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5
로만손 시계를 만드는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J.ESTINA) 김유미 대표와 임직원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기문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을 약식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는 현 중소기업중앙회장인 김 회장이 1988년 창업한 손목시계 제조사 로만손의 후신이다. 김 대표는 김 회장의 장녀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중국에서 약 12만개의 손목시계를 싸게 들여온 뒤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제품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재조립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불법 체류 중국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이 모 경감과 60대 정 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경감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02
경찰이 국가시험인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응시생 400여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023년 치러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문제 내용을 공유받고 유출한 당시 의과대학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치러진 실기시험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앞선 응시생을 통해 알게 된 문항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하루 60여명씩 순차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의환자를 두고 문제은행 방식 81개 사례에서 문제를 뽑은 뒤 어떻게 치료할지 묻는 형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이 기억을 되살려 뒤에 응시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런 부정은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에도 실기시험을 유출했던 의대
04.01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는 고소가 검찰에 접수됐다. 증권사 등 추가 고소·고발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A사가 지난달 28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A사는 MBK·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긴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A사는 고소장에서 “MBK측이 전자단기사채와 물품구매용 유동화전단채(ABSTB)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A사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와 ABSTB를 138억원어치 사들였다. 그런데 마지막 채권을 사들인 날 홈플러스 신용 등급은 ‘A3’에서 ‘A3-’로 하락했다. 이후
경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교회 목사를 1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A 목사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목사는 2022년부터 2년간 교인들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이153페이’ 결제수단 업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목사는 “투자금을 조이페이로 전환하면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회원 가입한 신도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23년 6월 현금화가 어려워지자 페이는 가치가 폭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A 목사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한 피해자는 40여명으로 피해액은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3.31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금 1억원을 송금하려던 피의자를 은행 직원 신고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과는 31일 농협중앙회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농협 금융사기대응팀 김지혜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 수표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려는 A씨가 이상하다고 판단, A씨에게 연락해 “입금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설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김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아들 이창환씨가 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올해 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A씨가 지난 2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A씨측 주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5억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이 회장 감형을 위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등 이유로 급전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고소장에 의하면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의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뒤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며 돈을 빌려 갔다. 그러면서 엘시티 호텔과 상가 등이 매각되면 곧 갚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03.28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제품에 원산지 허위표시가 또 붙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트에 의하면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사실”이라는 작성글이 26자로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관련 사진과 함께 “더본코리아가 유통한 ‘덮죽’ 제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사용된 사실이 확산되었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광고에 대해 유선으로 신고했다”며 “허위 광고 표기는 지난 25일 모두 수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이 판매되던 쇼핑몰에도 같은 문구로 홍보되고 있지만 제품 내 표기된 원재료명에는 국내산처럼 소개된 새우가 베트남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한 내부정보로 3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서초구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증선위는 당시 신풍제약 실소유자이면서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20년 5월 자사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임상 2상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임상에서 주평가지표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악재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인 2021년 4월
03.2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공연한 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공격을 받는 가수 이승환씨가 탄핵 촉구 문화제에 다시 오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7일 이씨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씨도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합니다. 목요일 7시 안국동 사거리에서 뵙겠습니다”고 올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하루 전에도 촛불집회에서 공연한 바 있다. 이씨는 이후 탄핵 집회에서 공연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는 그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최근 한국 우파들이 반미 성향 인사들을 CIA에 신고하고 있다”며 “그게 실제 먹혀들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씨가 지난달 15일 조카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식 중)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며 내란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2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총장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 작전통제실에서는 포고령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며 “국회 상황만 TV를 통해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내란 사전 공모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총장측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상황을 지휘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
03.26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2위 업비트와 빗썸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받으면서 결과에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5일 금융감독원의 ‘부당거래 검사 발표’로 검찰 수사를 받는 빗썸의 혐의 내용 일부가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 빗썸 대표이사를 지낸 김 모씨(현 고문)가 2023년 12월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을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임대해 28억원을 수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또 현직 임원 A씨가 임차보증금 30억원을 자신에게 지원하는 결정을 한 것을 묵인하기도 했다. 빗썸은 이 사안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빗썸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 생긴 폭 20m 깊이 18m 땅 꺼짐(싱크홀)에 빠졌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건설사 등에 위법이 있었는지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명일동 대명초등학교사거리 인근 싱크홀 발생 원인과 함께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과정에서 건설사 등의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동서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박 모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도 관계 기관·전문가들과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가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터널 굴착 공사와 사고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오후 6시 29분쯤 한
03.25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전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도덕성 이슈까지 가세했다. 금융당국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표시광고법 위반(기만 광고) 혐의로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음원·음반을 홍보하고, 홍보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래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전날에는 매출 부풀리기와 콜 차단·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대표가 거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정주환 전 카모 대표가 최근 약 95억원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회사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다. 화섬식품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24일 성명을
03.24
현직 경찰관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24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 박종철 경감은 최근 발행된 경찰학회보 27권 2호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제도의 개선 방안’ 논문을 통해 “정신질환자 범죄와 사고가 상승하고 있다”며 “경찰이 응급입원 대상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구체적인 위험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계량화된 판단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논문은 응급입원 의뢰·동의 주체에 소방 구급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경감(경찰학 박사)은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경찰대학 교수요원을 지낸 바 있다. 박 경감은 논문에서 경찰의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판단매뉴얼’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나 가정폭력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에 비해 위험정도에 대한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위험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구체
03.21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전직 대표에게 아파트 매입자금을 제공해줬다는 의혹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20일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빗썸 고문으로 있는 김 모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금융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편 또 다른 빗썸 전 대표는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고객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을 쫓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과는 20일 신한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한 뒤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압구정 지점 등에 있으면서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한 위조 서류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출입 업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압구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긴 뒤 퇴사했고 현재는 잠적한 상태다. A씨 범행은 신한은행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됐고 은행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보고 후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사고를 조속히 수습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해당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호출 차단’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카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리 김수홍 부장검사)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모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증선위는 카모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모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국은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문제라며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03.20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협박 글을 게시한 유튜버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19일 문 권한대행 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40대 유 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4일에는 유씨를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자회사 직원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MBK측은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MBK파트너스 자회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과 법률 자문을 담당한 광장 직원들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SS 직원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해당 정보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매수 법률
![[초고령사회, 노인을 위한 주택은] 5-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https://wimg.naeil.com/paper/2025/04/01/20250401_01100115000005_L01.jpg)
![[인터뷰| 김외철 국립해양과학관장] “100만명이 확인한 해양과학 매력”](https://wimg.naeil.com/paper/2025/03/31/20250331_01100115000007_L01.jpg)
![[인터뷰 | 김명희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불확실성 시대…우리기업 지원에 사력다할 것”](https://wimg.naeil.com/paper/2025/03/31/20250331_01100111000002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