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기후행동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19

2024

유 [기후행동] 6차산업혁명 선도국 중국이 던지는 메시지

최근 중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독일의 에너지전환을 견인했던 생태적 현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 정책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에너지전환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 이론은 2000년대 들면서 독일 정치권 전반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재의 에너지혁명을 가져왔다. 환경기술의 혁신과 확산에 중점을 둔 생태적 현대화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실패로 초래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즉 정부가 스마트한 규제조정(smart reregulation)을 통해 환경혁신을 촉진하며 미래시장에 더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미국의 로키마운틴 연구소(Rocky Mountain Institute)는 청정기술 혁명(The Cleantech Revolution)
06.12

2024

유 [기후행동] 파리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이 협정은 이전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의 분수령이 됐고,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 위주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로 확대한 것이다. 이 혁신적인 조치는 20여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도입된 것으로 국제사회 노력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협정을 통해 비로소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모두 다루는 보편적인 체제가 구축됐다. 그러나 이러한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이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월 세계기상기구는 2023년에 지구 온도가 이미 1.45±0.12℃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에서 안정화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심각하게
06.05

2024

유 [기후행동]전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산업 경쟁력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1998년 ‘온실가스 프로토콜 이니셔티브(The Greenhouse Gas Protocol Initiative)’를 설립했고 여기서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GHG Protocol for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을 제정했다. GHG 프로토콜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6대 온실가스에 대한 회계, 보고기준을 담았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출영역을 배출원에 따라 3가지(스코프1, 스코프2, 스코프3)로 나누었다.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량 중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설비에서 직접 배출(스코프1)되거나 간접적(스코프 2)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책임범위도 명확하다.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여되는 에너지인 가스의 소비량은 스코프1, 전기나 스팀 등은 스코프2 범위에 속하며 그 소비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연료와 기기의 특성에 따
05.29

2024

유 [기후행동] 기후소송 시민의견서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환경단체 플랜1.5에서 일하는 정책활동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이번 ‘기후소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132건의 시민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청구인도 대리인도 아니지만 재판관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두 차례의 공개변론에 모두 방청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위헌소송에 대해 두 차례나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청구인들의 발언까지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소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나 다른 국가에서 연이어 내려지는 위법 결정의 내용을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모든 기후변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얼마나 온실
05.22

2024

유 [기후행동]늘어나는 청정에너지 투자의 시사점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최근 2~3년 사이, 국제사회에는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도 증가하는 투자가 있는데 이는 바로 청정에너지 투자다. 2020년 1조달러에 못 미쳤던 청정에너지 투자가 2021년 1조2000억달러, 2022년 1조5000억달러를 거쳐 2023년에는 1조8000억달러에 육박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대비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주로 수송의 전기화나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다. 이는 세가지 흐름에 기반한다. 첫째, 기술혁신의 가속화다. 3년 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감축기술의 약 50%는 아직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9월에는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인해 이를 35%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05.08

2024

[기후행동]탄소중립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리스크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정책들도 변화하는 통상질서와 연계되어 자국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미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 내로 수입되는 역외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동등하게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전세계는 지금 탄소중립과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양립이 결코 쉽지 않은 두가지 목표를 쫓아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국가의 지리적 입지 특성에 따라 발전량과 발전 비용에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높은 에너지 비용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미래 탄
04.24

2024

유 [기후행동] 한전KDN 지분매각, 정답이 아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시스템 탈탄소화 및 국제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재무위기에 직면했다. 한전 영업이익은 2017년 기준 5조원에 달했지만 2022년 32조원이라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부채는 2017년 기준 50조원에서 2022년 192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자구책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은 2023년 5조원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부채는 사상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 한전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 자구책 마련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11월 추가적인 특단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전의 인력감축을 통한 조직축소와 한전이 보유한 부동산 및 자회사의 지분매각 등이 포함됐다. 한전이 추진하는 지분매각 대상은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전KDN이라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회사로서, 전력계통 전 과정에 에너지 ICT 기술을 적용해 종합적인 솔루션(전력공급 지능화, 전력정
04.17

2024

유 [기후행동]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의 경제성 딜레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탄소중립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확산이 현재까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CCS는 발전과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수송관 또는 특수수송선박 등을 통해 특정 지점까지 수송,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해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기술이다. 산업 부문 탈탄소화와 청정수소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탄소중립 로드맵 상 감축기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산업공정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 감축하기 힘든 분야를 ‘온실가스 난감축 산업(hard-to-abate sectors)’이라고 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분야의 탄소감축은 CCS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CCS 확산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는 경제성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CCS 기술은 유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04.03

2024

유 [기후행동]선거 이슈가 된 기후변화

이번 주말(4월 5~6일)의 사전투표와 다음주 수요일(4월 10일) 투표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되기 한달 전에 실시하는 선거로 그 결과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경제 문제를 부각하며 공약을 내세우고, 영입 인재를 통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정치를 펼쳐나갈 것인지 표방한다. 지난 주말에도 미세먼지와 황사 섞인 비로 고통을 겪었지만 기후와 환경문제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특히 기후변화 이슈는 기후위기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당면과제로 부상하면서 정치 의제로 발전됐고, ‘기후유권자’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발표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가 그 계기가 되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고 한 유권자는 전체의 1/3을 넘었다. 기후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3.27

2024

유 [기후행동]에너지 전환, 시장의 힘을 활용하라

지금 전세계는 지난해 4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이라는 보고서를 열공하는 분위기다. 이 보고서는 1980년 처음으로 작성되어 미국 보수층이 가장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하는 레이건행정부의 정책 지침서가 되었다. 그 후 미국 대선 시기에 맞춰 발간되어 온 이 보고서는 공화당 대통령들이 집권할 때마다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전세계가 지금 이 보고서에 유독 주목을 하는 이유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일 것이다. 이 보고서에 담긴 에너지 정책 관련 내용들도 만만치가 않다. 오바마행정부 시절부터 에너지 기술혁신을 주도해 온 에너지부 산하 고등연구프로젝트기관(ARPA-E)은 폐기된다. 바이든행정부에서 청정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설치했던 청정에너지실증국도 폐기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영역은 대폭 축소된다. 지난 수년간 세계를 달구었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국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닐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03.20

2024

유 [기후행동] 끓는 물 속 개구리와 히트펌프

수요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이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에 따르면 지구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44%를 에너지효율이 담당할 것이라 한다. 이에 따라 효율 관련 산업과 기술이 글로벌 차원에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하나가 바로 히트펌프다. 히트펌프는 건물과 산업용 냉난방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고효율 기술이다. 2021년 한해 전세계 히트펌프 매출량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평균치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위기가 계속 심화함에 따라 앞으로의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건설전문협회 비스리아(BSRIA) 등은 히트펌프 시장이 2026년까지 미국 42%, 중국 30%, 유럽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글로벌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12.9%씩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폭풍
03.13

2024

유 [기후행동] 시나리오 플래닝으로 미래를 그려보자

바야흐로 기후-에너지 위기의 시대다. 한파 폭염 폭우를 비롯해 고공행진 중인 에너지가격과 물가가 일상이 된 요즘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 공급부터 소비 영역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 환경은 사회적·기술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커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탄소중립 신기술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데다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이해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후정책은 대선 결과에 따라 기조 변화 수준을 넘어 아예 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찰스 다윈의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 국가와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과 복원
03.06

2024

유 [기후행동] 정의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한 소비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국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 ‘정의’라는 주제는 지구환경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15년에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에는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기까지 했다.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해 정의는 다양하게 설명된다. 그중에서도 지구환경 보호로 인한 혜택과 부담이 개인 국가 세대 간에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배분적 측면에서의 해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배분적 정의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일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지구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자국민에게 어려움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각 나라들은 발전단계를 떠나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타국의 지구환경 보호 노력에 무임승차를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 무임승차의 유혹은
02.28

2024

유 [기후행동]신보호주의 시대 탄소중립의 길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의 정책권고안을 담은 ‘리더십의 사명’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를 위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보수우파들의 문제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정치 기득권층은 무능하고 부패했고, 사회는 고물가와 약물(펜타닐 등) 문제로 황폐화되고 있고, 도덕적 기반이 무너져 국가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기 보수정권의 우선 과제로 가족 중심의 사회가치관 재정립, 무능·부패한 정부 조직의 해체, 국민에 자치권 반환, 미국의 주권 및 영토의 수호, 개인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한다. 미국의 희미해지는 정체성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해야 할 일로 ‘개방성 협력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대외문제에 개입해 미국의 국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A
02.21

2024

유 [기후행동]‘기후 총선’을 기다리며

50여일 정도 총선이 남은 시점,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출퇴근길 지하철역에서는 명함을 나누어 주는 예비후보의 분주한 손길이 느껴진다. TV와 라디오에서도 연일 각 정당과 후보의 움직임을 보도하기 바쁘다. 정치시계가 빨라지는 만큼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출마 예정인 후보자들과 정당의 공약과 정책들이 ‘기후정치’에 부합하는지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분명히 지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위기 의제에 대한 정당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다. 민주당은 인재영입 1호로 탈석탄운동을 주도했던 기후전문가를 영입했으며, 정의당은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해 기후의제를 전면에 배치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힘도 연이어 ‘기후변화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고, 개혁신당도 최근 인구 기후위기 등 4대 위기 해결을 위한 전략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더 이상 한국 정치에서 기후위기는 변방의 마이너한 이슈가 아니다. 시민사
02.14

2024

유 [기후행동] 변화하는 일본 농업, 갈 길 바쁜 한국 농업

일본의 농경지 면적은 434만헥타르로 우리나라 153만헥타르에 비해 2.8배 더 크다. 반면 농업경영체수는 97만5000개 대 176만개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두배가량 더 많다. 일본도 선진국 농업 중에 규모화가 가장 안된 국가 중 하나로 지적받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고 한국과 일본 농업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기후와 지리조건이 비슷할 뿐 아니라 농업정책 역시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농가당 경작면적은 두 국가 모두 1.5헥타르 전후였다. 현재 일본의 농업경영체 당 평균경작면적은 3헥타르를 넘어섰다. 최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업 생산성은 경작규모에 비례해서 커진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녹색혁명시대 이후 농업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R&D 투자에 따른 기술혁신이 아니라 농가의 규모화였다. 이는 농업기술 혁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영세한 농가 규모로는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일본 농업이
02.07

2024

유 [기후행동] 국제사회 시그널과 우리의 대응

지난해 말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정문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198개 당사국의 합의사항들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파리협정의 목표인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성을 2배 개선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 또 2035년 60% 감축이 필요하며 2025년 이전 배출정점 도달과 2050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기존 감축경로를 재확인하고 있다. 결정문에서 권유된 바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당사국은 2030년 국가감축목표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미 제출된 2030년 국가감축목표(40%)보다 더 야심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내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미 합의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올해부터 각 국가별 대응을 점검해 나간다는 시그널이다
01.31

2024

유 [기후행동] 바람직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활성화 방안

김정훈 경기대학교 교수 경제학 세계의 주요국들이 수소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소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청정에너지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철강 화학 등 산업 분야의 탈탄소 전환을 유도해 탄소중립에 맞는 방향으로 관련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수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50년 전세계 수소 수요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01.24

2024

[이승국의 기후행동] 동해가스전 활용 실증사업의 시급성

이승국 한양대 대우교수 에너지자원공학과 연초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분야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두가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첫째는 ‘동해 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증사업’이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사업은 울산·부산지역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허
01.17

2024

유 [박 현의 기후행동]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와 기후위기

박 현 서울대 객원교수 농림생물자원학부 2024년은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선거가 예정된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한다.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 4월 한국과 인도 총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76개국에서 약 42억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구촌 선거 결과는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후정책을 포함한 각종 글로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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