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신림동·상도동 반지하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습침수 등 수해 예방대책 논의가 하드웨어 보강에 온통 쏠려있지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소프트웨어 점검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침수취약가구지원서비스라는 수해 예방대책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침수취약가구 한 곳당 공무원 한명을 일대일로 연결해 평상시엔 안전 점검을, 비상 시엔 직접 방문과 대피까지 돕는 제도다. 비상시에 대비해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도 대상자와 공유한다.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모두 갑자기 들이닥친 빗물에 거주자들이 집안에 갇혀 발생했다.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물난리 때문에 119 소방차와 대원들 출동이 늦어졌고 참사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재난예방대책은 하드웨어 보강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당장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소프트웨어 점검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침수취약가구를 1대 1로 돌보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시민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지원대상을 구하지 못했다. 대상자는 해마다 줄었고 선정 기준은 제도 취지를 역행해 거꾸로 강화됐다.

수방당국과 언론의 관심이 빗물터널, 하수관 교체 등 하드웨어에 쏠린 틈에 수방대책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제도 점검 및 적극적 활용은 사라졌고 정작 침수취약가구들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상도동, 신림동 반지하 거주 시민들 모두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침수취약가구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은 "대규모 침수피해를 막기는 어려워도 취약가구를 1대 1로 관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인프라 보강은 장기과제로 추진하되 재난안전 대책의 중심에 시민생명 보호를 일순위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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