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밖에서도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관할 외 사업권도 부여해 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전국을 관할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있는데 지방공기업에 관할구역 밖 사업권한까지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일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구역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심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개정안이 발표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방 지자체와 인구소멸 대응 위해 추진하는 골드시티 등 지방과 서울이 주택정책에 있어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경기도 인구규모별 3곳 선정 지자체별 1억5000만원 교부 경기도는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와 시흥시, 안성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다. 도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인구수 11~20위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최우수상) 가평군(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이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시, 시흥시, 안성시에는 각각
11.20
20일 변리사회 등과 협약 체결 특허출원비 보조, 무료상담 등 경기 성남시는 20일 오후 4시 20분 성남산업진흥원 대한변리사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장, 전선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지식재산 특화 도시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남산업진흥원(성남특허센터)을 통해 성남시민 누구나 변리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출원비를 보조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해 지식재산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각각 청소년 청년 여성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모집 강좌운영 홍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
재산가액 3억원→4억원 완화 장기 실직자·위기청소년 포함 경기 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의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기준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기적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당초 재산가액 3억원 이하인 시민을 우선 선발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재산가액을 4억원으로 완화했다.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으로 한정했던 취업취약계층에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도 추가했다. 희망드림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공공재 사후관리 등에 투입돼 4개월간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희망드림일자리사업으로 모두 840명(단계별 2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18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며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산 4억원 이하인 자와 취업취약계층을
신재생에너지 발굴·온실가스 감축 노력 인정 경기 부천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공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은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국가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는 공공하수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수처리공정 중 자연 발생하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있다. 폐열을 지역난방업체로 판매해 수익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1만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약 32억원의 전기료를 절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장애공감도시’로 선정 자립기반·이동권 지원 등 확대 지난해 ‘장애공감도시’로 인증받은 경기 시흥시가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유재홍 시흥시 복지국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흥시 장애공감도시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시는 최근 장애 극복 수기 발간, 청사 내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펼치며 장애 감수성 높은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경기도 유일의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추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이행 및 모니터링 활동을 돕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선 발달장
1인가구 전입신고 시 관련정책 문자메시지 안내, 도시 유휴공간에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농장 조성 등 다양한 1인가구 정책이 선을 보였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해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전국에서 11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은 ‘1인가구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패키지 제공’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1인가구가 전입신고 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서 시행 중인 1인가구 정책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입한 1인가구가 다양한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제안으로는 ‘도시 속 농장’과 ‘HELLO 경기’ 2건이 선정됐다. ‘도시 속 농장’은 도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마찰을 빚고 있다. 군포에선 수리산 관통하는 민자도로계획에 시민단체들이 사업철회를 촉구하며 경기도에 청원을 냈고 성남시 분당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민자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에 반대하는 군포시민과 환경단체 등은 최근 경기도에 청원을 제기했다. 군포시 속달동 주민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행동연대)’는 지난 13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허파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수리산도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는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까지 15.2㎞ 길이의 도로로 지난 2020년 9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했다. 문제는 가장 긴 구간에 해당하는 군포지역에는 도로
20일 광주·양평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 관리규칙 개정사항 반영 … 주민 생활 개선 기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일대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
시, 2450명 설문조사 “예방교육 캠페인 강화” 경기 화성지역 중학교 1~2학년생 가운데 8.3%가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화성시에 따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화성지역 중학생 245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4명(8.3%)이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종류는 아편제제(펜타닐 헤로인 등) 흥분제(코카인 필로폰 등) 대마제제(대마초 마리화나 등) 진정 수면제(우유주사 졸피뎀 등) 식욕억제제 흡입제(본드 가스 등) 등이었다. 또 응답자 가운데 255명(10.4%)은 약물의 이름이나 사용 경험에 대해 친구들에게 들어본 적이 있거나 권유받은 적이 있는 ‘간접노출 경험’이 있고 98명(4.0%)은 검색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0% 이상이 양물 남용 위험성은 물론 자신이 우연히 노출되거나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3.0
11.19
복지사각 37가구에 지원 경기 용인특례시는 ‘개미천사(1004) 기부운동’으로 5718만원 모금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각 읍·면·동과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의 추천으로 37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다. 생계비는 2024년 긴급지원 생계급여 기준을 적용해 1개월분(4인가구 기준 183만원)을 지원했다. 의료비는 수술비와 입원·진료비, 치과 치료비가 필요한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주거비는 경매, 월세 체납 등의 사유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5718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7가구 대상자 계좌로 15일 일괄 입금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개미천사’ 기부운동에 동참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개미천사 기부운동’은 2015년 용인시와 경기사회복지공
청년 1인 창조기업인 대상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접수 경기 용인특례시는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청년 1인 창조기업인을 대상으로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창업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와 사무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 1인 창조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GH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사업을 진행한다.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급호(전용면적 30.5㎡)는 총 16세대다. 보증금은 536만6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24만8700원부터 43만5660원으로 시세의 30~50%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중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인 포함)이다. 신청희망자는 입주신청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
성포광장 재정비도 박차 경기 안산시는 18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성포광장 재정비’ 등 시민중심 도시공간 재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11월 언론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장상, 신길2,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민선8기 공약으로 역점 추진 중인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최종 계획안을 공유했다. 시는 △안산장상(1만4579호) △안산신길2(6192호) △안산·군포·의왕(1만4625호) 3개 공공주택지구에 모두 3만4216세대 8만418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약 5만명의 인구 유입(외부 유입률 60% 적용)을 예상, 도시경쟁력 회복에 도화선으로 삼을 방침이다. 안산 장상은 장상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약 220만5000㎡ 규모, 안산 신길2는 신길동 일원에 약 75만7000㎡ 규모로 각각 조성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반값 아파
750억원 규모 신규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과 ‘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한테 행복을 드리는 2024년 기업은행-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금을 내고 경기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75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제공해 도내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까지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비율은 종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일반상품보다 0.25%p 낮춘 0.75%로 고정한다. 모바일 앱 ‘이지원(Easy-One)’을 통해 당일 신청과 동시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 지원에 앞장서는 기업은행과 경기신보가 힘을 모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7번 원당초·성호중 경유 60번 동탄까지 노선연장 경기 오산시는 세교2지구 교통수요 증가 등에 따라 버스 노선을 개편, 순차적으로 시행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7번, 7-5번, 60번 및 마을버스 99번의 노선 개편을 확정했다. 7번 노선은 교통 취약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학 수요에 맞춰 경로가 조정됐다. 기점이 오산시공영차고지로 변경되고 한전사거리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성호중·고 원동수자인아파트 원당초(롯데캐슬) 정류장에 추가 정차한다. 7-5번 노선은 세교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맞춰 소형차량을 대형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했다. 60번 노선의 경우 세교지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동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종점을 기존 오산대역에서 동탄역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중흥S클레스에듀파크 오산대역엘크루·쌍용예가 방교초·레이크자이 호수공원 나래학교 리베라CC(동탄역 인근) 정류장이 추가됐다. 마을버스 99번 노선도 세교2지구 내 신규 단지인 중흥S클레스에듀파크 아파트를 경유하
제도적 한계 보완 실질적 도움 제공 경기 의왕시는 아이돌봄특별지원서비스인 ‘아픈아이 홈케어’ 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아픈아이 홈케어’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아동(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이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뿐만 아니라 장염 골절 등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자녀 1인당 하루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식사 및 간식 제공,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종합적인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픈아이 홈케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http://idolbom.go.kr/front/)에 회원가입 후 의왕시가족센터(031-689-5576)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박희진 의왕시가족센터 센터장은 “아이가 아프면 맞벌이 부모는 양육 공백을 걱정하게 된다”
‘광명동굴 빛 축제’ 22~24일 개최 드론쇼 등 빛 활용 전시·체험·공연 경기 광명시 신하 광명도시공사는 오는 22~24일 광명동굴 빛의광장에서 ‘2024 광명동굴 빛 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광명의 상징인 빛을 주제로 광명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에서 빛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족, 연인,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축제의 메인은 ‘드론쇼’ ‘소망의 빛 라이트 쇼’ ‘빛 놀이터’ 체험이다. ‘드론 쇼’는 개막날인 22일에만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 광명시 최초로 선보여 호평받은 드론쇼가 화려한 조명과 공연이 함께하는 멀티미디어 쇼로 한단계 진화해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소망의 빛 라이트쇼’는 소망의 빛 전시에서 키오스크로 받았던 여러 소망들을 모아 하늘로 빛 기둥을 쏘아올려 밤하늘에 아름다운 유성을 수놓는 빛 공연이다. 22일에는 오후 6시 30분, 23일과 24일에는 오후 7시 15분에 관람할 수 있다. 지난 10월부터 진행해 온
산자부, 관련 연구기관으로 선정 군포산업진흥원, 국비 100억 확보 경기 군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웨어러블 로봇분야 주관 연구기관으로 군포산업진흥원이 선정돼 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주관 연구기관에 구축하고 연구기관들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자부가 국비 100억원을 출연, 5년간 수행한다. 웨어러블 로봇(입는 로봇)은 사람의 근력을 보조·증강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는 로봇이다. 인구 고령화 대응과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등 사회 경제적 수요 증가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며 제조·물류·건설 등 다양한 산업의 혁신성장도 견인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대표산업이다. 군포산업진흥원은 “교통 편리성과 고급 기술인력 확보가 쉬운 점, 기존 지역산업과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웨어러블 로봇을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응모해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와 협약에 따라
18일 업무협약 체결 의료복합사업자 공모 경기 화성시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탄2지구 내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및 의료서비스 확충,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이날 의료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년 3월까지 우선사업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동탄2지구 개발계획(23차) 및 실시계획(24차)’ 변경안을 승인, 고시함에 따라 의료복합 사업화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화성시와 LH는 그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유보지 개발과 연계한 동탄2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변경된 개발계획에는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의료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의료복합타운’ 조성 △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한 초·중학교 용지 확
“대통령 특검수용·민생에 집중할 때” 국회서 민주당·산업계와 반도체 협약 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과 관련한 ‘민주당 대선후보 플랜B’에 대해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민생에 집중해서 정부도, 국회도, 민주당도 함께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 1심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날 협약식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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