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외교안보

2021년 국방예산 52조9천억원 편성

2020-09-01 11:36:10 게재

전년 대비 5.5% 증가

2년 연속 50조원 넘어

'포괄안보' 역량 확충

내년도 국방예산이 52조917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0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0조원을 넘기게 됐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규모로 편성했고,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84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최근 10년 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핵·WMD 위협 대응(5조8070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4726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569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보라매(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원), K-2전차(3094억원)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목선입항과 월북 사건 등 적잖은 논란을 일으켜 온 경계작전태세를 위한 예산도 확충된다.

내년 예산에서는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하고(1389억원), 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을 통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한다.(40억원→1968억원)

또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등 장비유지비를 전년도 3조4695원에서 3조7367억원으로 7.7% 증액했다.

감염병과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군의 대응능력도 보강한다.

금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 당 48매/6개월분, 176억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157억원),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19억원), 군 병원 내 의무장비(음압구급차, 이동검사차량 등)·물자 등 추가 도입(337억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원) 보강등에 총 9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7월 27일 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특수임무대의 즉각적 대응 능력 발휘를 위한 예산을 기존 143억원에서 544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장병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예산이 확대투입된다.

병 봉급을 12.5% 인상하고(병장 월급 54만900원→60만8500원), 급식 질과 맛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를 인상(8493원→8790원)하고 민간조리원 확대(+293명) 등을 추진한다.

또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 병사의 자기개발활동 지원(1인당 연 10만원) 인원도 기존 8만명 수준에서 23만5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국방 인력구조 정예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한 교육훈련 및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도 추진되며,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국산화에 필요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