사 의견거절 사실을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처분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 결산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될 것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회사 최대주주로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필수 운영자금 조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결거절’ 될 것을 미리 알고 자산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결거절이 공시되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한다”며 “A씨는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지만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주식 350만주를 전량 처분해 약 13억4000만원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A씨가
검찰이 그룹회장 자녀의 회사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한 혐의로 삼표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삼표그룹 본사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전달에 이어 이틀 연속 계속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구본홍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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