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4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국가 어젠다로 삼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도 설치토록 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해온 것을 옛 경제기획원 같은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한다고 해서저출생 문제가 바로 해결될 리 없다. 세계 최저인 저출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한다. 따라서 부처 신설이나 권한 확대에 앞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교육하기 힘든 사회현실과 국민인식을 변화시킬 정책조합이 절실하다. 그 정책 패키지로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끔 세금제도를 가족친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16년째 150만원 그대로인 ‘자녀 공제’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인적공제가 있다.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공제해준다
05.16
검사는 별칭도 많다. 그중에서도 ‘칼잡이’가 대표적이다. 검사(檢事)가 검사(劍士)와 동음이라는 데서 비롯됐을 것이다. 본인들도 이런 별칭이 싫지 않은 듯하다. ‘조선제일검’이라 하면 명예로 여기는 듯하니까. 한편으로 ‘목줄 풀린 맹견’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도 불린다. 검사 집단의 행태를 ‘폭주기관차’로 부르는 것도 막강한 권력에 비해 시민통제가 부재한 상황의 비유겠다. 부정적인 표현도 있다. ‘검새’라는 비속어다. 경찰을 가리키는 ‘짭새’와 같은 범주다. ‘검사스럽다’는 단어도 있다. 2003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 간의 대화에서 보인 일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생긴 조어다. 국립국어원은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한다”고 풀이했다. 스스로 칼잡이를 자처한 검사로 심재륜 전 고검장이 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이던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을 구속하며 ‘국민 검사’로 떠오른다. 그는 “찌르되 비틀지 않는다”는 명
05.14
봄꽃이 피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꽃이 만발한다. 꽃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속도가 놀랍다. 불과 사나흘 사이에 꽃잎이 만개한다. 100만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바위같은 고목에 하룻밤 새 피는 꽃은 초자연적인 신비로움을 웅변하는 듯하지만 정작 나무는 1년 내내 그 사흘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만개한 꽃은 나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을 만들고 움과 싹과 순을 틔우며 일 년에 걸쳐 준비한 결과물이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에도 보일듯 말듯 진행되는 준비의 과학이 있다. 세상에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머피의 법칙이 있다. 과학자의 머피의 법칙은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다'. 조금 더 하자면 ‘일어날 만한 일만 일어난다'. 과학에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화려한 드라마를 펼치기 위해 꼭 필요한 소품은 ‘시간'과 ‘축적'이다. ‘과학 혁명의 구조’를 쓴 토마스 쿤은 비연속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과학 발전을 주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지구 중심의 천체 운동을 태양 중심으로 바
05.13
한국 문화콘텐츠를 상징하는 ‘한류’가 그예 정점을 찍은 걸까? K팝 성장둔화와 위기론을 운위하던 최고 기획사의 내분이 불길함을 암시하는 걸까? 노파심까지 발동한다.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거느리고 있는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충돌을 주시하는 이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잖아도 한류의 최전선에 있는 K팝이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는 우려의 눈길이 적지 않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K팝을 포함한 한국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2021년 77.7%로 정점에 다다른 뒤 2022년 72.5%, 2023년 68.8%로 2년 연속 인기가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에 한정해도 2021년 73.7%에서 2023년 64.1%로 낮아졌다. 11개 분야 가운데 2021년보다 2023년에 호감도가 높아진 콘텐츠는 하나도 없다. 조사 분야는 K팝 영화 드라
05.09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한 콘퍼런스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은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며 “결국은 생물학적인 지능의 비율은 1% 미만이 되고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AI)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어 “우리는 AI가 잔인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AI를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AI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도록 가르쳐서는 안된다”며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지난달에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범용인공지능(AGI)을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내년에, 예를 들어 2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당초 예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간지능을 추월하기 직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문제적 인간’이기는 하나 그의 직관력만은 세계가
05.08
세계경제포럼(WEF)의 뵈르게 브렌데 총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세계경제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일 듯싶다. 한국경제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심한 혼조세를 보인다. 지난달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로 1.3% 증가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다.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5%대를 훌쩍 넘기는 경제성장률이다. 당국자들이나 시장참여자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 넘었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0.7%p, 순수출이 0.6%p만큼 성장률에 기여했다. 민생고를 알리는 지표들과 상충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건설경기의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과도 맞지 않아 의문을 자아낸다. 이어 불과 5일 뒤에 나온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동향’은 2월대비 전산업생산지수가 2.1%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전체 산업생산이 4년
05.07
어린이날 연휴, 많은 가정에서 새삼 고물가를 체감했다. 아이들이 즐겨 찾는 치킨부터 버거 피자 짜장면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장난감 등 공산품도 그렇지만 특히 농산물과 외식가격이 무섭게 뛰었다. 어버이날 등 이어지는 기념일을 앞두고 더 쪼그라질 지갑에 올해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닌 ‘가난의 달’이라는 푸념이 나온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바라보고만 있진 않았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류세를 한시 인하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납품단가 및 할인판매를 지원하고 수입을 늘리거나 낮은 관세를 적용했다. 가공식품과 공산품에 대해선 생산업체에 가격인상을 자제하거나 인상시기를 늦춰달라고 압박했다. 이들 물가정책은 임시방편이지 근본대책이 못된다. 굳이 일을 만들어 하거나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관료사회는 관행적으로 해온 정책을 답습했고 정책효과는 한계가 있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3% 밑으로 내려갔지만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20.3%로 훨씬 높았다. 사과가 80.8%, 배
05.02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이라고 한 자락 깔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진짜 듣기 거북해할 만한 말을 A4용지 10장 분량에 적어와 작심하고 풀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15분 발언이 끝나자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정치적으로 화답했지만 실은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 들어보는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거북한 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 대통령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독재’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독재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여 독단적으로 지배하는 정치를 말한다. 혼자(獨)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裁斷), 즉 가위질하는 형태다. 사전적으로 이렇다는 뜻이고, 우리 머릿속에 독재 하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먼저 떠오른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단어도 연상된다. 폭압적이고 무섭고 음험한 부정적 이미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는 윤 대통령의 성정(性情)으
04.30
기계는 검색에는 능하지만 인정사정 없이 그저 차갑기만 하다. 테니스나 축구같은 다툼의 여지가 많은 엘리트 스포츠 세계에서 인간은 기계에 판정을 의존하기도 한다. 영상판독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걸 보면 인공지능(AI) 기반의 기계는 영상처리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면 된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주는 세상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지만 모방할 수 없는 인간 특유의 능력은 친절과 배려 같은 따뜻한 품성이다. 스포츠의 거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모범을 통해 고매한 행동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선수들이 있다. 테니스계의 로저 페더러와 축구계의 손흥민이다. 테니스는 소음을 싫어하는 경기다. 선수든 관중이든 조용하지 않으면 심판은 경기를 즉시 중단시킬 정도다. 그런 예민한 경기에서는 선수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한다. 페더러도 참지 못하고 라켓을 바닥에 내려친 경우도 있었지만 그 후로는 특유의 신사도를 보였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에서 풍기는 품격은 그를 능
04.29
2023년 10월 하마스-이스라엘 분쟁이 발발한 뒤 열린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하바드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MIT 등 3개 대학교 총장들에게 한 의원이 ‘유태인 종족학살을 부추기는 발언이 대학교의 학칙 위반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총장들은 발언의 문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대학후원자들이 세 총장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교수들은 총장들을 지지하였지만, 하버드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총장들은 결국 사임하게 됐다. 2024년 4월 미국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교정에 텐트치고 야영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등에서 학교당국이 물리적 힘으로 이를 막자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미국의 핵심가치로서 헌법에 보장된 말하는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영운동을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대학당국들은 반유태주의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04.25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미중경쟁이 가열되면서 한반도도 그 불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배경에 깔려있다. 중국을 제압하는 데 사활을 걸다시피한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대중전선의 선봉에 설 것을 공공연하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성격이나 주한미군의 역할도 이런 방향으로 초점이 옮겨졌음은 물론이다. 중국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가 “한국이 결국 미국에 버림받을 것”이라는 여론조사를 흘리며 한국의 ‘자주적 외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유쾌한 조짐이 아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에서의 국제전쟁은 대부분 당대의 패권전쟁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가 북방 숙적 흉노와의 쟁패에 앞서 고조선을 ‘흉노의 왼팔’로 지목하고 침략한 것, 거란과 청이 송과 명의 잠재적 동맹을 제거하기 위해 고려와 조선을 침략했던 사례가 대
04.24
4.10총선이 끝난지 벌써 두 주가 지났다.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조국 심판’을 내세웠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정부 2년을 심판했다. 총선에 출마한 다수 야권 후보들은 “닥치고 정권심판”을 외쳤다. 다수 국민은 이에 열렬히 호응했다. 민심은 정말 매서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국정방향은 옳았지만 소통이 조금 부족해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인으로 제대로 선거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 정치에만 몰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 국민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도피 출국, 대파 875원 발언 등 용산발 악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용산발 악재에 많은 국민은 “3년은 너무
04.23
192 대 108. 어차피 예견된 결과였다. 윤석열정권 심판전으로 치러진 총선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보인 대통령 국정지지율만큼 여당이 의석수를 얻는 것은 예상된 일이다. 30% 초반과 후반을 오가던 지지도는 결국 그 평균에 가까운 108석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대다수 의원들만 몰랐을까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운 선거전략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정권심판론으로 초지일관 밀고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전략도 기껏해야 몇석의 의석에 영향을 미치는 데 불과했다. 총선결과는 재앙적 인적 구성과 치명적인 이념과 사상적 편향성을 가진 용산의 인적 네트워크(inner circle)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필자는 언론매체의 칼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권의 조건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권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해왔다. 정치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적가치를
04.22
재정은 국민 세금이 원천이다.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강제 징수하고 지출하는 중차대한 활동이다. 따라서 대다수 국가들은 재정을 어떻게 만들고 써야 할지를 법률로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선 예산의 편성·집행·심의·감사·결산 등 전 과정에 걸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은 행정부에, 예산 심의 및 결산권은 입법부에,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원에 주어지는 방식이다. 국민 관심이 총선에 쏠린 사이 국가결산보고서 공개 및 감사원 제출에 흠결이 발생했다. 지난해 나라살림을 정리·평가하는 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총선 다음날, 11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이 임시공휴일이라서 민법을 준용해 이튿날 제출해도 된다는 법제처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세입·세출 결산과 재정적자·국가부채 등이 담기는 국가결산보고서 공개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이다. 국가결산보고서는
04.18
모든 변화에는 신호가 있다. 때론 ‘침묵의 봄’처럼 말없는 신호도 있다. 히말라야의 파리도 그렇다. 2006년 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파리가 나타났다”는 리포트가 눈길을 끌었다. 만년설 아래 해발 5364m. 이곳에 파리 한 마리가 관찰된 거다. 관점은 두 갈래였다. 먼저 환경 문제다. 인간은 어디를 가나 흔적과 쓰레기를 남긴다. 세계 최고봉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 산악인뿐만 아니라 일반 등산객까지 몰려든 거다. 베이스캠프는 버려진 텐트와 등산 보조장비, 음식물 찌꺼기 등 각종 쓰레기로 넘쳐났다. 다른 하나는 기후문제다.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증거가 만년설과 빙하가 녹는 거다. 얼음 면적이 줄어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북극곰은 온난화 상징이다. 히말라야의 파리도 그랬다. 베이스캠프 입지조건 중 하나가 파리 모기가 없어야 한다. 이제 히말라야도 기후위기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다. 히말라야의 파리가 울린 무언의 경보에 세상의 반응은 엇갈렸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