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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년 예산.기금 56.7조 편성

2020-09-01 11:51:44 게재

올해보다 13.2% 늘어 … 한국판 뉴딜에 2조4천억원

국토교통부가 2021년 운용 예산.기금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미래를 준비하고, GTX사업에 2600억원을 배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울릉공항(800억원), 제주 제2공항(473억원) 건설도 착실히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56조7000억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안(50조1317억원) 대비 13.2%(6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2조6000억원),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4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1조1000억원 증액)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증액) △지역활력 제고(1조9000억원 증액) 투자를 확대했다.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편성하고, 연구개발(R&D)사업을 증액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올해 1조2000억에서 내년엔 2조4000억원(예산 2조원, 기금 4000억원)으로 늘렸다. △그린리모델링 5821억원 △물류인프라 319억원 △SOC디지털화 14974억원 △디지털트윈 1584억원 등이 해당된다.

R&D투자도 5247억→ 6006억원으로 증액했다.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그간 2%대 증액에서 14%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은 4조8000억→5조8000억원으로 20% 가량 늘렸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된 SOC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지역활력 제고 예산도 10조4000억→11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먼저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699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2000억원) 등 주요 SOC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등 설계단계사업도 필요예산을 반영했다.

지역거점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 지원에 73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57억원)보다 5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금 3004억원도 반영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에도 9180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전망 강화에는 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주거급여를 올해보다 21.8% 증가한 1조9800억원을배정했다. 내년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기금도 16조6000억→19조1000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융자 지원 등에 사용할 기금도 9조4000억→10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1조6000억원을 반영했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대응을 강화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