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코로나 극복에 역대 최대 확장재정

2020-09-01 12:09:02 게재

내년 예산 556조원… 나랏빚 1000조원 육박, GDP 46.7%

한산한 전통시장, 코로나19 여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 중인 31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건어물시장이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어 한산하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 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에 재정투입으로 반등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비대면·언택트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재정투자에도 힘을 실었다.

반면 경제위기로 세수는 적신호가 켜졌다.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46.7%다.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할 나랏빚은 평균 1825만원이다. OECD 등 주요국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채증가 속도가 빨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결정했다. 2021년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 할 결정적 시기로 봤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지만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에 가장 공을 들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석이다. 국비만 21 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피해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을 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는 등 20조원의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곳은 착공한다.

또 K-방역에 1조8000억원, 수해예방에 2조6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 이슈도 내년 예산의 중요 화두 중 하나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000억원 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