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정권퇴진’ 운동에 학계에 이어 농민단체가 합류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값 하락 때문이다. 각지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최근의 경제난 심화를 고리로 반정부 투쟁에 가세하는 분야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 등은 20일 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2차 총궐기’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6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업이 없이 미래도 없다. 기후재난과 병충해로 농촌이 무너지고 있다”며 “역대급 쌀값 폭락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은 물가 폭등을 타령하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농민을 말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이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도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사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사기조직 총책 A씨와 관리책·유인책 등 총 9명을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장 주식 판매를 빙자한 사기조직을 결성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미 폐쇄된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의 유료회원 연락처를 구해 “사이트를 인수했으며 회사가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고 접근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접한 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해 전화를 걸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문업체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11.20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91차 위원회 회의에서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6.25) 참전’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의 한국전쟁 참전자 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642명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참전 인원과 활약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들의 조국 수호·나라 사랑 정신을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 박운욱(96)씨와 재일본대한민국단 전 단장 박병헌(96)씨 등 재일교포 청년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서 학도의용군을 자발적으로 조직해 미군과 국군 부대에 입대했다. 이들은 1950년 9월 한국으로 들어온 제1진을 시작으로 제5진까지 다섯 차례에 나뉘어 참전했다. 미군에 배속된 일부는 국군으로 편입돼 간부 시험에 합격한 뒤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국에서 제대 명령을 받은 재일학도의용군 260여명은 1952
음주운전 상태서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택시 기사의 부상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인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사과문을 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외 파병 미군, 유학생 등을 사칭해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19일 로맨스 스캠 국제 사기단 총책인 러시아 국적 남성 A씨와 나이지리아·앙골라 국적 및 필리핀 출신 귀화자인 조직원 등 1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9명은 구속됐다. 이들 일당은 올해 1~10월 파병 미군, 선원, 유엔(UN) 직원, 유학생 등을 사칭하며 SNS로 친분을 쌓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A씨와 인출책들은 국내에,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들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대 여성 피해자 B씨의 경우 선박 조향사를 사칭한 일당이 ‘짐을 보낼 테니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주면 갚겠다’라고 속인 데 넘어가 1억6500만원의 피해를 본
11.19
법원이 ‘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한 연세대의 논술 합격자 발표를 중지한 가운데 수험생과 대학이 19일 오후 다시 법정에 선다.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자 학교측이 즉시 이의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연세대가 책임있는 대안을 찾기보다는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에 불복해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 중 1곳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수험생 18명이 대학을 상대로 재시험을 실시해달라는 집단 소송과 해당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
여직원 상대 성폭력 및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을 준간강 미수,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식사 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정신을 잃자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폭행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김 회장 부인 박은희 명의로 작성돼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은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인 지난 4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지난 8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돼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아들인 김정현 대표이사는 해임, 김 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부인 박씨는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김정현 대표이사는 14일 “김 전 대표와 관련된
김봉식 서울청장 “영장기각 됐지만 혐의인정” 이달 9일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은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민주노총 집회 당일 경찰이 진압복을 입는 등 이전과 다른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에는 “집회의 성격과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복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집회 공간을 좁게 설정해서 관리한 게 문제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11.18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올해 9월 26일 8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내)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업소 업주와 업소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 업소 중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마사지·발관리 상호 간판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해 왔다. 다른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간판이 없는 키스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번 경찰 단속을 받으면서도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온 곳도 있었다. 현재 업소 2곳은 시설물 철거로 폐쇄됐으며 나머지 업소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227곳이 단속됐
경찰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인물을 일부 특정하고 소환조사를 준비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 촬영 사진이 업로드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해 최근 최소한 한 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압수수색 등을 통해 남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된 인물들이 수험생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대입 일정을 고려해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 목적 등을 주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세대는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연세대는 사진 속 문제지와 답안지 필기 내용 등을 토대로 유출자 2명의 신원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
친족·인척 관계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상당부분이 공소시효(10년)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3년간 1회 이상 성폭력 상담을 받은 1840명 중 242명(13.15%)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였다.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사례는 74명(30.58%)에 달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전체 성폭력 피해상담자가 129명이었음을 고려하면 57.36%에 달하는 셈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23%에 달하는 최소 17명이 피해시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35명(47.30%)은 2회 이상 지속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효가 지난 친
11.15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앱을 만들어 판돈을 굴리며 불법으로 ‘홀덤펍(카지노 바)’ 도박사업을 벌이던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국 104개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른바 ‘플레이어(도박꾼)’들을 유인, 71억원 규모의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본사 대표 A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가맹점주와 딜러 등 직원 570명은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플레이어 51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체 개발한 환전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8000여명의 플레이어들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57억원을 환전해줬다. 이 중 4%에 해당하는 2억2800만원을 수수료로 뗐다. A씨 등이 개발한 환전앱은 오프라인 현금이나 개인 온라인계좌를 통하던 ‘칩 환전’ 방식에서 한 발 더 나가 가상계좌를 금고로 썼다. A씨는 ‘금융거래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알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억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기 있었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다. 김정현 현 김가네 대표이사는 14일 부친 김용만 전 회장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서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분들, 가맹점주분들 그리고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김 전 대표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직원은 물론 가맹점주와 임직원들도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피해 직원의 2차 피해 방지와 가맹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11.14
‘1세대 분식’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올해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준강간미수·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A씨가 술에 취하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으며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직을 우려, 합의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년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덮이는 듯 했던 이 사건은 7월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경찰은
11.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정현 김현정 정진욱 김남근 임미애 김윤 전진숙 김남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조승환·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차규근·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윤종오(진보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15명을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들 의원들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썼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하고, 정략적 발언이나 비합리적 질의는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요구한 점이 평가됐다.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자사 백혈병 치료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허위로 발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2명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 이 회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이 발표 뒤인 2020년 7월 24일 10만6500원까지 올랐다. 일양약품측은 보도자료에 잘못된 정보를 넣은 적이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약품 연구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다고 봤다. 또 주가가 상승했을
11.11
윤석열정부가 서민 주거부담을 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그마저 제대로 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의 20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15만2000호로 전년(11.5만호) 보다 3만7000호(32.2%)가 늘어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조 8781억원으로, 전년 16조4123억원보다 오히려 2조5341억(15.4%)원이 감소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조234억원(24.2%) 삭감됐다가 2024년 6446억(4.1%)증액됐으나 2005년에 다시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2866억원으로 전년대비 3872억원(6.8%) 감소했다. 공급 물량은 2024년 3만5000호에서 2025년 4
11.08
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불법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 국민에 총 28억 건이나 전송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해 ‘A문자’ 대표 김 모씨를 비롯한 운영자들과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총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업체는 2015년부터, 나머지 업체는 2021~2023년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총 28억건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불법 의약품 광고·도박 사이트 광고·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약 50건씩 수신한 셈이다. 이들 6개 업체가 올린 범죄수익은 총 485억4000만원에 달하며, 김씨가 보유한 현금·가상자산 48억8000만원 등 49억5500만원가량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50대 근로자가 추락·사망해 경찰과 고용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 동료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9일 만에 숨졌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 공사장은 앞서 올해 7월에도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낙하 부품에 맞아 숨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1.07
정부가 40년 넘게 납북 사실을 숨긴 베트남전 국군포로 고 안학수 하사 그리고 월북자 가족으로 몰려 인권침해를 당한 유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5일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고 안학수 하사의 사건을 중대 인권침해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안 하사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경위 조사와 적극적 송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 하사 가족들이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관리와 감시를 당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안 하사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64년 8월 베트남에 파병된 안 하사는 1966년 9월 귀국을 일주일 앞두고 현지에서 실종됐으며, 이듬해 3월 평양 대남방송에 등장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그 기간동안 안 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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