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5
법원 “겸직 금지 위반…공무원 품위 손상”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에 대해 행정청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견책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합의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3월 11일 A씨가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적발했다.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관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리스부채 등 4조5000억원대의 갚아야할 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갚아야할 부채에 대해 지난 1월 24일 기준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상 약 8조5278억원이라고 했다가, 채권자목록에서 약 2조7000억원이라고 했다. 홈플러스의 재무상태표와 채권자목록상 갚아야할 빚의 규모는 약 6조원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리스부채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리스부채는 약 3조4600억원, RCPS는 약 1조1000억원에 이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홈플러스로부터 2조7000억원 규모의 변제금을 담은 채권자목록을 제출받았다. 채권자목록은 채무자 회사인 홈플러스가 어떤 채권자들에게 얼마씩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회생담보권 4건 총 269억원, 회생채권 2894건 총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병원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환수조치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2~3월 A씨가 운영하던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3월 지급된 요양급여 2500만원을 환수했다. 공단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씨가 환자들에게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료법령 등에서 정한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엔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만큼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다.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는 촬영이
04.11
“출석 여부 등 미리 확정 못해” “실제 지하로 출입할 지 확정 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일인 오는 14일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오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 청사 출입 관련 안내(방호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공판 기일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에 서울고법은 11일 오후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전면 통제 기간은 공판 당일인 오는 14일 자정(24시)까지다. 윤 대통령 차량을 제외한 모든 소송 당사자
충북지역 1위 건설사로 시공능력 평가 96위인 대흥건설이 법원에 경영권을 맡기는 선택을 했다.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건 9번째다. 건설경기 불황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채무자 대흥건설의 회생 사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이 공고는 지난 9일 대흥건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온데 따른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어서 그 결정을 법원이 공고한다. 하지만 보전처분은 회생 신청 기업이 자산을 소비하거나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따로 공고하지 않는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하면 동시에 보전처분도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이 업체는 1994년 충북 충주를 기반으로 대흥토건으로 출발해 1997년 대흥건설로 사명을 바꿔 성장세를 이어왔다. 2021년 신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지 서울고등법원이 고심 중이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전날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형사재판 출석에 대비한 경호계획을 11일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할 때는 구속 상태여서 법원 구치감을 이용해 출입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가면서 그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은 ‘2월 20일 주요사건 심문 관련 안내’를 통해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 전면 금지 △일부 진출입로(출입구) 폐쇄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며 “촬영할 경우에도 법원 관계자의 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날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월 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한 출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보수 정당 지지자의 정치적 테러인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일부 공개된 피의자의 변명문에서도 정치성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정작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인 의미를 축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같은 날 진행된 ‘이슈 하이킥’ 코너에서는 고 문익환 목사 추모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금의 상황은
04.10
8조5000억원대의 채무미변제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MBK파트너사가 운영하는 홈플러스의 채권자 및 주주 목록 제출기간이 10일 종료됐다. 이 내용은 11일 오전 0시부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회생사태’로 발생한 피해자들이 2주간의 채권신고 절차를 끝내는 오는 25일부터 피해자들과의 채권(채무)액 확정을 위한 협상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채무자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 사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에서 ‘2025년 1월 24일 기준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상 홈플러스의 부채는 약 8조5278억원이다’고 밝혔다. 이중 점포임차료 등의 리츠부채는 3조4600억원 규모다. 우선 홈플러스가 채권자목록에 담게 될 채권자수와 채권액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채권자목록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로 구성된다. 회생채권자는 금융기관 대여금(신
04.09
1조8500억원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대표는 지난해 12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모두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1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04.0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후 처음으로 열린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르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특히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당할 수 있다”며 국회봉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임 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임 국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11시 35분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청장 변호인은 임 국장에게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고 말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임 국장은 “명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불복한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법은 방
04.07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는 행정청은 외국 국적 취득 당시의 신청인 의사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 병역 기피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것으로, 막연한 의심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만 16세였던 2002년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미국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해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일부 해임 징계는 상대적으로 무겁다며 무효화 하라고 주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다만 정직 징계를 받은 나머지 6명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2023년 2월 감사를 벌여 8개 에너지 유관기관 소속 공직자 251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총 35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한전은 2023년 12월 원고인 임직원들에게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겸직 금지 의무 위반)’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 위장 양도’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 처분을 했다.직급 고하와 징계 양
04.04
법원 “마케팅비용 증가, ‧영업적자 누적” 회생계획안 6월 27일까지 제출해야 명품 온라인 플랫품 발란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시작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대표자 심문절차를 거쳐 이날 발란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오는 6월 27일이다. 발란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31일 기업회생벌차를 신청했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입점사는 1300여 개로 미지급된 정산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날 별도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현재 경영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매출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발란측은 오는
04.03
“공공성·중립성 훼손 우려” … “현 EBS 방송도 불공정” 신동호 EBS 신임사장 임명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법정 공방으로 관심을 받았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김유열 전 사장측이 주장하자, 이 위원장측은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했다는 이유였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사장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심문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만 결정하는 즉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과 합병하기 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형태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소송 2심 재판부의 요구가 나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한다고 보고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2011~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대해 엇갈리는 주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015~2018년 상반기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지배에 대해 양측 의견이 공통된다”면서 “다만 양측의 엇갈리는 의견은 2011~2014년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이후 회계처리가 맞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배력 변경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전주지법 “평지에서 차 저절로 안 움직여” 외제차량을 농수로에 빠뜨려 고액의 보험료를 타낸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 김상곤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사회명령은 1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여줬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 오전 4시 2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농수로에 아우디 A8 차량을 고의로 빠뜨린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2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며 “운전 중 구토 증상이 있어서 차에서 내렸는데, 정차 상태인 차가 저절로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차를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없는데도 차가 스스로
04.02
시공능력평가 134위인 이화공영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전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회사측은 “회생절차 신청은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을 위한 조치”라며 “향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심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공영은 지난해 4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10.22%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은 1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4%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4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3.93% 증가했다. 경기도 파주시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공영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2일부터 주식 매매를 중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정지 기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 연장될 가능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 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실제 이 사건 관련 내용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1186억원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 회사를 세워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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