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유례없는 긴급 상황이지만 계엄 선포에 따른 정확한 대응 매뉴얼을 알지 못해 국회 상황 등을 지켜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단체장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11.27
2024
인하대 국어문화원 주관 해마다 공동연찬회 개최 인하대학교가 인천지역 국어책임관들과 공동으로 공공언어 사용방안을 협의했다. 공공 분야에서부터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취지로 추진한 사업이다. 인하대는 최근 ‘2024년 인천 국어책임관과 함께하는 공동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하대 국어문화원은 인천시 국어책임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전문관, 문화·홍보 정책을 담당하는 시·군·구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신능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전문관이 국어책임관의 업무와 공문서 평가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인하대 국어문화원의 사업 소개와 추진 방안, 인천시 등 관련 기관 연계 사업, 국어문화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국어책임관의 임무와 정책 수행에 대한 공동 논의’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각 기관이 올해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국어문화 정책과 활동 방향을 함께
강서구 ‘청년 일 탐구회’ 서울 강서구가 청년창업가와 직업탐구를 희망하는 또래 만남을 주선한다. 강서구는 오는 30일 발산근린공원에서 ‘서남권 캠퍼스타운과 함께하는 청년 일 탐구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쉬었음’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이 평균 41만8000명에 달한다. 이른바 ‘쉬는 청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다. 강서구는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서남권 캠퍼스타운과 손을 맞잡았다.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구하면서 강서대학교 등 청년창업기업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판을 펼친다. 일 탐구회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서남권지역 대학생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청년정책 관계자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명사 특별강연을 비롯해 적성검사와 직업체험, 청년창업기업 홍보 등이 진행된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서울 밤사이 16.5㎝ 폭설 중대본 1단계 관심→주의 27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올 겨울 첫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밤 사이 많은 눈이 내려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면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밤새 내린 폭설로 서울 곳곳이 통제됐다. 일부 지역엔 정전까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밤사이 서울에 내린 눈은 16.5㎝에 달한다. 인왕산로 북악산로 등 서울 4개 구간의 통행이 제한됐다. 성북구 일대 가구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다. 오전 5시 30분쯤 폭설로 무거워진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전주와 전선에 접촉해 주택 등을 포함한 174호가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력공사는 긴급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였다. 서울시는 인력 9685명과 장비 1424대를 제설작업에 투입했다. 27일 오전 7시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지역은 성북구로 20.6㎝가 왔다. 강북구가 다음으로 많은 20.4㎝
주호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신설 대구시는 26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발의 후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안의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관광·상업 시설 및 산업단지 등으로 규정됐으나 관광·상업첨단산업시설·주거시설 등으로 바뀌었다. 또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있어야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없어도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이주자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은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일부를 군공
11.26
오세훈 서울시장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실물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25일 경남 사천시에서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을 개최했다. 진수식은 배를 만들어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다.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낸 한강버스는 잠수교를 통과하기 위해 납작하게 설계된 선체, 안정된 운항을 위해 쌍동선(선체 두개 위에 갑판을 연결한 형태의 배) 형태로 만든 외관이 우선 눈에 띄었다. 입석없이 좌석으로만 운영되며 한번에 199명을 태울 수 있다. 승조원 자리 5개를 제외하면 승객은 최대 194명까지 탈 수 있다. 좌석마다 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실내 카페테리아서 간단한 식음료를 구입해 개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다. 선박 앞뒤엔 거치대를 설치해 자전거를 이용한 탑승이 가능하고 4개의 휠체어석도 마련해 이동 약자들을 배려했다. 한강버스의 또다른 특징은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이다. 친환경 추세에 맞춰 경유와 전기를 함께 추진체로 사용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중간에 친환경 이슈가 제기되면서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12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더라도 실물 주민등록증은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
세종시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폐쇄를 추진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마을공동체나 도시재생사업 등 공익활동을 벌이는 조직을 말한다. 세종참여연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마을민주주의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시청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연일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앞서 25일에는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가 시청광장에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폐쇄 반대 및 민간위탁 예산확보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마을공동체 당사자인 주민들과 그 어떤 소통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결정을 하며 민간위탁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세종시 결정에 분노한다”며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세종시와 지역시민단체 간 갈등은 최근 시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간지원조직인 ‘세종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사실상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했다. 세종시의회는 이에 앞서 시에서 제출한 해
신규 실증사업 발굴 실패로 전국에서 유일한 블록체인특구 지위를 반납할 위기에 처했던 부산시가 임시허가 전환에 성공해 특구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시는 25일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진행해 온 규제 특례사업인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사업 등 2건이 임시허가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통상 최대 실증 특례기간을 넘기면 특구지위가 소멸되는데 임시허가로의 전환은 이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다. 만약 시가 임시허가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시의 블록체인특구 지위는 올해 말로 종료되고 대구 인천 등 타 지자체와 경쟁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시가 신청한 두가지 특례사업 모두 임시허가 전환에 성공하면서 부산시의 블록체인특구 지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3년간 법령 개정을 목표로 두가지 특례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집합투자는 자본시
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현업부서 종사자들이 일하는 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평가이며, 지난해 12개 사업장이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고 위험에 노출된 현업부서 종사자와 사업장에 도사린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평가에서 발견된 유해 및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되며, 별도의 위험요인 감소대책을 마련해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지난해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선 종합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우치공원 등 12개 사업장이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이곳은 기계 장비 가동과 동물 사육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12개 사업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지정 외부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지적된 작업환
서울 양천구가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했다. 양천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비사업 상세 절차도’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 참조).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내세운 양천구에서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재건축을 비롯해 총 66개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처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방대한 지침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절차도를 기획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을 계획 시행준비 시행 완료 4단계로 구분하고 추진절차와 법령에 따른 필수 확인사항을 포함시켰다. 최근 늘고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절차도 담았다. 양천구는 절차도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시정
서울 관악구가 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 새것처럼 수리한 뒤 필요로 하는 이웃에 나눠준다. 관악구는 ‘재생자전거’로 따뜻한 나눔과 탄소주입 실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관악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지하철역과 도로 자전거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왔다. 그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새롭게 수리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자전거 나눔’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관악지역자활센터 전문 기술자가 매년 100여대 가량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해 새것이나 다름 없는 재생 자전거를 만들어낸다. 성능은 새 자전거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 재생 자전거를 선물받은 주민들은 3개월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00여명에게 재생 자전거를 전달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등을 선정했다. 현재까지 재생 자전거를 받은 주민은 약 12
서울 강남구가 복지시설 내 숲을 장애인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꾸몄다. 강남구는 세곡동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부지 내 숲을 ‘나눔숲’으로 탈바꿈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자애종합복지원에는 복지관과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복지시설 8곳이 몰려있다. 종사자 75명을 비롯해 400여명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반면 기존에 조성한 숲은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낡아 활용이 어려웠다. 나무가 체계적으로 심어져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더했다. 강남구는 성모장애보호작업장과 함께 지난해 7월 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녹색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응모해 2억원을 확보했다. 구는 장애인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활용성을 높인 ‘나눔숲’으로 재탄생시켰다. 나눔숲은 총 4267㎡ 규모다. 나눔오솔길과 소정원을 비롯해 다목적 소규모 광장, 야외공연장과 셔틀버스 승차장 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나눔오솔길은 단차 없이 시
서울 종로구가 독자적인 교육자원을 발굴·연계해 지역 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종로구는 오는 29일 청와대 홍보관과 춘추관에서 ‘종로미래교육포럼 및 전공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포럼은 서울미래교육지구 특화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다.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교육의 길을 열다, 미래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열림 울림 미래로 구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특강을 연다. 종로구와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이 함께하는 ‘빵점학교’, 청와대재단과 손잡고 선보인 ‘푸른 청와별, 틴즈 탐험단’ 등 사례를 만날 수 있다. 빵점학교는 시험 점수가 아닌 잠재력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청와별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와대의 역사부터 대통령의 역할을 배운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공박람회를 연다. 종로구에 소재한 성균관대 상명대 교수와 학생들이 전공별 교육과정과 미래 전망 등을 소개한다. 여러 전공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설계공모 및 시행계획 수립 본격화 경기 안양시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시행 및 위수탁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안에는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동주택과 공공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해 안양시와 LH 간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은 민간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지속되는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에 공공주도로 공공주택과 공공지원시설을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난 2022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했으며 용적률 법정상한 적용 및 공동주택 추가 확보 등 사업성을 개선, 지난해 12월 국가시범지구 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올
댐 반대 목소리에 공청회 투입된 경찰
‘새빛주차패스’ 내년 1월 도입 12월 2일부터 이용자 모집 경기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새빛주차패스는 노외공영주차장 47곳(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달에 12만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https://parking.suwonu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요
음식점 30곳 참여해 출산 친화도시 조성 전남 함평군은 외식업 함평군지부와 협력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외식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영양 균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음식점 30여 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지원 내용은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하면 임신 축하 1만원 무료 외식권을 지급한다. 또 출생 신고를 마친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 5만원 외식권을 지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함평군과 참여 음식점이 일정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잔액 환불은 불가하다. 함평군은 외식 지원사업 이외에도 임산부 보호 안전벨트 및 임신 축하 선물 제공, 출산 축하 선물 ‘행복함’과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출산율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 외식업 함평군지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기존 전시관 인근 169㎡ 규모 지역 예술인 작품 상설 전시 경기 안산시는 수암마을전시관 ‘2관’이 문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수암마을전시관 인근에 조성된 2관(상록구 수암동 481-7 일원)은 총사업비 6억3000만원(도비 5억원, 시비 1억3000만원)을 투입,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야외 전시장을 포함한 연면적 169㎡, 2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전시관은 정기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관 기념 첫 기획전시인 ‘수암, 예술로 꽃을 피우다’에는 지역 예술계 두 거장인 장성순, 성백주 화백이 기증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내년 3월 31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수암동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탄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수암마을전시관 2관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경기도, 사업보고회서 밝혀 자동화 8개 과제 효과분석 경기도가 광역버스 혼잡도 분석, 법률·조례 비교 등 단순·반복 행정업무를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업무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도입하면 연간 1만 시간의 업무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경기도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교통 환경 건설 총무 자치행정 분야의 반복성 행정업무 8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업무자동화 과제 추진 부서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자동화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했다. 대표 과제 중 하나인 ‘광역버스 노선별 혼잡율 분석’은 도내 319개 버스노선의 초과 탑승 인원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한 것이다. 기존에
LH사장 관련발언 전면부정 오리역에 ‘테크노밸리’ 추진 경기 성남시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단지로 오리역 인근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관련 발언이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한준 사장은 지난 21일 오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최근 성남시장과 협의해 오리역 인근의 LH 사옥,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 등을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장이 언급한 오리역세권은 성남시가 제4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역 일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신화를 이어갈 제4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리역 일원을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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