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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세먼지 아니라 '문세먼지(문재인+미세먼지)'"

2019-03-06 11:21:37 게재

한국당 '미세먼지' 총공세

나경원 "국가재난 선포해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 문제를 촉매제 삼아 대여 공세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사상 최악·최장의 미세먼지에 △경제위기 △탈 원전 △4대강 보 해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대중국 외교 등 분산돼 있던 현안까지 연계해 정부여당을 몰아붙이는 한편 현안을 주도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까지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무대책인 상황"이라며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책임이 정권 스스로에게 있으니까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 대통령 방중 때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곤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며 당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해결 TF 구성해서 긴급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향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한다"며 관련법안 조속 처리 및 의회 차원의 방중단 구성을 의제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도 국가재난사태로 선포 가능하다"며 국가 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5일 한국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매우 나쁨'"이라고 비판했다.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을 언급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사람들 낙하산용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농민들 죽이는 4대강 보 해체를 하는 게 진정 문 정부의 환경부의 과업이냐"고 꼬집으며 △미세먼지를 주요의제로 하는 한중정상회담 개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확대지원 등을 촉구했다.

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며 "(환경부가) 차관 이하 대부분의 주요 보직자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되다보니 부처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은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과 보도자료도 쏟아졌다.

윤한홍 의원은 환경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WHO 권고기준에 따를 경우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일수는 122일로 2배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통계조작에 이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감추는 데도 아전인수식 통계기준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가 2015년 기준 1만 1924명에 달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미세먼지를 꺼려 외출을 삼가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 등의 소비가 더욱 줄게 되어 결국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민경욱 대변인,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각각 "정부는 비·바람만 기다리나" "재난문자 뿐인 미세먼지 대책에 국민은 답답하다"고 논평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