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24
28일 비엔나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기조강연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한민국 판갈이 전략’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역설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후 6시(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제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기조강연에서 “어느 정도 삶의 양적 조건이 충족된 지금은 (과거의) 성공경험을 버리고 개발연대 경제운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장으로 도약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말했다. ‘휴머노믹스(Human+Economics)’는 김 지사가 제시한 후반기 경기도정 핵심 전략이자 대한민국 정책 비전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머노믹스’ 정책의 키워드를 ‘기회’ ‘균형’ ‘신뢰’ 세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기회라는 개념의 핵심은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뉴ABC’(우주항공-바이오-기후테크)와 ‘구ABC’(인공지능-배터리-반도체)의 조화를 이뤄내 경제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국
10.28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내년이면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기초·광역지자체장 및 의원)가 시작된 지 만 30주년을 맞게 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예산·권한을 지자체·의회 등 지방에 넘겨주는 것을 지방자치 발전의 주된 척도로 삼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치의 참 주체인 주민의 책임성과 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느냐가 척도가 돼야 한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내일신문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의 근본인 ‘주민자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두번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주민자치가 지방자치 근본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며 개정안은 이를 위한 주민 참여, 주도권 보장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작 2019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선 주민자치의 핵
“읍·면·동은 동장 선거도 하지 않고 의회도 없습니다. 통·리도 마찬가지죠. 읍·면·동과 통·리는 민주주의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주민자치는 읍·면·동을 민주화하는 것입니다.” 전상직(사진)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읍·면·동을 민주화하는 주민자치가 필생의 과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읍·면·동 주민자치는 인구 규모나 면적 범위에서 불가능하다”며 “주민자치 기능을 통·리에 두고 협치기능을 읍·면·동에 두는 이중 구조로 주민자치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 구조로 설계된 것이 서울 종로구 주민들이 발안한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 조례’다.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을 겸하고 있는 전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연구를 시작해 주민들과 함께 주민발안 조례안을 완성했다”며 종로구민들의 새로운 주민자치회 실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가는 통별로, 아파트는 라인별로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고 상가 관리대표, 이미용협
10.25
김동연 “숫자중심 경제 한계, 사람중심경제로 가야” 러셀 “AI능력 통제해야 …인간과 공존·협력이 과제” 윌슨 “AI는 인류 도덕적 가치 지키는 쪽으로 가야” ‘2024년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2024 3GTF)’이 24일 고양 킨텍스에서 막을 올렸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 포럼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포럼 주제는 ‘AI와 휴머노믹스’로,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까지 열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새로운 길로 ‘휴머노믹스’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정치적 갈등과 분열,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타임슬립 1919’ 운영 경기 화성시는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가족 체험프로그램 ‘타임슬립 1919’을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2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미션게임 플랫폼 ‘리얼월드’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하여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참여 신청은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한다. 참여자들이 독립운동가가 돼 1919년 화성 3.1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상설전시관과 야외 역사문화공원을 넘나들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미션을 완수하고 최종 임무를 달성하면 특별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팀을 이뤄 미션을 수행하면서 가족 공동체와 지역 연대감을 증진시켜 준다. 특히 포스트 메모리 세대들이 게임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화성시 독립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
지방관광공사로는 최초 ESG 경영전략 등 포함 경기관광공사(공사)는 국내 ‘지방관광공사(RTO)’ 가운데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 실천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공사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성과를 담고 있다. ESG 경영을 핵심으로 환경보호, 지역사회와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영역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운영을 통해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관리, 환경영향스크리닝 강화 등 탄소저감활동에 대한 성과를, 사회영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ISO45001)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활동과 협력사 ESG 행동규범 제정, 동방성장 지원활동 및 사회공헌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영역에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윤리경영 및 정보보안 활동에 대한 전략과 실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사가 지난
국문 자음 ‘ㅂ’과 알파벳 ‘b’ 혼합 국·영문 혼합 시도 … 높은 점수 경기 부천시는 시의 통합도시브랜드가 독일 디자인어워드(GDA) 우수커뮤니케이션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69년부터 시행된 독일 디자인어워드는 국제디자인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거나 초청받은 작품에만 참가 자격을 부여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부천시 통합도시브랜드는 부천의 국문 표기 초성인 ‘ㅂ’과 영문 표기의 첫 알파벳 글자 ‘b’를 결합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공개됐다. 부천시 통합도시브랜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시 아이덴티티 개념을 도입하고 부천시만의 명확한 언어 기호인 이름을 기반으로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초의 국영문 혼합 브랜드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도시의 특징인 다양성, 연결성, 역동성을 반영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시상식은 2025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의 기대와 핵심 가치를 녹여
영통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처음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수원시는 최근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영통구 영통동 963-2) 리모델링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97년 준공된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6~20층, 16개 동, 1616세대 규모다.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지하 4층·지상 18~21층, 19개 동, 1858세대로 242세대가 늘어난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0년 12월 조합을 설립했다. 공동(경관·건축·교통)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조합설립 후 3년 10개월 만에 사업승인을 받았다. 앞서 시는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 바 있다. 현재 수원에서는 모두 8개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 등 첫 해외수출 안산시 기념자리 마련 경기 안산시는 지난 23일 대부포도 샤인머스캣 3.5톤을 홍콩·대만·베트남 등에 수출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조인선 군자농협조합장, 포도 농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포도연구회 소속 농가에서 대부 포도의 첫 수출을 축하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대부 포도는 서해의 바람과 습도,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등 포도 생장에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해 맛과 품질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지역 포도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대부 포도는 해외 수출을 통해 포도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안산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조인선 군자농협조합장은 “수출 물량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유통 과정의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맛과 품질 등 해외 소비자의 기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내·외 결연도시와 협력 강화 경기 광명시가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광명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내·외 상호결연도시를 초청. 탄소중립을 주제로 ‘광명시 탄소중립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명시 개청 이래 최초의 국제포럼이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주제로 결연도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번째 국제 협력의 장이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광명시는 국내·외 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연대를 다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국제포럼으로 국내·외 결연도시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신혼부부 등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시 이충동에 건설중인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7세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며 거주기간이 최장 30년이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공급물량 전체 7호 가운데 6호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하고 1호는 주거약자에게 공급한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서정리역과 평택고덕IC 등이 인접해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 주택 인근에 서정리초 장당초‧중 이충고 등이 있다. GH는 11월 4~7일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청약신청을 접수한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신청자격, 임대료, 입주자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
국내 최대 규모 수출 전문 전시회 530여개 기업, 800명 바이어 참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를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재밌게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뷰티 식품 생활용품 건강·헬스 미래산업 5개 테마로 구성되며 모두 530여개 기업이 참가, 600개 부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수출·구매상담회 △IR피칭 △FTA활용 해외시장 진출 세미나 등을 마련해 중소기업에는 해외 판로를, 스타트업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소비재 수출상담회에서는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왕홍’과 함께하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가기업 중 상위 30개사의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을 별도 전시한 어워즈 존도 구성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지페어 코리아’는 약 8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불법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등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전자문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는 등기우편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돼 반복 단속되는 등 종이 고지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스마트 전자고지는 별도 신청 없이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을 발송(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또는 031-8024-5390)하면 본인 확인 및 전자고지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열람할 수 있다. 1차 카카오톡 미수신 또는 미열람자에게는 2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미열람자 및 수신 거부자는 등기우편(종이 고지서)을 발송한다. 카카오페이와 연동돼 간편납부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선희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스마트 전자고
23일 착공식 개최 2026년 3월 개교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건립사업이 23일 착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했다. 의왕시 학의동 1105번지에 신설되는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는 2026년 1월 건물 준공 후 교과수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백운밸리 주민들은 입주 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백운밸리 세대수 부족, 인근 백운중학군의 유휴교실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김성제 시장이 임태희 교육감을 직접 만나 시에서 중학교 부지 및 건물을 지어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임 교육감이 긍정적으로 답변함에 따라 학교 신설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1월엔 의왕시-군포의왕교육지원청-백운PFV 3자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어 올해 5월 열린 2024년 정기2차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백운밸리 내 중학교 신설 안건이 ‘적정’으로
30일 분당구보건소에 개소 디지털 공공헬스케어 선도 경기 성남시는 오는 30일 야탑동 분당구보건소 내 정신건강 인공지능(AI) 체험관 ‘마인드 피트니스(Mind Fitness)’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체험관은 시가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 간 3억원을 지원받아 조성됐다. 앞으로 시민의 마음건강 관리와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체험관은 42.6㎡ 규모로 1층 AI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우울감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위드버디’ 앱 △집중력 강화 게임형 태블릿 ‘카그모 탭’ △가상현실(VR)활용 플레이존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2층 가상현실(VR) 체험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주의력집중 강화기기 ‘카그모 테스트’와 ‘카그모 업’을 통해 혁신기술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화공간이다. 시는 체험 결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정무수석 윤준호 전 의원 국회의원 출신 2명 내정 경기도는 신임 경제부지사로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내정자는 21대 국회의원(안산단원갑)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앞서 2010~2012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기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 내정자는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정무수석에는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윤 내정자는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도는 행정안전부 협의 등 채용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다. 경제부지사 소속 협치수석과 소통협치관에는 김봉균 전 도의회 비서실장과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인 “국회의원 출신 2명이 동시에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무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국회·경기도의회와 소통에 큰 도움
10.24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한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뜻하며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휴가 부여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군 14곳 돌며 공청회 12월 최종안 발표 예정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서부권 7곳과 동부권 7곳 등 14개 시·군에서 ‘서부·동부 SOC 대개발’ 공청회를 차례로 연다고 23일 밝혔다. ‘서부 SOC 대개발’은 안산 등 도내 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9000억원을 투입해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내용이고 ‘동부 SOC 대개발’은 남양주 등 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3000억원을 투자해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확충하는 계획이다. 도와 시·군과 협치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개발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2·6일 각각 동부권과 서부권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개발 구상을 밝혔다. 4~5월에는 14개 시·군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 관계자 위주로 간담회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8월부터는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해 시·군의 요
북한 확성기 피해 호소에 23일 주민 간담회서 지시 마음안심버스·쉼터 마련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파주 대성동 마을 전체 51가구에 방음창, 방음문 새시 설치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23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그리브스에서 DMZ 안에 있는 대성동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이 같이 지시했다. 또 건강검진 차량과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2대를 바로 투입해 주민들의 트라우마와 난청 등을 치유하고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탄현면)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배석한 도청 간부들에게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방음 새시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해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10.23
경기도내 일부 학교 도서관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 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폐기·열람 제한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때문이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임 교육감은 “각 학교의 자체 판단”이라며 맞섰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교육감을 향해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이 성교육 유해도서 선정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관련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는데 이건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국민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 찍어내기 하라는 이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도교육청이 임의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은 학교 도서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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