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1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자녀 채용 등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는데 김 전 사무총장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화군선관위에 빈자리가 없는데도 선발인원을 늘려 김 전 총장의 아들을 임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중앙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고려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판매대금 일부를 받아 챙긴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 의사 A씨와 지방 종합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0만원을, B씨는 2017~2023년 총 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됐는데 A씨의 경우 검찰 송치 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리베이
경영권을 놓고 불거진 한미약품그룹 일가의 갈등이 오는 28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쥔 형제측이 모친 등을 배임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하자 한미약품 이사회를 장악한 모녀측이 맞고발에 나서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무고로 고발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수개월째 한미약품을 상대로 벌여 온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경영진을 잇따라 고소·고발하자 맞고발에 나선 것.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8일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등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주에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13일에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최대 주주인 코리그룹의 한성준 대표가 송 회장과 박 대
11.20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해 2023년 11월~2024년 6월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A의원을 적발하고 전 의사 서 모씨 등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31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 사무장 상담실장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과 7개월 만에 14억원 넘는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의사와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담하고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의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윤석열정부 들어 6번째다. 이로써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끝이 아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선원 북송 사건’ ‘통계조작’ 의혹 등에 이어 감사원 의뢰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예고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문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러다가 윤석열정부 내내 야당 대표와 전 정권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11.19
건설주택포럼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현실적 대안’ 세미나 “수도권 공급부족·가격상승 지속 … 정책적 대응 필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19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지속돼 주거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특히 노후 주택 문제와 지역간 불균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사)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이사)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의 현실적 대안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하반기 정기세미나에서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국민의 주거문화 향상을 준비하자는 의도에서 건설주택포럼과 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서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사업 수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해외 수출과정에서 중간업체를 이용해 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달하는 20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원 3명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묘지 관리, 해외여행, 미술품 구매 등에 사용한 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홍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홍 기자 bhkoo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해 수사에 나섰지만 핵심 피의자 신병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또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
정부가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러시아와 베트남 국적 범죄인을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랜셈웨어 이용 범죄조직 총책인 러시아인 A씨와 자금세탁 범죄조직 핵심 관리자인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최근 미국에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미국 기업 등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약 1600만달러(약 22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로 미국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2020~2024년 불법으로 수령한 실업급여 등 범죄수익 약 6700만달러(약 933억원)를 미국 소재 미디어그룹 명의 계좌에 구독료 등 명목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소재를 추적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하는 A씨와 베트남
1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김씨
티몬·웨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큐텐 경영진 구속을 촉구하는 심야 철야 집회를 열고 탄원서도 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철야 집회를 진행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수만명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에도 재산 은폐 등 추가 의혹이 있는 구 대표와 경영진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며 “구 대표 등 경영진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릴레이 철야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3명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청구한 바 있다. 구 대표 등 3명은 1조59
11.15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원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5억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는 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한참 웃도는 37%에 달하기도 했다. 구본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15분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다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청구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11.14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그의 신병확보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 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이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배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14일 1조5950억원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전날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
11.13
“시장··주주 우려 겸허히 수용” ‘경영권 분쟁’ 주총 표 대결로 결판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고려아연은 1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결의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한 지 일주일만이다. 고려아연은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왔다”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을 재검토한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가 끝난 뒤 거래량이 급감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지자 전체 발행주식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단체 또는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불법 추심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할 부서인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불법 추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경찰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 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것으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2개월만이다. 법원은 그동안 여당 등에서 요구한 재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1.12
압수된 거액의 현금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들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경사는 강남경찰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3억원을 총 20차례에 걸쳐 횡령하거나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올해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압수물 창고에 있던 압수된 현금 7500만원을 8회에 걸쳐 갖고 나와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타부서로 옮긴 후에도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총 12회에 걸쳐 현금 2억2500만원을 갖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 경사가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 지정됐음에도 경찰 과학수사플랫폼(SCAS) 접속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전임 담당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압수물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관여 의혹,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명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들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씨, 대구광역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차례로 열린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되도록 도와주고 20여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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