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5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탄핵 선고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해 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렬 지지자들이 지지층 이탈 막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조기 대선과 내란혐의 재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저에서 퇴거,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13일 사저 지하 상가를 수 차례 산책하며 주민들을 만나 인사했다. 그는 “다 이기고 돌아온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어차피 (대통령 임기를) 4년 하나, 3년 하나 (차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은 당했지만 지지층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1일 퇴거 때도 파면사실이 무색하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지지자들 앞에 섰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복권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간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주말을 맞아 12일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
성폭력 혐의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수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소인측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4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 한 시간씩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문과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전혀 불가한 일이 아니고,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며 사건 조사결과가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되고 공식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지난 9일 입장문에서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하기도 했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형벌의 대상이 사망하면 수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04.11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차 안에 구토를 한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승객이 만취해 잠든 사이 죽·콜라·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승객을 골라 택시에 태웠으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리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벌금이 1000만원 나온다’고 협박,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은 입금 계좌, 카드 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160여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파면당한 후 거처를 관저에서 서초동 사처로 옮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날 오전 한남 관저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자유대한국민연대와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온 촛불행동이 각각 500명, 2만명 규모(경찰 신고 기준)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 인원 1만명을 신고한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 등은 오후 3시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응원 집회를 열고, 3000명을 신고한 국민주권당은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조속한 퇴거를 촉구한다.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는 오전 11시 진보 유튜버 ‘정치한잔’ 등이, 오후 3시쯤엔 보수 유튜버 ‘벨라도’ 등이 각각 50명, 50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 관저에서 서초동까지 ‘인간띠’를 만들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집회는 관저 퇴거 시점인 오후 5시 이후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옮겨간다. 국민의힘비대
04.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참사·정보공개 관련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계엄 기록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이 사건(계엄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기록은 은폐되거나 파기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봉인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행적 관련 자료가 기록물로 지정돼 10년 넘게 ‘봉인’됐고 이태원참사 또한 정보의 은폐와 파기로 진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과
04.09
(사)김상진기념사업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김상진 열사 의거 50주기 추모제’를 연다고 밝혔다. 김 열사는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서 목숨을 바쳐 저항한 학생열사다. 서울대 축산학과 68학번으로 재학중이던 그는 1975년 4월 11일 서울대 농대 잔디밭 성토대회 연설에서 “(유신헌법은)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88년 만들어진 사업회는 그의 의거 50주기를 맞아 서울대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에 ‘김상진홀’을 개관하고 추모문집 ‘오랫동안, 김상진’을 발간했다. 의거 장소였던 옛 서울 농대 대강당 앞은 ‘김상진 민주광장’으로 새로 조성돼 이번 추모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고문이자 오랜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함세웅 신부가 ‘과거의 희생이 오늘의 정의를 어떻게 일깨우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 ‘명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되고 있다. 장기화된 탄핵정국 속에서 분열과 혼란을 겪은 국민이 헌재의 쉽고 명료한 문장을 읽으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모습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탄핵 선고 결정문 또는 요지를 읽고 손글씨로 따라쓴 결과를 인증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의 결정문 필사 영상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도 있었다. 탄핵 선고 이후 결정문 114쪽 9만여자 전문을 필사하고 있는 20대 이 모씨는 “헌정 역사상 중요한 선례가 될 사건이라 필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정문을 적으며 분노와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인상 깊은 문장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꼽았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이 3년이 지났지만 정부부처와 지자체들 중 절반 이상이 ‘중대시민재해(중처법상 일반 시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재해)’ 대상 목록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오전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분석발표에 따르면 경실련은 중대시민재해 대상 및 재해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및 해당 정부 부처 등 총 249곳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강원 양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고령군, 충북 청주시, 세종시 등 5곳을 제외한 244곳(98%)이 요청 양식대로 답변했다. 경실련은 기관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 대상리스트 자료 제출도 요청했으나 리스트까지 제출한 기관은 119곳으로 전체의 47.8% 수준이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0곳은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것. 한편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공중이용시
04.08
탄핵정국을 별다른 충돌사태 없이 마무리해 낸 경찰이 후속조치로 분주하다. 일부 극렬세력에 의한 헌법재판관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대선 경호지원도 준비해야 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선발 공고’가 올라왔다”며 대선 경호와 관련해 경찰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일선 경찰서 형사나 기동대원, 지역 경찰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사저로 옮긴 뒤에도 경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저 경호와 경비 문제는 경호처 주관이나 경호처에서 요청이 오면 계획에 맞춰 경찰력을 동원해 사저 경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퇴거해도 202경비단의 집무실에 대한 경비 업무는 이어진다. 박 직무대리는 “근무 형태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202경비단은 집무실과 관저의 외곽을 모두 경비한다”며 “집무실에
04.07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폭력행위가 우려됐지만 오히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피해가 미미해 눈길을 끈다. 경찰이 헌재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고강도 대응책으로 집회인원 간 충돌을 사전 차단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도 지지자들이 광화문 쪽에 몰리지 않고 용산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있었던 이달 4일 헌재 주변에는 탄핵 촉구 시민들이 안국역 주변에 최대 1만명(비공식 추산) 모였다. 반면 헌재 주변 탄핵 반대 집회 규모는 최대 300명에 불과했다. 그 무렵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최대 1만6000명이 모였다. 탄핵 인용시에는 윤 대통령을 지키고, 기각 시에는 개선 행진을 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됐다. 이날 지지자들의 대대적인 ‘용산행’으로 그들이 점유하
04.04
헌정사 세 번째 탄핵정국이 휩쓴 대한민국의 광장은 ‘전쟁터’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극한대결 속에서 상대진영에 대한 혐오를 상식보다 우선시하는 이른바 ‘아스팔트 극렬 우익’이 급격히 부상했다. 집회·시위 양상도 한층 살벌해졌다. ◆부정선거 음모론, 혐중 동력 삼았다 = 이번 탄핵정국에서 아스팔트 극우 세력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거친 말로 헌법재판소를 위협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닮은 행태지만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2017년 당시에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이정미(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남편이 통진당원’이라거나 ‘평양에서 군사정변이 발생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통해 퍼졌다. 이들 가짜뉴스가 일회성이 강했던 반면 이번 정국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과 중국혐오를 자극하는 가짜뉴스들이 꾸준히 양산됐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의 이유로 공식 언급함으로써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자 헌법재판소 주변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다. 탄핵심판 선고 직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우선 윤석열과 내란일당에 대한 사법처리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내란외환특검 도입을 포함해 외환 혐의와 경찰,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강도높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을 유린하는 모든 범죄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남겨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국역·관저 주변 집결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 저녁부터 찬반 단체들은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
04.03
한국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고는 이를 영상으로 찍어 구독자를 꾀는 외국인 유튜버가 늘고 있어 강제추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 나라를 조롱하고 행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며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뉴욕 출신 유튜버 ‘블랙 데이브’는 한국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한국 내 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며 욕설하는 영상을 호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킥(Kick)’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했다.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유튜버 ‘아이스 포세이돈’은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을 제멋대로 활보하며 “김치는 역겹다”라고 한국을 조롱하거나, “일본이 위안부를 통해 한국인에게 좋은 유전자를 주었다”라는 등 한국 비하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켰다. 서 교수는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온갖 기행을 서슴지 않았던 ‘조니 소말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헌재 인근의 이른바 ‘진공’ 구역을 확장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에 마지막 고삐를 죄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3일 “폭력·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온라인 상 테러·협박 글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안국역 등 헌재 주변 경비대책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부로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되는 ‘진공’ 구역을 기존 100ｍ에서 150ｍ로 확장해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고일이 발표된 전날 오후 1시부터 25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안국역 1·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고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이를
04.02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더니 헌재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태세전환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 최종 수호기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통합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대립,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의 정신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인권위가 이날 헌재 판단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경찰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에는 선고 전날인 3일 오전부터 을호비상이 내려진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이 검토된다. 경찰청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내리고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0시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는 지시를 하달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때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을호비상은 50％, 병호비상은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뒤 이날 오후 헌재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50개 부대 약 3200여명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배치 인원을 차츰 늘려 선고 당일에는 헌재 인근을 포함
04.01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그동안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강경하게 반박해왔다.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이른바 ‘기획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측은 지난달 31일 관련 증거를 경
‘12.3 비상계엄’ 옹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로 어용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엔 내부 게시판에 ‘신고·삭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특정인(부서)을 모욕·비방하거나 불분명한 정보가 담긴 일부 게시글로 인해 직원 인격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한 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신고’ 기능을 신설, 관리자에게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유게시판 운영 개선계획’을 승인했다. 그동안 인권위 내부게시판은 익명 자유게시판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강행 과정에서 비판 글들이 쏟아졌다. 해당 권고안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대해 “특정 위원, 특정 직원을
03.31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를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30일 추가로 소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A씨를 3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성폭행 피해 정황 등을 적어둔 글을 확보한 바 있다. 글에는 A씨가 피해를 당한 뒤 성폭력 상담기관 등을 찾아갔고 장 전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형 시민의회’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29일 창립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대회 겸 심포지엄을 열고 창립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기소와 심판 과정에서 고개를 들어 점점 더 극단화한 파시즘적 폭력과 선동을 정화할 수 있는 정치적 통합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정치적 합의와 통합의 방식 중 가장 수준 높고 민주적이며 성숙한 방식으로 인정받은 것이 시민의회”라며 “독재자와 거짓 선동, 가짜 뉴스가 발붙일 곳이 없는 숙의와 경청을 통한 국민통합의 합의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내란 선동을 불러낸 낡은 사고와 관행을 혁파하고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을 입법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시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헌법과 법률에 대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 반헌법적 정치인과 공직자를 소환·파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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