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서둘러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미지수다.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경우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과감한 추진을 발목잡는 요소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 석탄발전설비는 총 3만6031MW로 전체 설비 12만6096MW의 28.6%를 차지한다. 이중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는 2022년까지 조기 폐쇄(2620MW)하고, 삼천포 3·4호기, 태안 1·2호기는 폐지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2120MW)한다.

신서천, 고성하이 1·2호기 등 7기(7260MW)는 신규 건설 중이다. 이중 신서천 1호기와 고성하이 1·2호기는 각각 7961억원, 1조8237억원의 공사비를 집행했을 만큼 이미 건설중인 발전소를 폐쇄하긴 어렵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할 수 없다. 발전설비는 전력수요 전망과 전기요금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 계획에 따라 짓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갑자기 없애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해 기존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를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1월 브리핑에서 "석탄발전을 LNG로 추가 전환할 경우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가동중단하는 석탄발전소를 30년 이상된 것으로 규정하지 말고 그 범위를 넓이고, 환경급전을 조기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국내 석탄발전을 줄여도 중국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에서 소비된 석탄 4톤 중 1톤이 중국에서 전력생산용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환경연구단체인 콜스웜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25만9000MW 용량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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