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202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국이 침통한 가운데 음해성 가짜뉴스와 테러 주장 메일이 등장,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발송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한 직원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제주항공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메일에는 31일 밤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어와 영어 등으로 작성된 이 메일의 발송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로 명시됐다. 지난해 8월 국내 공공시설 여러 곳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의 메일을 뿌린 발신자도 같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당시 본인인 가라사와 다카히로인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극단주의자의 소행일
석달 전 출입처를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옮겼다. 지인·동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용산 탈출을 축하한다”였다. 처음엔 지지율 내리막인 정권을 취재하느라 고생했다는 뜻이었는데 12.3 내란사태 후엔 ‘천만다행’이라는 뜻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군·경 동원으로 내란 피의자 신세가 됐다.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국정의 중심이어야 할 대통령실은 침묵 상태다. 한마디로 출입처가 쑥대밭이 되기 직전에 운 좋게 빠져나왔단 소리다. 덕담 아닌 덕담에도 한켠에선 자괴감이 가시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대선 때부터 2년 반 넘게 매일같이 지켜보고도 그가 어떤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인물인지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용산에서 소모한 에너지와 감정이 헛된 것이 돼버린 기분이다. 기자뿐이랴.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의 정치적 상상력을 퇴행적으로 극한까지 확장시켰다. 하룻밤의 내란사태로 대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흐려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대한민국
12.30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열기가 뜨겁던 시민사회가 세밑 여객기 참사 충격에 일제히 애도의 목소리를 냈다. 예정된 집회들도 연기·변경되는 모습이다. 참사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 사고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탄핵반대 극우단체도 “집회중단”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올해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뜻으로 열려던 ‘아듀 윤석열 콘서트’를 무안 여객기 참사 애도의 뜻을 담은 집회로 전환·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30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참사로 인해 현재 송년콘서트 진행 여부 등을 논의 중”이라며 “오늘 중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당초 31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비상행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12.27
12.3 내란사태는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종결됐더라도 내란죄 성립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고된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등의 옹호논리도 현행법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박용대 변호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가결까지의 시간이 2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내란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12일 대국민담화에 대한 반박이다. 박 변호사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는 ‘상당한 시간의 지속 또는 유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사상자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행되면 내란죄는 기수가 성립한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21~22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시위에 참석한 20~30대 여성들을 ‘견민’ ‘바퀴벌레’라고 부른 블라인드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해 지난 24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과 댓글에는 ‘견민들 잡아다 패고 싶다’, ‘옛날 같으면 처맞고 바닥에서 기어 다녔을 것’ 등의 혐오성 표현이 담겨있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 블라인드에 남태령 시위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혐오성 표현이 대거 올라온 데 대해 질책이 이어진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2.2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합류했다. 극우단체 및 미디어들은 탄핵 반대 여론과 가짜뉴스 유포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집회를 열었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기독인 페미니스트, 청소년 인권운동가 등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갯빛 손팻말과 천을 들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도 이날 오후 명동성당 앞에서 ‘크리스마스 맞이 탈시설 장애인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불평등에 앞장서 왔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3시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대로변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700여명(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탄핵”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단
12.20
'12.3 내란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정 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 대령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J(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새벽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J 대령 본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
통신 3사가 내년도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5G·LTE 통합요금제’에 대해 소비자 기만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5G보다 LTE 요금이 비싸진 역진현상부터 바로 잡으라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통신 3사는 현재까지 (5G·LTE 요금 역진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또다시 통합 요금제(LTE, 5G혼합)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소비자 기만 대책”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수십 개의 요금제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LTE 요금제의 전격 인하”라며 ‘모든 LTE 요금제 30%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통신 3사는 5G 요금제 조정과정에서 5G 요금을 낮추다 보니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다는 주장”이라며 “LTE 관련 설비 투자는 물론이고 기술 투자 역시 필요없는 지금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높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역전을
12.3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 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하는 시민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를 통제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경찰은 내란사태 이후 관저 인근 시민 접근 통제강도를 올렸다. 집회는 물론 1인 시위, 기자회견도 밀어내고 통행 시민에 대한 검문도 종종 이뤄지는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2022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과 경호처는 제각각의 이유를 들고 있다. △관저 인근 500m가량 떨어진 아파트에서 올해 5월 낸 집회 소음 피해 탄원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안전 조치라는 설명, △관저가 국가보안·군사보호시설이기에 접근·촬영이 불가하므로 촬영을 동반하는 기자회견·1인 시위 거리를 더 멀리 두도록 한다는 설명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통령 경호
12.19
12.3 내란사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암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김씨 등에 대한 고발사건이 안보수사계에 배당돼 곧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19일 알렸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내란선동·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을 조성한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암살조가 조국·양정철·김어준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을 시도하다 도주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등의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출처는 “국내 대사
12.18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회의 해제결의 후에도 군사조치를 한 정황에 대해 권한남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조치가 계속 이루어진 점은 위헌·위법적이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군의 정치적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장기적인 비상계엄 준비의혹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계엄 선포의 내용적 정당성 결여 △국회·선관위 군 병력 투입 △계엄 해제 이후 지속된 군사 조치 등 5가지를 핵심의혹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열린 국무회의가 단 2분 만에 종료됐으며, 회의에서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을 거론하며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불참한 점에 대해서는
12.17
12.3 내란사태를 조사중인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소환통보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신병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에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관련자에 대한 체포·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한 1549개 단체가 발족한 퇴진행동은 이날 회견문에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구속은 물론 제대로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퇴진행동은 특히 검찰을 겨냥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수사상황을 흘리고,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구태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김건희
12.16
국회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탄핵 관련 집회 인파가 찬반을 떠나 광화문 인근에 집중될 전망이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평일인 1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앞과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토요일인 21일 오후 3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행진할 예정이다. 전국 광역시도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행사가 열린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향한 행진에 나설 경우 동십자각부터 안국역 일대까지 주말마다 인파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탄핵 관련 촛불집회는 찬반에 따라 결집 장소가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나뉘어왔다. 탄핵 촉구 촛불집회는 이달 3일 내란사태 이후 1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렸다. 7일 집회 때는 경찰 추산 10만7000여명(주최측 추산 100만명), 14일
12.15
“헌재 철저 심리”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자들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국회 표결은 내란범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을 하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라며 “헌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심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했
12.14
대전협, 여의도 의료지원 의대생·부모들 응원방문도 의정갈등의 한 축이었던 전공의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의료지원에 나섰다. 전공의 및 의대 학생 등 10여명은 14일 낮 1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공원 6번 출입구 쪽에서 천막을 설치, 시민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천막에는 상처를 감쌀 반창고와 소독약 보습제 먹는 약을 비롯해 목 관절 부상에 대비한 경추보호대 등 갖가지 의약품이 준비돼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을 담은 손팻말, 온수, 손난로도 비치했다. 지원단 소속의 한 전공의는 “추운 날에는 주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외상이 많다”며 “물품은 우리가 직접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을 방문하는 시민은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춥고 건조한 날씨에 손이 갈라져 피가 나는 경우였고 일부는 오한 등을 호소, 온수와 함께 구급약을 제공받기도 했다. 간간이 의대생 부모들이 응원방문을 왔다. 한 50대 여성은 “우리 아들도 의대를 다니고 있다. 고생이 많다”며 지원단의 손을 잡
12.13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변호인 선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12일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인 노종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남 창녕군 출생인 노 변호사는 조 청장과 같은 경찰대 6기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1997년 검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대검 인권부장, 청주지검장, 대전지검장,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청장은 최종원 대표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중부로’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경북 상주 출생으로 김 청장과 같은 경북고등학교 한 해 선배다. 사법시험 31회, 연수원 21기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조·김 청장은 일단 수사단계에서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인단으로 대응한 후 재판단계에서 추가로 변호인 선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거대야당으로 돌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가 시민사회의 탄핵여론에 다시 한번 기름을 끼얹었다. 주요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 ◆거대야당 탓에 “설득력 부족” = 참여연대는 12일 윤 대통령 담화 후 ‘정상적 판단능력 상실한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한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식 주장만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심판인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모론에 빠져,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며 선관위를 장악한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대목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해 온 것에 대해 사죄하고 윤석열 탄핵에 당장 동참하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곧 있을 탄핵안 재표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12.12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수 서울경찰청장이 초유의 긴급체포를 당하자 경찰조직이 침묵에 빠졌다. 최고위급 지휘자들의 12.3 내란사태 연루, 그로 인한 급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공백 우려가 감지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직 청장의 체포는 처음 있는 일이라 참담하다”며 “경찰총수가 검찰의 구속수사에 놓이는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고 풀이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결제를 받아서 마무리지어야 할 일들이 중단된 상태”라며 당혹감을 표했다. 실제 경찰청은 이달 10일쯤부터 약 일주일 간격을 두고 치안감 이상, 경무관, 총경 등에 대한 승진 및 전보발령을 낼 예정이었지만 업무가 멈췄다. 특히 경무관급 이상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게 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 관계자는 “최근까지 심사과정에서 모수에 들었을 인원들에 대한 승진여부도 모두 불투명해졌다”며 “대통령의 직무가
‘12.3 내란’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필요한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수사관들은 전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 경호처측이 불응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경찰은 전날 상황을 설명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12.3 내란사태를 놓고 각축을 벌이던 수사기관들이 양자 경쟁구도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도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현재 비상계엄 수사는 크게 경찰·검찰·공수처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까지 더하면 크게 5개 수사기관이 난립, 중복 수사 및 영장 중복청구, 압수품 분산 등 중복수사로 인한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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