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디지털화·비대면 집중 투자
내년 예산안 17.3조원
정책금융 융자 9.3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1년 예산안을 17조3493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2020년(본예산 13조3640억원)보다 3조9853억원 증가(29.8%)한 규모다.
중기부의 2021년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경제의 디지털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예산 중점편성 내역을 보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2조2000억원) △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성(1조8000억원)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1조1000억원)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3000억원) △정책금융 강화(10조9000억원) 등이다.
박영선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 경제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올해 1조8000억원에서 17.3% 증액한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해 추진한다. 인공지능(AI)·5G를 활용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공장 40개소를 신규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는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제조혁신 관련 기술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1조4000억원(2020년)에서 1조8000억원으로 34.0% 늘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하고,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구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하고, 지역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한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1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7조8000억원)보다 3조929억원이 늘어났다. 융자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한 9조3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중기부는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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