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석탄발전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경급전'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급전이란 발전소 가동순서를 정할 때 현재처럼 경제성만 고려하지 말고 환경비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석탄발전소는 60기에 이른다.

이중 6기는 조기 폐쇄하고, 4기는 폐지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한편으론 7기를 신규 건설 중이다.

따라서 2030년이 돼도 국내에는 석탄발전 57기가 존재하게 된다. 석탄발전소 발전량 비중은 2018년 40.4%에서 2030년 36.1%(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로 4.3%p 줄어드는데 그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천명해온 탈석탄이라는 구호가 무색한 대목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정여론이 들끓자 미세먼지 많은 봄철(3월~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석탄발전소는 전체 60기 중 6기뿐이다. 2030년 설비용량 기준으론 전체 석탄발전 3만5115MW 중 2620MW(7.5%)에 불과하다.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확대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근거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위해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석탄발전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봄철에는 전력예비량이 많다.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도 석탄발전 40기 분량이 남는다"며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 30기는 모두 공기업 소유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동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료비가 싼 순서대로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경제급전' 기준을 '환경급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단가에 기초해 매월 가동 순서(급전순서)를 부여받는다.

현재 발전단가는 연료가격·열량단가만 반영한다. 그러다보니 석탄 발전단가가 kWh당 83.19원으로, LNG발전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보다 꽤 저렴하다. 때문에 발전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 및 사후처리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이소영 (사)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현행 전력시장은 각 발전기의 연료비 단가(경제성)만으로 줄을 세워 급전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석탄발전 처럼 연료비는 저렴하지만 환경오염이 심한 전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환경급전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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