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고용노동

내년 일자리사업에 30조6천억원

2020-09-01 11:41:03 게재

2년 연속 20% 이상 늘어 … 소외계층 취업지원, 신기술 인력양성, 고용안전망 확충

내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30조6039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1041억원(20.0%) 늘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일자리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24조229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조9087억원, 보건복지부 2조4584억원 등 25개 부처(청) 179개 사업이 대상이다.

내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30조6039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1041억원(20.0%) 늘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실업인정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먼저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1조2048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 규모는 59만명이다.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인턴과 비슷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신설해 2만9000명을 대상으로 542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에 대응해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2025년까지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을 목표로 내년에 1390억원을 투입해 'K-Digital Training'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도입한다. 전국 5곳에 'K-Digital Platform'(50억원)을 신설해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하고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한다. 러닝팩토리 47억원(10곳), 스마트공장특화캠퍼스 90억원(6곳), 4차산업학과신설 90억원(3개 학과) 등이다.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55억원, 소부장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 37억원, 게임인재원 운영 18억원, 데이터전문인력양성 19억원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대상별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1조1844억원(올해 351억원)으로 확대해 45만명에게 지원하고 재택근무 정착을 위해 400곳 기업에 종합컨설팅(16억원)도 신설한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해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에 645억원을 지원한다.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일자리 규모를 확대해 102만8000명에게 제공한다.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1조2486억원으로 확대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규채용 1명 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만기 1200만원 자산형성 지원)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중장년층의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내년 한시적으로 내일배움카드로 40대 중심 훈련생계비 지원을 신설한다.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5000명에서 80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월 평균 소득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3만500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 등 46만5000명에게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고용부 내년 예산안은 35조480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보다 4조9669억원(16.3%) 증액 편성했다. 일반·특별회계가 7조973억원으로 2177억원(3.2%) 증가했고 고용보험기금·선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28조3836억원으로 4조7492억원(20.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