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만큼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다.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는 촬영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공판을 시작했다. 이후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측의 입장 진술, 증인신문 순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군경을 동원한 것이 폭동에 해당하는지 등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첫 공판에는 검찰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
04.1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개월 전 임명 제청한 신규 검사 임명은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에는 한 대행과 이 처장 고발사건이 오래전 접수됐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신규 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지만 7개월이 다 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임명을 미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를 추가로 추천하면서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
04.10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받아온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구속 중에도 변호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을 모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전날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석방됐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04.09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직권남용과 함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기지의 유도탄 교체 등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사법원 전속관할로 검찰은 이 사건을 군검찰로 이송했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한 2021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사드 기지 공사자재 및 장비반입 일정 등
04.08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직 박탈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김 여사측에 전달했다. 검찰이 김 여사측에 연락한 시점은 명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직후다. 김 여사측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였다”며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나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04.07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면서 그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 박탈과 함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잃게 돼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그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우선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함께 군과 경찰 등에 위법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현직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조항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같은 특권을 상실하면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새로 혐의를 추가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구속
04.04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꼬박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되다시피 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별로 없고, 위헌·위법성도 명백해 신속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건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윤 대통령 ‘버티기’에 순탄치 않았던 심판절차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순탄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지난해 12월 4일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사흘 뒤 본회의에 올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야당은 다시 2차 탄핵안을 발의해 같은 달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의도 국회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압박에 여당 의원들도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일부
73일에 걸친 11차례의 변론, 38일간의 숙의 끝에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론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용했다. 헌재는 우선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부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와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돼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그는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줄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면서도 이같은 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화 육성까지 공개된 공천개입 의혹= 당장 윤 대통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81차례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04.03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 고소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배당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신영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을 묵인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겼다며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고소한 바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 ABSTB를 발행했고, 나머지 3개 증권사는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ABSTB 발행 규모는 4019억원으로 이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7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법 2조 2항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04.02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거주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의성 산불 당시 다수 인명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수기안토씨는 산불이 번지자 주민들을 업고 대피한 사연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그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800억원대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IBK기업은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두 달 가량 현장조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의 상당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기업은행에 다니는 자신의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
법무부, 2일부터 ‘톱티어 비자’ 본격 시행 지역 수요 반영한 광역형 비자도 시범사업 해외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역의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도 진행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부터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는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 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발급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5년 이상 연구경력을 쌓은 자로 1인당 GNI(1억49
04.01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과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커녕 결정 선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지연해 파면결정을 무산시키려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5인의 권리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 준비기일에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기대와 정반대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결정 선고 자체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파면 결정을 사실상 가로막고
03.3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전 정부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등과 함께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중국측에 유출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사드 미사일 교체작전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직 군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03.28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속여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W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약 78억원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에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제약업체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JW중외제약의 조세포탈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불법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과 사건 수사 경과 등을 무단 조회해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경력 및 수사경과 무단 조회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A검사에게 처남댁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하고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검사는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합사건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후 이 검사에게서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 등을
03.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다만 이들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 출마의 장애물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대선 가도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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