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24
KB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현 KB뱅크) 부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방위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현장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현장검사 이후 통상 추가 검사가 진행되는데 이번 추가 검사에서는 부코핀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실패와 관련해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코핀은행 지분투자·인수 결정 과정에 대해 2021년 종합검사를 통해 한차례 들여다본 적이 있다. 검사 결과 2020년 국민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부코핀은행 지분 확대를 위해 2억달러를 송금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사회 보고는 미리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가 아닌 경영유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2021년 이후 국민은행이 부코핀에 추가로 투자·지원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전 종합검사 당시 부코핀에 투자된 금액은 4097억원이지만
올해 국내 상장사들의 채무상환용 주식연계채권 발행 금액이 전년 대비 9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기업들의 주식연계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교환사채(EB),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상장사는 총 285개사으로 전년 같은 기간(257곳)보다 10.9% 늘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연계채권 발행이 두드러졌다. 코스닥 상장사 중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245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210곳) 대비 16.7% 늘었다. 주식연계채권 발행 규모는 5조4011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2182억원) 대비 3.5% 늘었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가 3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쏟아냈다.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최근 수년간 분기 배당을 정착시키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늘리고 있다. 여기에 2027년을 목표로 안정적인 수익과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환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나금융은 29일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사회를 열어 주당 600원 현금배당과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4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는 셈이다. 하나금융은 또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보통주자본비율(CET1) 13.0~13.5%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기업과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른 금융지주사도 지난주 실적 발표와 함께 이사회를 열어 배당금 확정 등 주주환원 방안을 내놨다. KB금융지주는 24일 3분기 현금배당으로
출고가 72% 주세 절반 깎아주는 제도 정부 쌀 소비 촉진 위해 경감 대상 ↑ 발효주 130만병 생산자까지 세제혜택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부담도 완화 <사진:최상목>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130만병, 증류주는 140만병 생산자까지 주세를 최대 50%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주의 주세 경감 확대를 포함한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 중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주세 경감 범위 확대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생산업자에게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부과한다. 다만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전통주에 대해선 출고량에 따라 주세를 50% 경감해준다. 전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막걸리)는 500㎘, 증류주(소주)는 250㎘까지 생산하는 제조사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쌀 소비 확대 기대 = 정부는 이를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2년보다 세수 결손 폭은 줄어들지만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내년에는 세수상황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내년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내수 회복 더디다 = 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한공회)는 이달 4일 서울 인창중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4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서울 소재 15개교와 광주동명중 등 지방 소재 15개교다.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공인회계사의 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회계사가 직접 회계교육을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1980년대 초 뉴질랜드는 경제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1970년대 2차례 오일쇼크로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그 10년 전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차단됐다. 뉴질랜드 역대 정부는 수많은 정책 오류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켰다. 보조금을 퍼주고 인플레이션 보상금을 지급했고 물가통제를 시도했다. 또 금리는 너무 낮게, 세금은 너무 높게 유지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치솟고 부채가 늘어났다. 당시 뉴질랜드는 가난하면서도 많은 규제를 시행한 공산국가 알바니아에 빗대 ‘남태평양의 알바니아’로 불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6일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탈바꿈했다”고 전했다. 1984년 새로운 노동당정부가 들어서면서 ‘로저노믹스(Rogernomics)’라는 일종의 충격요법에 착수했다. 당시 재무장관 로저 더글러스(사진)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뉴질랜드정
10.29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회계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한공회)는 29일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따른 결과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업무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
일본 정국이 혼돈에 빠지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집권 자민당은 물론 어느 정당도 안정적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차기내각 구성을 위한 ‘합종연횡’이 시작되면 경제 및 재정, 금융정책 일부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1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재정 팽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결과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패하면서 차기내각 구성의 불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달 예정된 특별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합종연횡의 핵심이 경제정책으로 모아질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선거에서 일본 국민의 집권당에 대한 심판은 치솟는 물가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고통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쿄신문은 “엔저와 물가 급등이 이어져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서민생활은 향상되지 않
일본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두 회사 간에 보기 드문 기업 인수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사모펀드 KKR과 베인캐피털은 일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후지 소프트를 놓고 인수전을 벌이고 있다. KKR이 먼저 인수를 제안해 기업 이사회와 일부 대주주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베인컴퍼니가 그보다 7.4%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총가치 42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재 후지 소프트 주가는 KKR의 제안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이는 베인이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 또는 KKR이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WSJ는 “후지 소프트 인수전은 글로벌 사모펀드의 일본 내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짚었다. 2023년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들의 거래액은 5조9000억엔(약 390억달러)에 달했다. 전년 대비 약 2배 증
내년 3월 복수거래소 시대 개막과 함께 증권사들의 ‘SOR(자동주문 전송 시스템)’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수 거래시장에서 증권사에 부여되는 ‘최선집행의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들의 자동주문 전송 시스템 고도화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SOR 시스템 발달로 주문유형 및 주문체결 조건이 다양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거래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대, 거래 관련 기술혁신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진국 사례로 시행착오 최소화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28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SOR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 초 시작될 복수거래시장에서 증권사에 부여되는 ‘최선집행의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SOR 시스템 운영 전략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김학수(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SOR은 최선주문집행을
ABL생명은 암 또는 3대질병 진단 후 사망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무)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 (무)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사망보장은 물론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기능을 탑재한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이 상품은 1형(암납입 면제형)과 2형(3대질병 납입면제형)으로 구성된다. 고객이 암 또는 3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하면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체증형으로 설계돼 경과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1년 경과시점까지 매년 10%씩 체증(최대 10년)돼 보험가입금액의 200%까지 증가한다. 또 암이나 3대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은 최초가입시점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된다. 암, 3대질병 진단 또는 50%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당신의 연금을 꼼꼼하게 챙겨줄 삼성증권으로 쉽고 편하게 바꾸세요” 29일 삼성증권은 신규 캠페인 ‘바꾸는 게 답입니다’를 지난 24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맞춰 퇴직연금 관리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연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에게 ‘바꾸는 게 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퇴직연금 실물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퇴직연금 상품의 편리함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삼성증권은 다양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최초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무료(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로 제공하는 ‘다이렉트 IRP’를 출시한 바 있다. 또한 ‘3분 연금’ 서비스와 mPOP을 통한 ‘연금 S톡’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금센터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프라이빗 뱅커(PB)를 배치해 전문적인 연금 상담을 제공하며, 투자 성향에
푸본현대생명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소속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우리 함께해요, 볼링’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2006년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매 분기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의 건강 증진,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과 푸본현대생명 직원간 대항전을 펼치거나, 발달장애인과 직원간 한 팀을 이루는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마음껏 역량을 펼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대푸본생명은 임직원이 기부한 만큼 회사가 같은 액수를 기부하는 ‘1:1 매칭그랜트’ 제도와 ‘급여 끝전 모으기’ ‘건강한걸음 나눔챌린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과 직원들이 서로 교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항상 교류할
소상공인 등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보험사와 제휴해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병국 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KIRI리포트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공제제도의 안전망 역할 강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사망, 질병 부상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보고서는 “나홀로 자영업자일수록 폐업 및 건강 위험에 대한 대비가 현저히 낮다”며 “폐업 리스크와 재난, 질병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와 제휴해 맞춤형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금융당국이 부실 캐피탈업체에 대해 첫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영상태가 심각한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금융권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CNH캐피탈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안건으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CNH캐피탈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캐피탈업계에서는 첫 사례다. 경기 둔화 여파로 부실채권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부실로 캐피탈업계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NH캐피탈은 캐피탈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H캐피탈 연체채권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24%, 당기순손실은 106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4일 신한카드는 CNH캐피탈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20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올해 2월 기준 CNH캐피탈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농심캐피탈이 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카드(27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달 시행된 각종 부양 조치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거래가 수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상하이 부동산거래센터가 전날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상하이 기존 주택 시장이 이달 현재까지 2만건 이상의 거래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52.3%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토요일이었던 26일에는 1301건이 거래되며 올해 들어 두번째로 높은 일일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주 센탈라인 부동산 에이전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에서는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1만1699채의 기존 주택이 판매됐다. 센탈라인은 이번달 전체 거래량이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1만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E-House 중국부동산연구소의 옌웨진 부사장은 “주요 도시의 주택 판매량 반등은 중국 주택 시장의 광범위한 회복을 의미한다”면서 “또한 상위
정부가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 원 규모의 기금 여유재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과 비교해 부작용이 적은 방안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가 재현되면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국민들이 부은 돈이다. 이 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세수결손 대책을 확정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지자체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수십조원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2년 연속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세수결손으로 인한 고통분담을 정부가 일방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왜 정부가 일방 결정?” = 29일 기획재정부에 따
CNH캐피탈이 캐피탈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소형 캐피탈사들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급을 받은 또 다른 캐피탈사는 아직 없지만 경영상태가 부실한 2~3곳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면서 캐피탈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CNH캐피탈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CNH캐피탈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으며 종합평가와 부문별 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의 낮은 등급을 매겼다.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될 수 있지만, 캐피탈사는 거의 모든 평가에서 4등급 이하가 나와야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급이 된다.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을 보관하는 수신 기능이 있어서 보다 엄격하게 건전성을 따지기 때문에 일정 기준만 충
일본 총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패했다. 단독으로 총리 선출은 물론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일본 정치권은 당분간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00석 안팎 중소 야당을 끌어들여 차기 내각을 구성하려고 합종연횡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자민·공명당+알파’ 방식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듯하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8일 총선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야당 일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지금보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민당의 유력한 연립 또는 사안별 협력 상대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은 소비세를 현행 10%에서 각각 8%, 5% 수준으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게다가 이들 야당은 세금은 낮추자면서도 재정은 더 풀자는 기조다. 각종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말고 범위와 대상을 더 넓히자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10조엔(약 10
![[내일의 눈] 일본발 금융시장 변동성 주시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0/29/20241029_01100121000002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