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검찰이 이그룹(옛 이화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장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그룹 3사가 담보를 제공한 뒤 메리츠증권에 BW를 발행하고도 무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한 바 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이들 기관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한 검찰이 공조본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내란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강상문 영등포서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을 바로 소환해 조사했다. ◆체포조 동원 의혹 수사 = 국수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조본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그는 15일 조사받으라는 검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2차 출석 통보에도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불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
12.19
검찰이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랐다.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수사력을 의심받아온 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이날부터 대검찰청으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 불응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된 만큼 윤 대통령의 대한 재소환 통보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출석 거부 명분 사라져 =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재소환 통보 시점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된 만큼 빠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절차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태 관련 윤 대통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전담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하며 명분으로 내세웠던 중복수사 문제는 해소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도 거부할 경우 체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
12.18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들의 내란 혐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비상계엄 당시 중요 역할을 맡았던 군 핵심 관계자들이 잇달아 구속되고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자 적극적인 ‘장외변론’을 통해 지지세를 결집하고 우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윤석열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 등에 관여하고 있다. 석 변호사의 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지만 수사와 탄핵절차가 시작되자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윤 대통령이 수령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인편으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와 의견서 제출 요구서 등을 대통령비시설에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송달 확인이 늦어지면 답변서 제출기한도 미뤄지게 된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또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통신기록이 담긴 서버 확보에 실패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측이 국가수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는 물론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잇달아 거부하며 사실상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계엄 기획에 관여한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노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쯤 철수했다. ◆조지호 “계엄 당일 6차례 통화” = 압수수
12.17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역할을 했던 군 지휘부 인사들의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오전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 총장은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한 사실이 알려져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관업체를 끼워넣어 회사에 17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거래업체 운영자를 이용해 광고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돌려받았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광고한 사건에도 홍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하고 증거를 인멸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와 탄핵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토대로 양쪽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1차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정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주심에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12.16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6일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퉁령실에 전달한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그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2차 소환에 나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오는 18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구본홍·장세풍 기자 bhkoo@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검찰은 내란을 실행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번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인 이날 윤 대통령은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12.15
특수본, 2차 소환 통보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다음날인 15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라고 적시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12.14
‘윤석열 탄핵날’ 12.3 내란수사 ‘속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 “검찰 수사는 정치행위” 김용현 진술 거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그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 전 사령관은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며 “저의 판단, 행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이 받아들여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이 구속전
12.1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위치추적을 요구한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이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나”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즉각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홍·김선일 기자 bhkoo@naeil.com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늦으면 다음주 월요일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2일 “조 대표가 구두로 연기 요청 의사를 표시했으나 아직 연기요청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조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시 부대를 동원한 군 핵심 관계자를 연이어 조사하는 한편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12시 30분경까지 조사했다. 여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수본은 또 지난 9일 방첩사 압수수색을 시작한 데 이어 1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검찰 관계자를 보내 방첩사 요원 투입 당시 상황을 출장조사했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 등의 지시를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또 여 사령관을 상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사용했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폰에는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러 유력 정치인 등과의 통화 녹음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의 과거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명씨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제출받은 휴대전화와 USB는 지난 9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명씨가 처남을 통해 숨기도록 했던 것들이다. 명씨와 처남은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들 기기를 이미 폐기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핵심 증거물인 휴대폰 등을 제3의 장소에 숨겼다고 보고 명씨를 정치자금법과 함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실제 명씨는 구속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황금폰 제출’을 빌미로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황금폰을 제출하겠다며 구명로
2년 넘게 윤석열 대통령을 봐왔지만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나 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7일 국민에게 사과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렵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려 했으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그가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건 대통령 자리를 지키며 탄핵이 됐건, 수사가 됐건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였다는 걸 12일 담화를 듣고서야 알게 됐다. 30분 가량 진행된 담화 내내 윤 대통령은 계엄 발동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시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한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을 체포해 구금하려는 계획까지 치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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