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보건복지

코로나19 위기 대응-공공의료 강화한다

2020-09-01 11:41:04 게재

보건복지부 90조원 편성

복지 76조, 보건 14조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0조원으로 편성됐다. 사회복지영역에 76조원, 보건영역에 14조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90조1536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총예산은 2020년 대비 9,2%(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총예산의 16.2%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사랑의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가운데 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대구 연합뉴스

사회복지영역 2021년 76조1317억원은 전년대비 6조5699억원(9.4%) 늘었다. 공적연금 30조3411억원, 아동보육 18조8588억원, 기초생활보장 13조2186억원, 사회복지일반 8조5136억원, 취약계층지원 3조 7677억원, 노인 1조4319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영역 14조219억원은 전년대비 1조569억원(8.2%) 늘었다. 건강보험 10조7988억원, 보건의료3조2231억원으로 편성됐다.

사회복지영역의 주요 예산안을 보면,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조6078억원으로 2조6993억원(6.2%)늘었다.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마련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예산이 1012억원으로 7억원(0.7%) 늘었다. 청년저축계좌는 278억원으로 280.5% 늘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탈빈곤을 지원한다.

기초·장애인연금 인상을 통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기초연금지급액이 14조9634억원으로 1조7869억원(13.6%)늘었다. 장애인연금은 8290억원으로 429억원(5.5%) 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도 확대된다. 2020년 대비 696억원(85.3%)이 늘어난 1512억원으로 편성됐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4182억원으로 455억원(12.2%) 늘어난다. 장기요양 이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영역으로는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호흡기 발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을 위해 5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호흡기 발열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와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발생시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65억원이 편성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1336억원이 책정됐다. 전년보다 314억원 줄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명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지원에 627억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에 687억원이 편성됐다. 치료제 백신 국내 자체 개발을 위한 임상 1∼3상 시험 단계별 전주기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