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약제(기업전력구매계약)로 기업 재생에너지 촉진"

2019-03-06 11:29:51 게재

국회 정책 토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기업 전력구매계약(기업 PPA)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PPA는 전력소비자(주로 기업)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미리 합의된 가격에 구매하는 제도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환경에서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위한 PPA 제도설계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확산에만 치중해온 현 정책을 전력다소비 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조달 지원은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계통연계가 자유롭지 못한 국내 환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폐기물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역선택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달방식을 보면 자가발전 35.5%, 인증서 구매 30.0%, 기업 PPA 24.5%, 녹색요금제도 3.7%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가발전소비와 인증서 구매 방식은 국내 환경에서 한계점이 있는 만큼 기업PPA와 녹색요금제를 기업 상황에 맞춰 적절히 혼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미국 멕시코 호주 인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절반가량이 이미 기업PPA 방식을 도입했고 동참하는 기업들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국내에서 기업PPA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발전사간 직접 거래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올 상반기 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 PPA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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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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