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통일

최순실 덮으려 '북풍카드' 꺼내나

2016-10-27 11:15:47 게재

"북 도발시 강경대응으로 국면전환 시도 가능성"

외교·통일 장관, 외통위서 '최순실 엄호'에 동참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나날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한 카드로 대북 이슈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자료 살피는 윤병세-홍용표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민의 대북 정서가 악화되는 흐름에 편승해 정부는 대북 강경대응을 주요 정책성과로 홍보해왔다. 올해 들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결과로 북한 내부가 동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탈북자가 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은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전격 발표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형적인 '북풍'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은 정부가 탈북자의 신변보호와 제3국과의 외교마찰을 이유로 탈북 관련 보도 자제를 요청해왔던 기존 방침을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이었다.

과거에도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이라는 외부 변수를 끌어들인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정치적 필요에 의해 '북풍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사실 이 사건 터지기 전에도 계속 '선제타격'이나 '참수작전'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다"면서 "북한과 좋은 관계로 진전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북이 만약에 추가도발 등의 빌미를 제공했을 때 정부가 강경 대처를 하면서 국면전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외교·통일 관련 자료가 전달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PC에서 발견된 자료 중 국가 안보, 외교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통일부와 외교부가 감감무소식"이라며 "통일부는 드레스덴 연설문 기초 초안 자료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북한 국방위원회 3차례 비밀접촉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단히 중대한 사안에 자료제출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중국 특사단 명단과 다보스포럼 특사 파견, 아베 신조 특사단 접견 자료,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가 PC에 들어갔다. 오후 2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어서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홍 장관은 "대북 접촉 관련된 것은 언론을 통해 관련 문구 내용이 한 줄 나온 건 사실이지만 비공개 내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자료를 주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최순실씨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두 장관은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보자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