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민안전 그토록 외치더니 … 무기력 정부

2014-04-17 11:13:56 게재

박 대통령 재난대책 반복 주문 … 연쇄 참사·무대책 행정 "바뀐 게 없어"

박근혜정부는 유독 국민안전을 강조해왔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책수립을 당부했다.

하지만 지시는 지시로만 끝난 듯 하다. 대형참사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는 치밀한 대책은 커녕 최소한의 기본 대응조차 서툴렀다. 국민안전을 입버릇처럼 강조한 정부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수해피해가 나자 "최대한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초 여수·부산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예방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에는 학기초를 염두에 둔 듯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과 열흘전인 지난 7일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재난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근혜정부는 이에앞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하기까지 했다. 다소 유난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대형참사가 잇따르고 행정기관들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구호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건물이 붕괴되면서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졌다. 두달 뒤인 16일에는 여객선이 침몰, 200명을 훌쩍 넘는 실종자가 발생하는 대형참사가 터졌다.

국민 입장에서 더욱 황당한 건 정부의 대응이다. 여객선이 침몰하자 정부는 하루종일 사고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했다. 가장 중요한 구조자와 실종자 숫자를 엉터리로 발표했다가 뒤집었다.

박 대통령조차 답답했던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집계가 바뀐 이유를 안행부 2차관에게 물었고 "중복 카운드틀 해서"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이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외쳤던 국민 안전과 재난 대책 강구가 공직사회를 거치면서 흐지부지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 침몰 참사와 우왕좌왕한 정부 대처에서 드러났듯 과거정부에서 바뀐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