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 열린다

2020-09-01 11:41:04 게재

교육부 예산 76조3천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현재 고2·3학년에서 내년부터 고1을 포함한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76조3332억원으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75조7317억원)에 비해 6015억원(0.8%) 늘었다.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교육부는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대상도 87만7000명에서 124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돼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고1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전북 등 2개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원으로 1.4% 늘었다. 근로 장학금 예산은 3681억원으로 12.2% 늘었다. 교육부는 대학생 중 교외·교내 근로장학금 수혜자가 10만9000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계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지원하는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은 1669억원으로 50.8%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커진 원격교육 지원도 늘린다. 교육부는 전자책,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 등에 48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차 추경(128억원)의 3.8배로 증액했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립에도 180억원을 투입하고,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에 8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원격교육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에 국고 10억원에 지방비 10억원을 매칭해 투입한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을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868억원을 편성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사학 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학의 회계 시스템 고도화, 법인 운영 개선 노력 지원에 53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